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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연결∙소통∙협력...제3회 부시장∙부군수 회의 개최▲ 2024년 제3회 부시장∙부군수 회의 = 사진설명 (파이널24) 강군희 기자 = 경상북도는 16일 행정부지사 주재로 도청 원융실에서 22개 시군 부시장 부군수 및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제3회 부시장∙부군수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2월, 비정기적이고 통보식이던 일방적인 전달 회의를 소통과 협력을 위한 토론식 회의로 바꾸는 개선안을 마련한 후 처음으로 개최됐다. 회의 주요 개선안은 주요 정책 및 현안에 대한 쌍방향 토론으로 진행하고 안건을 핵심 안건, 대면∙서면∙협조안건, 건의 사항으로 구분해 핵심 안건에 대한 집중 토론식 회의로 도-시∙군 소통과 협력으로 정책집행의 실행력을 확보해 나간다. 이날 회의 핵심 안건은 ‘경북형 재난대응체계 대전환(K-Citizen First)’ 추진 상황 점검으로 여름철 우기 전 산사태, 풍수해 등 선제적인 재난 대응체계에 대한 도 추진계획과 시군 대응 상황에 관한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경북도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특징인 야간재난, 산간 지형, 고령자 피해가 다수 발생하는 상황을 반영한 현장 중심의 신속하고 총괄적인 재난대응체계의 조기 안착으로 도민 생명을 최우선으로 보호한다. 이어진 도-시군 정책방향 공유 및 협력을 위한 협조안건 논의에서는 도의 저출생과 전쟁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6대 분야, 100대 과제가 시군 현장에서 신속히 추진하도록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중앙정부 정책이 시군에 공유 확산하기 위한 민원 공무원 보호 방안,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 지방 물가 안정화 추진 방안에 대한 논의로 중앙정부-도-시∙군 간 정부 정책 및 도정방향을 공유하는 계기가 됐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핵심 안건에 대한 양방향 토론식 회의를 개최해 도의 정책 방향에 대한 생산적인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군과 함께 연결∙소통∙협력을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 경북의 새로운 기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자” 라고 강조하며 행정 최일선 부단체장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한편 경상북도는 도-시군 정책 방향 공유를 기반으로 지방정부 정책 아젠더를 공동으로 발굴, 지방주도의 정책확산을 위한 창업가형 플랫폼 정부인 경상북도 K-플랫폼 정부 구축으로 연결∙소통∙협력의 지정부시스템 대전환을 끌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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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2023 대한민국 에너지 국민대전 개최▲ 2023 대한민국 에너지 국민대전 = 사진설명 (파이널24) 강군희 기자 = 경북도는 28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2023 대한민국 에너지 국민대전’을 개최했다. 경상북도와 경주시, 매일신문이 공동 주최하며 매일신문 주관, 산업통상자원부, 한전KPS(주), 한국전력기술(주)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에너지 기술 발달과 정책 변화에 따른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내년 6월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의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에너지 자립도가 높은 경북 및 경주 지역의 미래 방향에 대해 산·학·연·관 등이 한자리에 모여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산업통상자원부 박상희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이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 제도별 운영방안’을 주제로 발제했으며, 한국원자력연구원 이동형 MSR*원천기술개발 사업단장이 ‘분산에너지활성화에 따른 SMR의 미래역할’을 주제로 발표했다. * MSR : Molten Salt Reactor 용융염 원자로 주요 세미나 발제 이후에는 이기복 한국원자력학회 수석부회장을 좌장으로 ‘분산에너지지활성화 특별법 시행에 따른 경북 지역의 에너지 산업방향’에 대한 패널 토론이 이어졌다. 패널에는 설홍수 경북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장, 장상길 경북도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최덕규 경북도의회 원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 교수가 참석했다. 포럼 환영사에서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경상북도는 신재생에너지와 원전이 모두 모여 있는 명실공히 대한민국 전력공급의 중심지”라며, “이는 에너지의 소중함을 알고 선제적으로 노력해 온 결과”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거세게 몰아치고 있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와 원전은 대립이 아닌 상호보완의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면서, “경북도가 분산에너지활성화법 시행에 맞춰 각 에너지원의 역할을 잘 찾아 진정한 에너지 분권을 선도적으로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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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도지사, 국비 확보 막바지 총력전 나서▲ 이철우 경북도지사, 국민의 힘 원내대표 면담(원전예산 현안건의) = 사진설명 (파이널24) 강군희 기자 =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2일 국회를 방문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여야 당·원내대표 등과 면담하고 2024년 경북 주요 국가투자예산 건의사업의 정부예산 반영을 강력히 요청했다. 현재 상임위 심사를 마친 정부예산안은 예결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초 최종 확정될 예정으로, 이번 국회 방문은 2024년 정부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에 맞춰 도지사가 직접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요청 사항을 전달하고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이번 국회 방문에서 이철우 도지사는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전남 무안) 예결위원장과 송언석(경북 김천)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 강훈식(충남 아산시을)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 김기현(울산 남구을) 국민의힘 당대표,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의 일대일 릴레이 면담을 통해 지역의 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증액에 대한 초당적인 협력과 지원을 적극 요청했다. 특히, ▲문경~김천 철도(문경~상주~김천)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철강‧금속 디지털전환(DX) 실증센터 구축 ▲차량 첨단 ECU 활성화 기업지원 ▲첨단 전자산업 자원순환 클러스터 구축 ▲글로벌 원자력 공동캠퍼스 설립 ▲국립산지생태원 조성 ▲심해 해양바이오뱅크 건립 ▲동해안 마린펠로이드 바이오소재 산업화 플랫폼 구축 등 주요 SOC 및 미래전략분야 사업은 경북이 주도하는 진정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을 재차 강조하며, 반드시 2024년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아울러, ▲국가예산의 지역별 파급효과를 사전에 분석하는 「국가균형발전인지 예산제도」도입 ▲농업분야 KAIST 설립을 위한 「농업과학기술원 특별법」제정 ▲새로운 공동체를 위한 「외국인 광역비자제도」 도입 등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설명하며 국회 차원의 협조와 지원을 건의하기도 했다. 그 간 이철우 도지사는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지역 정치권과 여러 차례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경북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특히, 정부예산안 국회 심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25일부터는 국회 예결위원간사로 선임된 송언석(국민의힘, 김천) 의원실에 ‘경상북도 국비 지원캠프’를 설치하고, 지역 정치권과의 공동 대응을 추진하는 등 지역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해 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어려운 경제·재정 여건하에 건전재정 기조로 인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진정한 지방시대 달성을 위해서는 충분한 국비예산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국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는 날까지 지역을 위해 1원 한 푼이라도 추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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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경북도, 이차전지, 철강산업 탄소중립가속화 강화 방안 협의▲ 지역경제정책 경북소통마당 = 사진설명 (파이널24) 강군희 기자 = 경북도는 20일 포스텍 內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북도, 포항시 및 포항 투자 주요기업, 유관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경제정책 경북 소통마당을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서 발표한 제1차 지방시대종합계획에 맞춰 기업하기 좋은 경북을 위해 산업부와 경상북도, 포항시, 유관기관들이 모여 포항 블루밸리산업단지 투자기업과 스타트업 기업 관계자들의 건의·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산업부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의 지자체 관심사항인 기회발전특구를 위시한 산업부의 지역발전정책 공유를 시작으로 경북의 주요 현안인 △기회발전특구 지원 강화와 근거법인 지방투자촉진특별법 국회통과 촉구 △지방투자촉진 보조사업 국비 상한액 확대(100억→200억)를 포함한 투자기업 지원 강화와 절차개선 △투자유치 MOU기업 지원을 위한 건의사항 등 기업하기 좋은 경북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산업부에 건의하였다. 또한 이 자리에는 포항 블루밸리산단 투자 이차전지 기업들과 스타트업 기업 관계자들이 직접 참석하여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에서 필요한 용수, 전력, 폐수처리 등 인프라의 원활한 구축 △정부 R&D사업 대응을 위한 뉴로메카, 로봇융합연구원, 로봇산업진흥원, 포스텍을 연결한 로봇산업 산학연 협의체 활성화 등 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안들을 산업부, 경북도, 유관기관에 공유하고 대응책을 함께 모색하였으며 주요 안건들의 실질적인 해결 방안이 도출되는 성과를 냈다.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경북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투자기업에 대한 한도 없는 인센티브 제공 등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으며, “진정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서는 기업의 지방투자가 선행되어야 하며 관련 인프라 조성을 위한 산업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북도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민선8기 투자유치 MOU기업의 건의 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투자 관련 규제나 민원으로 야기되는 투자 지연 등 불편 사항이 없는지 관계기관 논의를 통해 적극적인 해결책을 찾는 시간도 함께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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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서 영주시장,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은 비혁신·인구감소 도시로”▲ 제2차 공공기관 이전 공동대응을 위한 비혁신·인구감소도시 총궐기대회 전경 = 사진설명 (파이널24) 강군희 기자 = 박남서 영주시장이 지난 2일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비혁신·인구감소 도시 총궐기대회’에 참석해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은 비혁신 및 인구감소 지역으로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영주시에 따르면 이날 총궐기대회는 정부의 혁신도시 위주의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 공동 대응하고자 마련된 자리로, 영주시를 포함한 35개의 지자체가 참여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비혁신 및 인구감소 도시로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날 행사는 오후 4시 개회해 △공공기관 유치 관련 2023년 성과 공유 △각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제언 △결의 퍼포먼스(족자 서명) 순으로 진행됐다. 박남서 시장은 “현행법상의 혁신도시 위주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 간 불균형을 가속화하는 것”이라며, “공공기관 이전 목표는 지방에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 세대에게도 발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구감소 도시에 공공기관 배치가 절실하다”는 입장을 강하게 제시했다. 이어 “지역의 강점 및 산업과 연계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공공기관 등을 우선 대상으로 집중 유치할 계획”이라며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발전과 인구 유입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영주시는 전국의 비혁신 및 인구감소 도시 중 34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위한 공동 대응에 참여해왔다. 지난 5월에는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고, 10월에는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공동성명문을 발표하는 등 비혁신·인구감소지역 공공기관 유치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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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위원회 출범! 지역이 주도하는 지방시대 주역 된다▲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식 = 사진설명 (파이널24) 강군희 기자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이하 시도협) 회장인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0일 세종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위원회) 현판식에 참석했다. 이날 현판식은 지난 5월 25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시행일에 맞춰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의 첫 출발을 알리는 자리다. 현판식에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등 부처장관 및 국회의원, 지방 4대 협의체의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특별법은 당초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추진체계가 분산되어 연계 측면에서 한계를 보임에 따라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관련 계획과 과제∙시책을 연계하고 통합적인 추진체계를 만들기 위해 관련법이 마련됐다. 이날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특별법에 따라 설치 가능한 기회발전특구에 대해 지방정부와 기업체, 대학 등이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파격적인 규제혜택과 세제혜택을 담은 관련법들이 조속히 제정∙개정돼야 한다. 특히, 수도권 기업의 이전뿐만 아니라 지방에 소재한 기업들이 역차별 받지 않도록 지방기업의 공장 신∙증설 등의 투자에 대해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지방시대위원회가 공식 출범됨에 따라 위원회는 향후 5년간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지방시대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균형발전 시책 및 지방분권 과제를 추진한다. 특히, 국정과제는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 등에서 관리하고 있었으나 지역공약은 관리 부재한 상태로 국정과제에 미 반영된 지역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 수립 등이 없었다. 지역공약은 위원회의 출범과 지방시대종합계획 수립에 따라 2024년부터 부분적으로나마 예산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도는 교육부의 지방대학 권한 이전으로 전국 최고 오지로 불리는 봉화, 영양, 청송과 도서지역인 울릉에도 대학과 기업이 들어가는 U시티를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지방이 권한을 갖고 주도하는 지방시대는 중앙정부가 생각지도 못한 창의력을 지방정부가 발휘하는 만큼 위원회는 시도협과 함께 자치조직권,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 등 더 많은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도록 중추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산업화∙민주화를 이룩한 대한민국이 국민개인소득 5만불의 초일류국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지방화를 성공시켜야만 한다”며 “오늘 출범한 위원회가 지방화의 핵심동력이 될 것이며 앞으로 지역이 주도하는 지방시대에 지방의 강력한 파트너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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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전세피해 상담 창구 운영…‘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제도 안내’(파이널24) 강군희 기자 = 경북 영주시가 ‘전세사기 피해 상담창구’를 운영해 전세사기 피해가구 보호에 나섰다. 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이 올해 6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전세피해 상담창구’를 6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등 전세계약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고 영주시에서도 다세대 주택 등에 전세사기가 발생하는 등 지속적인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영주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전세피해 전담창구를 개설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제도 등을 안내하고 있다. 상담창구는 시청 건축과 건축행정팀에 한시적으로 설치되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지원대상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임대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2억원의 범위 내에서 상향 조정 가능)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이며, 적법한 권한이 없는 임대인과의 계약·신탁사기·임대차보증금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예외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관련 서류를 갖춰 전세사기 피해자등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피해자 지원을 신청한 임차인은 관할 시·도의 조사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60일 내에 전세사기 피해자 여부를 결정 받는다. 다만 자료보완 등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심의기간을 15일간 연장할 수 있다.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20일 내에 재심의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공매 절차 지원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 분할상환 및 신용정보 등록 유예 △최우선변제금 최장 10년간 무이자 전세대출,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지원 및 대환대출 △긴급복지지원(생계비 4인 가구 기준 162만원) 등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전세사기 특별법 외 기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와 연계 추진하는 전세피해 확인에 따른 긴급주거지원, 금융지원, 무료 법률상담, 심리지원 등도 상담창구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영주소식지, SNS 등을 통해 전세사기 예방, 피해 지원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피해자의 지원 및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천수 건축과장은 “특별법 시행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등을 통해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피해 지원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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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특별법 제정 이후 공항신도시 조성에 역량 집중(파이널24) 강군희 기자 =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제정으로 대구경북신공항의 2030년 개항을 위한 순항이 예상되는 가운데, 경북도는 공항신도시 조성사업에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의성군 공항 인근에 건설될 공항신도시에는 대구경북신공항이 중남부권의 물류·산업허브로 기능하기 위한 스마트 항공물류단지, 항공산업클러스터, 농식품산업클러스터와 정보통신기술(ICT),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모빌리티 특화도시(M-City) 등이 포함된다. 경북도는 이미 신공항 이전부지 선정 직후, 일찌감치 공항신도시 조성을 준비해 왔으며, 현재 관련 전문가 자문을 거쳐 구상안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공항신도시 구상안은 4개 권역으로 나눠진다. 첫 번째 권역은 중남부권 항공물류 허브가 될 스마트 항공물류단지 조성이다. 물류단지 내에는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GDC)와 백신·신선식품 콜드체인 구축을 위한 저온저장유통시설, 환적화물 확보 및 첨단제조업 유치를 위해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 등이 보장되는 자유무역지역 지정 등이 이뤄진다. 두 번째 권역은 신공항과 연계한 항공산업의 집중 육성 및 지원을 통한 4차산업을 선도하는 항공산업클러스터 조성이다. 항공산업클러스터에는 항공전자·통신 핵심기술 R&D센터 및 항공전자부품 인증센터 구축을 통해 기업 기술고도화와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한 항공전자부품단지, 중소형항공기 정비·교육센터 구축과 UAM, 드론, 무인기 등 항공기 부품 설계·제작 인증기술 개발 및 항공MRO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중소형항공기 MRO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세 번째 권역은 미래식품 기술경쟁력 강화와 농식품 해외수출 거점 마련을 위한 농식품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스마트팜 연계 6차산업 플랫폼 구축과 스마트 복합체험 공간 등 첨단생산 단지를 조성하고, 가정간편식 종합지원센터,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단지를 포함한 첨단식품기업단지, 농식품수출 종합지원센터와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유통서비스 단지를 만들 계획이다. 네 번째 권역은 정보통신기술(ICT)과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도시전체에서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구현하는 모빌리티 특화도시(M-City)를 조성할 계획이다. M-City는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가 구현되고, 모빌리티 기업이 성장 할 수 있는 혁신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도시계획 단계부터 모빌리티 서비스 구현을 최우선 고려하고, 관련 모빌리티 수단·인프라를 적용해 자율주행 도로와 지하 물류망, UAM 환승센터, 자율주행 주차로봇 서비스, 콜드체인 주문배송 시설까지 모든 인프라를 갖추게 된다. 또 국제적인 항공, 물류, 관광, 금융기업들이 선호하는 경영·생활환경을 조성코자 신도시와 산업단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제조·물류업뿐만 아니라, 주거·의료·교육·금융 등의 복합주거지역으로 구축해 신공항경제권역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경북도는 공항신도시의 조기 정착을 촉진하는 방안도 마련중이다. 한국공항공사, 항공안전기술원 등 항공관련 공공기관의 신도시 내 이전을 추진 중이며, 국토교통부에서 미국 FAA, 싱가포르 SAA처럼 세계일류 항공인재양성과 항공산업 발전 지원을 위해 설립중인 한국항공교육원(KAA)도 유치하고자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대구경북신공항과 공항신도시 간 최단거리 접근교통망이 될 공항진입도로 건설도 이미 국토교통부에 건의했으며, 특별법 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돼 국비로 건설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도는 올해 국토교통부의 민간공항 건설계획이 발표되면 공항신도시 조성 사업시행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의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으로 여객터미널과 화물터미널의 구체적인 규모와 위치가 결정되고, 공항 진입도로의 방향과 가장 효율적인 항공물류단지 및 산업단지의 위치를 결정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공항신도시 조성계획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사업타당성을 분석하고, 경북도와 협의해 토지이용계획을 수정‧보완하게 된다. 이후 2025년부터 관련기관 협의 등을 거쳐 개발계획을 확정하고 2027년에 공사를 착수할 예정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잘 조성된 항공물류단지와 산업단지 없이는 공항 이전의 의미가 없다”며 “공항신도시 조성이야말로 경북도가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추진한 이유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대구경북신공항이 벨기에의 리에주 공항이나 영국의 이스트미들랜즈 공항과 같은 항공물류 중심의 국가 제2공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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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서 장려상 수상(파이널24) 강군희 기자 = 영덕군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2년 지자체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 수상과 함께 특별교부세 5억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올해 처음 시행된 이번 경진대회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우수사례를 발굴·선정해 널리 확산하기 위함으로,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15개 시·도 89개 인구감소지역, 18개 관심지역이 참여해 1차 전문가 서면심사로 광역 2건, 기초 15건, 총 17건이 선정됐고,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본심사를 거쳐 최종 순위가 결정됐다. 이 과정에서 영덕군 도시디자인과의 ‘트레킹 청년마을을 통한 청년 유입 및 지역 연계사업 확대’ 사례는 △영덕 블루로드 및 지역자원을 활용해 트레킹이라는 로컬 특화 사업으로 관계인구를 확대한 점 △청년 유입 소프트웨어와 결합한 각종 하드웨어 연계사업을 통해 주거 공간, 창업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정착 청년의 증대에 기여한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아 이번의 쾌거를 이루게 됐다. 한편, 영덕군은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해 신규 투자사업 발굴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내년 시행을 앞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관련 조례 개정과 함께 결혼, 출산, 양육지원 등 다양한 인구감소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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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국비확보와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 제정 위해 강행군(파이널24) 강군희 기자 = 경상북도는 내년도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확보 및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등 당면현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22일 김학홍 행정부지사와 이달희 경제부지사가 국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달희 경제부지사는 해외 통상교류 확대를 위해 필리핀ㆍ싱가포르 방문일정을 마치고 귀국해 바로 국회로 향했다. 지금 국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는 등 국회의 예산심의가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비확보 및 당면 현안인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 등을 통한 경북의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국회를 찾았다.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지역 국회의원실 및 예결위 소속 의원실 등을 방문해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차세대 모빌리티 반도체 영남권 벨트 구축, 한류메타버스 전당 조성사업, SMR단지 연계 감포 해양레저복합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국립 동해안 산불방지센터 신설, 동해선 전철화 사업, 경상북도 외식 및 푸드테크 기반구축, 혁신밸리 기존농업인용 임대형 스마트팜 2단지 조성, 중앙선 복선전철화(도담~영천), 해양바이오메디컬 실증연구센터 건립 등도 시급한 지역 현안사업으로써 국비 반영을 건의했다. 한편, 경북도의 실국장들도 지난달 말부터 현안사업의 국비반영 등을 위해 국회로 총 출동해 지역 정치권과 협력하여 기재부 및 중앙부처 설득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 남은 국회심의기간 동안 예결위 심사에 대응하여 총력전을 전개할 방침이다. 이날 이달희 경제부지사는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회를 바쁘게 뛰어다녔다. 먼저 특별법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2018년 민선7기 시작부터 지금까지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도정 최우선 과제로 하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중앙부처와 정치권에서도 특별법 제정에 힘을 보태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당정협의회 후 송병철 국토위 수석전문위원, 최인호 소위원장 및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을 차례로 만나 특별법 통과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며 소위통과에 협조를 요청했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열악한 재정여건을 보완할 국비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역정치권과 협업해 조금이라도 더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우리 경북은 대구경북신공항의 성공적 건설만이 살 길이고 지방시대를 여는 일이다”며 “하루속히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의 제정을 바라는 시도민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