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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무주군, 고창군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완료남원시, 무주군, 고창군 「국가유공자 명패」달아드리기 사업 완료 - 기초 지자체 중 전북 남원시, 무주군, 고창군은 지자체장의 높은 관심과 주민의 협조로 지난 6월부터 2개월 동안, 가장 먼저 ‘19년 국가유공자 명패사업 완료 ( * 전국 230개 기초 지자체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 진도율 : 26% 대비)- 지역 이·통장, 청년회, 자원봉사단체, 향토방위대 등과 함께 혁신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참여를 통해 국가유공자 분들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시간을 가짐 □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올해 연말까지 6·25참전유공자를 비롯해 독립유공자, 민주유공자 등 21만여 명을 대상으로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를 추진 중이다. - 이 사업은 중앙행정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 국군 장병 및 일반시민 등 각계각층이 함께 명패를 달아드림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분들을 예우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다. □ 전국 230개 기초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 추진은 26%(7월 말 기준) 진도율을 달성하고 있는 가운데, - 특히, 전북 남원시, 무주군, 고창군은 어려운 여건가운데에서 지역 공무원, 자원봉사단체 등과 지난 6월부터 2개월 동안 혁신적인 노력으로, 기초 지자체 중 가장 먼저 ‘19년 명패사업을 완료하여 귀감이 되고 있다. - 남원시(시장 이환주)는 시 간부회의 등을 통해 읍?면?동 단위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진행하였는데, “읍?면?동장 및 이?통장과 함께 참여하여 작은 명패에 담긴 존경과 예우의 큰 뜻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다.”고 밝혔다. - 무주군(군수 황인홍)은 지역 자원봉사단체 ‘청년회’와 협동으로 명패사업과 함께 생필품을 전달하였는데, “지역 내 젊은이들의 참여로 그 분들의 나라사랑 정신과 안보의식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 고창군(군수 유기상)은 3?1절, 6월 호국보훈의 달 등 계기별로 보훈단체, 향토방위대, 이웃주민 등과 함께 실시하였는데, “전쟁에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신 분에게 이번 기회를 통해 감사의 말씀을 전달하는 시간이 되었다.”고 전했다. □ 한편, 보훈처는 지자체 등과 함께 내년까지 월남참전유공자 등 모두 41만여 명에게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를 통해 국가유공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그 분들에 대한 예우 분위기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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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3분기「주민등록 사실조사」실시행정안전부, 3분기「주민등록 사실조사」실시 - 8월 5일부터 9월 27일까지 -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8.5.(월)부터 9.27.(금)까지 전국 읍·면·동에서3분기「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근거하여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관계를 정확히 일치되도록 정리 ○ 이번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전 세대를 방문 조사했던 1분기 사실조사와 달리 타 부처 요청 등에 의해 실제 거주사실 조사 필요성이 높은 특정 대상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 조사대상은 거주불명자와 100세 이상 고령자, 동일 주소지 내에 2세대 이상이 구성된 세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이며, - 조사대상의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 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이․통장이 직접 조사 대상 세대를 방문하여 세대 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한 후, 주민등록사항과 다른 세대를 대상으로 읍·면·동의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상세한 개별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 한편 허위 전입신고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사실조사 기간(8.5.~9.27.) 중에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 이번 사실조사 기간에 정리된 주민등록 정보는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련 기관과 공유하여, 복지, 교육 등 각종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3분기 사실조사는 주민의 거주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여 주민 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세대원의 거주여부 사실 확인 등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 담당 : 주민과 손지혜(044-205-3142)[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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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고발) 영덕군내 해수욕장 및 내수면 안전요원은 근무중?(파이널 24)=기동취재반 2019.8.3.(토) 오전 영덕군 내 H해수욕장 안전요원이 숙면을 취하고 있고 관리 감독을 해야할 담당 공무원은 컨테이너 안 시원한 사무실에서 바닷가를 등진 채 휴대폰만 쳐다보고 있다. H 해수욕장으로 놀러온 피서객 K씨는 “주말을 맞아 어린아이들을 동반하여 영덕으로 해수욕을 하러 왔다. 그런데 안전요원들은 잠을 자거나 딴짓만 하고 관계직원 조차 보이지 않아 아이들 물놀이 시키기가 불안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실제 본 기자가 취재하는 도중에도 신경 쓰지도 않았다. 해양수산과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철저한 관리감독과 교육을 통해 피서객들의 안전한 물놀이 환경을 조성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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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P 개도국 공무원들, 한국 산불진화시스템 원더풀!UNDP 개도국 공무원들, 한국 산불진화시스템 원더풀!- 24일, UNDP SPC 가나 DSP팀 산림항공본부 방문 -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본부장 김용관)는 7월 24일 UNDP 서울정책센터(SPC) 발전방안파트너십(DSP) 가나 팀을 맞아 한국의 선진화된 산불진화시스템을 비롯한 산림항공본부의 산림재해 대응체계를 소개했다. 이날 방문한 UNDP SPC 가나 DSP팀은 한국의 대표적인 성공사업을 가나에 전파하여 발전방안을 공유하는 사업으로 산불대응 및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통해 산림녹화성공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산림항공본부는 초대형헬기 S-64(담수능력 8,000ℓ), 대형헬기 KA-32(담수능력 3,000ℓ) 등 산림청이 보유하고 있는 산림항공기와 산불기계화시스템, 산림항공기 관제시스템 등 고도화된 산불진화체계를 소개하는 등 가나의 산림재해 대응을 위해 관련 사항을 토의하였다. 김용관 산림항공본부장은 “우리나라의 고도화된 산림재해 대응체계 및 관련 기술 노하우를 개발도상국에 전수함으로써 국내 산림뿐 아니라 해외의 산림자원 보호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국제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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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참여로 국민참여제도 개선한다국민 참여로 국민참여제도 개선한다- 정부혁신국민포럼 운영위원단 제3차 전체회의 개최 -□ 국민이 주도하는 정부혁신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민이 주인되는 국민참여제도 개선”을 주제로 국민과 공무원이 함께 토론을 통해 답을 찾아가는 자리가 마련된다. □ 정부혁신국민포럼(대표: 김병섭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교수)은 7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혁신국민포럼 운영위원단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 정부혁신국민포럼은 국민 스스로 정부혁신 관련 정책을 제안하고 의견수렴과 토론을 통해 정부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국민참여 정부혁신 추진기제이다. □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참여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되며, 국민포럼 운영위원단이 다양한 국민참여제도의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찾을 예정이다. ○ 토론회에서는 국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 추진 중인 ① 행정절차법, ② 청원법, ③ 각종 제안규정 등에 대한 개선 방향과 참여예산제도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정부혁신전략추진단에서 분석중인 다양한 ‘국민참여제도 현황 분석과 개선방향’도 공유한다. ○ 이어서 국민포럼 수석부대표인 김제선 희망제작소 소장이 전체 토론 진행을 맡아 정부정책 추진과정에서 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에 대하여 운영위원의 의견을 모아 나갈 계획이다. ○ 또한, 중앙부처 국민참여제도를 기획하는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 국민제안현장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여 공동토론을 벌인다.□ 김병섭 정부혁신국민포럼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정부혁신 특징은 국민 참여 확대를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토론회가 국민참여제도의 현재를 함께 고민하고 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혜를 모아가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토론회에서 나온 국민참여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아이디어가 정부 정책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담당 : 정부혁신전략추진단 포럼운영팀 장상만(02-2100-4162)[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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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메르센트 펜션 불법행위 고발"(영덕=파이널 24) 기동취재반= 영덕군 메르센트 팬션의 무단개발 행위가 물의를 빚고 있다. 파이널24의 취재결과에 따르면 국유지인 병곡리 27번지 임야를 2016년 경부터 조경시설 및 진입로로 활용하고 있으며, 병곡리 28번지외 2필지(전)은 2019년 4월 경부터 건물의 진입로 및 주차장 활용 목적으로 개발하였다.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6조, 농지법 제 34조, 산지관리법 제 14조 제 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파이널 24는 즉각 영덕군에 고발 조치 하였으며 관계 공무원에 따르면 형사고발 및 행정조치를 강력하게 취하겠다고 하였다. 파이널 24는 앞으로도 불법 위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취재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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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의 눈과 귀 ‘물의 축제’ 열리는 광주로 쏠린다빛고을 광주에서 31일간의 ‘지구촌 물의 축제’가 시작된다. 세계 5대 메가 스포츠 대회 중 하나인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12일부터 열전에 돌입한다. 조직위에 따르면 이번 대회는 194개 국 7500여 명의 선수단 참가로 대회 역사상 가장 크게 치러지게 됐다. 이는 대회 성공을 향한 필요충분조건이며 이제 개막과 함께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이 필요하다.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리는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12일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 체육관에서 개막한다. 사진은 대회에 참가하는 스위스 선수단이 9일 인천공항에서 출발한 KTX 임시열차를 타고 광주송정역에 도착해 시민서포터즈 환영을 받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개회식은 이날 밤 8시20분부터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 체육관에서 ‘빛의 분수’를 주제로 펼쳐진다. ‘평화의 물결 속으로’라는 기치 아래 지구촌 미래를 향한 생명과 평화의 메시지를 형상화한다. 특히 세계 각국의 물이 5·18민주광장 분수대에서 하나가 되는 ‘합수식’이 하이라이트로 꼽힌다. 인간의 욕망으로 오염된 죽음의 물이 광주의 ‘빛’으로 승화돼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기원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5·18민주광장 분수대와 광주여대 체육관과의 이원중계를 통해 생동감을 더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이빙 경기 모습.(사진=조직위 제공) 볼거리 또한 풍성하다. 실내라는 공간 특성을 살려 다양한 영상 및 입체효과로 물의 파노라마를 연출할 예정이다. 15m 높이 아쿠아그래피, 360도 대형 영상 등 첨단 무대 기법을 동원해 남도의 풍류와 멋을 형상화한다. 출연진 역시 쟁쟁하다. 송순섭 명창과 국악 퓨전밴드 재비가 나와 전통가락을 노래한다. ‘임을 위한 행진곡’의 작곡가 김종률, 세계적 디바 소향 등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들이 출연해 풍성함을 더한다. 아티스틱 수영 경기 모습.(사진=조직위 제공) 개회식장 입장은 공연 시작 3시간 전인 오후 5시 30분부터 허용된다.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해 인근 공무원교육원과 하남 중앙초등학교 등 모두 6곳에서 주차장을 개방한다. 개회식 관람권 소지자는 시내버스 및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오후 5시부터 광주송정역과 버스터미널 등지에서 셔틀버스 3개 노선이 운행된다. 성공대회로 만들기 위한 준비는 이미 마무리됐다. 광주시와 조직위는 선수들의 최고의 기량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1660세대의 선수촌과 5개의 경기장 등을 최고의 시설로 만들었다. 선수들이 입국부터 각 경기장에서 경기를 시작하기 전까지 빠르고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대회 기간 출입국 전용심사대 설치, KTX 특별운행, 지하철, 시내버스 무료이용 등 광주 수송체계를 개편했다. 3000여 명의 군·경·소방·민간요원 등이 각 대회 시설의 안전을 지키고 있으며, 32개 의료기관들이 대회기간 선수촌과 경기장, 훈련장, 본부호텔 등 20개 대회시설에 의료인력 150여 명을 투입해 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또한 선수들과 관람객들의 원활한 경기와 관람을 위해 자원봉사자 3000여 명이 각 분야에서 통역, 수송, 의전 등을 맡아 임무를 다하게 되며 시민 서포터즈 1만 2000여 명이 응원, 환영행사 등 손님을 맞이한다. 강력한 무더위에 폭염 대책도 준비됐다.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광주시 전반에 걸쳐 무더위 쉼터 1500곳 운영, 그늘막 200곳 설치, 살수차 70개 노선 가동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실외 경기장 관람석 차양막, 경기장 주변 쿨링 포그(물안개) 시스템을 설치하고 온열질환 감시체계 상시운영, 폭염 질환자 119구급대 신속조치 등 다방면의 대비책을 마련했다. 광주의 편안함과 맛을 선보일 숙박, 식음료 서비스도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다. 경기 후 선수들과 동반인들이 즐길 수 있는 해외 대륙별 관심사에 맞는 패키지와 지역행사나 전시행사, 문화예술, 맛집, 쇼핑을 함께 할 수 있는 패키지, 동호회, 가족단위별 체험형 관광상품도 준비했다. 선수촌, 경기장, 5·18 민주광장,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는 매일 공연과 축제가 벌어지며, 남부대 주경기장 옆 마켓스트리트에서 ICT 체험관과 각종 기업과 지자체 홍보관 등 관람객들의 볼거리가 가득하다.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관계자는 “무려 6여 년의 준비시간을 통해 우리는 한 번도 치러보지 못한 세계대회를 완벽히 준비해 광주를 전 세계에 알리게 됐다”면서 “막대한 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도시브랜드 가치 상승, 국제도시로서의 도약이 기대되는 대회”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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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취업자 28만1000명 증가…1년5개월만에 최대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2019년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수는 2740만 8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8만 1000명(1.0%) 늘었다. 증가폭은 지난해 1월(33만 4000명) 이래 가장 컸고 5월에 이어 두달째 20만명대를 유지했다. 2019년 6월 고용동향 지난달 취업자를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2만 5000명, 6.0%), 교육서비스업(7만 4000명, 4.0%), 숙박 및 음식점업(6만 6000명, 2.9%) 등에서 증가했고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7만 5000명, -6.4%), 제조업(-6만 6000명, -1.5%), 금융 및 보험업(-5만 1000명, -6.0%) 등에서 감소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가 38만 8000명(2.8%), 일용근로자가 6000명(0.4%) 각각 증가했으며 임시근로자는 8만 5000명(-1.7%) 감소했다. 전체 취업자 중 상용근로자 비중은 51.7%로 전년동월대비 0.9%p 상승했다.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13만 1000명(3.2%) 늘었으며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2만 6000명(-7.6%), 무급가족종사자는 3만 3000명(-2.8%) 각각 줄었다. 연령별로는 60세이상에서 37만 2000명, 50대에서 12만 7000명, 20대에서 1만 4000명 각각 증가했으나 40대에서 18만 2000명, 30대에서 3만 2000명 감소했다. 15세 이상 인구의 고용률은 61.6%로 1년 전보다 0.2%p 올랐다. OECD 비교기준 15~64세 고용률은 67.2%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했다. 통계청은 1989년 통계 작성 이래 6월 기준 최고치라고 설명했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4000명 줄었으나, 고용률은 0.3%p 올랐다. 지난달 실업자는 113만7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만3000명 늘었다. 실업률은 4.0%로 0.3%p 상승했다. 실업자는 50대(-1만 3000명, -7.5%), 40대(-1000명, -0.9%)에서 감소했으나, 20대(6만 3000명, 16.9%), 60세이상(4만명, 35.0%), 30대(1만 3000명, 6.5%)에서 증가했다. 통계청은 청년층에서 실업자가 늘어난 원인에 대해 지방직 공무원 시험 일자가 지난해보다 한 달 늦어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정동욱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지난해에는 지방직 공무원 시험일이 5월 19일이었지만, 올해는 6월 15일에 시험을 치르면서 청년층에서 실업자 수가 6만5000명 증가했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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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료원장 공개 모집성남시(시장 은수미)는 7명으로 구성한 성남시의료원 임원추천위원회를 발족해 1월 23일 시 홈페이지에 성남시의료원장 모집 공고를 냈다. 의료원장 원서 접수 기간은 오는 1월 29일부터 2월 7일까지다. 지원 자격은 ▲전공의 수련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진료과장 이상의 직위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원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지방의료원에서 원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보건·의료분야의 4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의학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내·외 연구기관이나 병원, 대학에서 5년 이상의 연구 또는 임상 경력이 있는 사람 ▲병원 경영행정 또는 종합병원 경영 전문가로서 탁월한 실적이 있는 사람 등이다. 이와 함께 성남시의료원의 설립 취지와 목적, 공공의료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대상자는 성남시청 홈페이지(채용·시험)에 있는 응모신청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의 서류를 갖춰 기한 내 성남시청 4층 공공의료정책과(☎031-729-3111~2)에 직접 내야 한다. 성남시의료원 임원추천위원회가 심의와 의결 절차 뒤 신임 원장 후보자 2명을 성남시장에게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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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