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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이 함께 바꾸는, 새로운 경북! 더 나은 내일!▲ ‘2024년 경상북도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포스터 = 사진설명 (파이널24) 강군희 기자 = 경상북도는 일상생활 속에서 도민이 느끼는 불편한 규제와 기업의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2024년 경상북도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16일부터 6월 14일까지 30일간 진행되는 이번 공모전은 경북도민이라면 누구나(공무원 포함) 참여할 수 있으며, 경상북도 홈페이지에서 공모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이메일, 우편, 방문 또는 시·군 규제부서로 접수하면 된다. 공모 분야는 ▴출산, 육아, 저소득층 및 장애인 등 복지 분야 ▴교통, 주택, 의료 등 일상생활 분야 ▴청년, 경력단절자, 어르신의 취업·일자리 분야 ▴창업, 입지, 고용, 생산 등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분야 ▴신기술·신서비스·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 등이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실무위원회와 소관부서 검토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우수 과제가 선정된다. 우수 안건 선정자에게는 10월 중에 도지사 표창과 상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최종 선정된 과제는 신속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소관 중앙부처 등과 지속해서 협의해 나간다. 김경섭 경상북도 법무혁신담당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실효성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해 도민이 체감하는 규제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번 공모에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누리집(www.gb.go.kr)-경북소식-도정소식-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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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주4.5일제 전격 시행▲ 청송군, 기관단체장과 근로자대표 간 상생 합의문 = 사진설명 (파이널24) 이재덕 기자 =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지난 4월 30일(화) 청송군청 제1회의실에서 청송군, 청송문화관광재단, 청송문화원, 청송군체육회 임직원과 함께 근로시간 주 4.5일제 시행을 위한 간담회와 협약식을 갖고, 그 후속 조치로 내부 논의를 거쳐 5월 13일(월) 기관단체장과 근로자대표 간 상생 합의문을 작성하였다. 합의문에 따라 청송군 기관단체는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6월부터 근로시간 주4.5일제(주36시간)를 전격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직장생활과 가사노동 및 양육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일을 그만두거나 출산을 포기하는 일이 많아지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코로나19 이후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점차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청송군 기관단체의 근로시간 주4.5일제 시행은 근로자의 일상을 회복하고, 근로자인 부모의 삶의 질을 높여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주4.5일제를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기관은 청송문화관광재단, 청송문화원, 청송군체육회로 소속 근로자에게 매주 금요일 오후 4시간의 자기계발시간을 부여하고,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중에 공휴일, 근로자의 날, 창립기념일 등 휴일이 있는 주는 제외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기관 사정으로 합의내용을 이행할 수 없거나 변경이 필요할 경우 기관장과 근로자가 협의하여 수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최근 한 시민단체가 의뢰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설문조사에서 자동 육아휴직제도 도입 및 육아휴직 기간 소득 보장과 함께 노동시간 단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1·2위로 나타났다”며,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이번 주4.5일제 시행으로 청송군을 근로자가 행복한 지역으로 만들어 갈 것이며, 이는 좋은 일자리로 젊은 청년들을 유입하고 근로자는 가정을 찾아가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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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보건의료원, 매월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청송군 보건의료원 전경 = 사진설명 (파이널24) 강군희 기자 = 청송군(군수 윤경희) 보건의료원은 임산부의 불편을 덜어주고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2021년부터 안동의료원과 연계하여 ‘찾아가는 산부인과’ 이동 진료를 운영하고 있다. 찾아가는 산부인과는 경상북도 내 산부인과 없는 분만취약지역인 5개 군(영양, 봉화, 성주, 고령, 청송)을 순회 방문하여 지역 임산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다. 마지막주 월요일마다 월 1회로 진행되며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 20분부터 오후 3시까지로 임산부를 위한 산전검사, 기형아검사, 초음파 검사를 진행하며, 임산부가 아니더라도 부인과 진료를 원하는 여성은 연령에 관계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진료를 원하는 지역주민들은 사전에 보건의료원으로 신청해야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앞으로도 임산부 및 가임·비가임 여성이 농촌지역에 살아도 불편함을 줄일 수 있도록 맞춤형 이동 진료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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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임신 희망부부 건강관리 지원 늘린다!▲ 임신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 포스터 지원내용 = 사진설명 (파이널24) 강군희 기자 = 경북도는 이달 1일부터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를 대상으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과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를 대상으로 임신∙출산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건강 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여성에게는 난소기능검사(AMH, 일명 ‘난소나이검사’)와 부인과 초음파 검사 등 최대 13만원, 남성에게는 정액검사(정자 정밀형태 검사) 비용 최대 5만원을 제공한다. 검사 신청 방법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 혹은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을 통해 검사의뢰서 발급받은 뒤 전국에 있는 사업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받은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해 보건소에 청구하면 된다. 참여 의료기관 확인은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e-health.go.kr)*에서 가능하다. * e보건소 메인 – 정보·알림 – 공지시항 - “참여 의료기관 현황” 검색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은 가임력 보존을 위해 냉동한 난자를 사용해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사실혼)를 대상으로 냉동난자 해동과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부부에게 회당 1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2회까지 지원한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과는 달리 사전 신청 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시술 완료 후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지원 신청하면 된다. 황영호 경상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과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비용 지원으로 건강한 아이를 갖기를 원하는 가정에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기를 바란다” 며 “경북도의 저출생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 임신부터 출산까지 모든 과정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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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저출생 극복 신규 임신지원사업 시행▲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문 = 사진설명 (파이널24) 강군희 기자 = 경북 영주시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를 대상으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과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을 4월부터 신규로 시작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은 임신·출산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건강 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는 필수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사실혼과 예비부부를 포함한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이며, 부부중 여성이 가임기(WHO기준 15~49세)인 경우이다. 신청은 보건소로 직접 방문해야 하며,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사업 참여의료기관에 보건소에서 발행한 검사의뢰서를 제출한 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사 항목은 여성의 경우 난소기능검사(AMH) 및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검사, 남성은 정자 정밀형태 검사다. 검사비 비급여 실비를 1회에 한해 지원하며 지원 금액은 여성은 13만 원, 남성은 5만 원으로 부부당 최대 18만 원까지 지원된다.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사업은 냉동한 난자를 사용해 보조생식술로 임신하고자 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가 대상이다. 냉동난자 해동 및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가 해당되며, 부부당 회당 100만 원까지 최대 2회 지원된다. 지원 신청은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 시술 완료 후 보건소에 청구서 및 진료비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난임진단 받은 경우, 사전에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보건소 보건위생과(☎054-639-5743~5744)로 문의하면 된다. 김문수 보건소장은 “임신 및 출산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건강위험요인의 조기발견 기회가 제공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의료·보건학적 지원을 통해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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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가족센터, 결혼 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지원▲ 영덕군가족센터의 프로그램관련 안내사진 = 사진설명 (파이널24) 이재덕 기자 = 영덕군가족센터(센터장 이안국)에서는 다문화가족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결혼 이민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입국에서부터 일상생활의 전 과정까지 연중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센터는 관내 결혼 이민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베트남어권의 경우 상주하는 통번역 전담 인력을 통해 즉시 서비스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으며, 다른 언어권의 경우는 타 시군의 통번역사를 연계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요 서비스 내용은 가족생활 및 국가 간 문화차이 등 입국 초기 상담, 결혼 이민자 정착 지원, 국적·체류 관련 정보제공 및 센터 사업 안내, 임신·출산·양육 등 생활 정보 안내 및 상담 내용 통번역, 가족 간 의사소통 및 가족 상담 통역, 병원·보건소·은행·학교·운전학원·읍면사무소 민원실 등 공공기관 이용 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용 방법은 전화, 내방, 이메일, 패스 등 모두 가능하며 긴급한 상황이나 필요 시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기타 자세한 상황은 전화 054)730-7387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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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저출생과 전쟁 주요 사업 상반기부터 시행!▲ 저출생과 전쟁 과제별 실행계획 보고회 = 사진설명 (파이널24) 강군희 기자 =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한 경북도가 저출생과 전쟁 전략구상이라는 뼈대 완성 후 유례없는 속도로 세부 실행계획까지 내놨다. 2주 만에 전략구상에서 실행계획까지 마련했다. 경북도는 7일 도청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 주재로 ‘저출생과 전쟁 과제별 실행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핵심은 ▴조기 추경 ▴조기 시행 ▴조기 체감 등 속도감 있는 정책 집행이다. 이날 보고회는 실과에서 마련한 4대 분야 72개 실행계획 보고에 이어 조기 추경 등 재원 확보, 시범사업 우선 추진 등 정책이 현장에서 빠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중점 논의 되었다. 특히, 온종일 완전 돌봄 분야의 핵심 과제인 ‘우리 동네 돌봄 마을’과 중소기업 근로 시간 단축을 통한 ‘조기 퇴근 돌봄’ 등은 세부 추진계획과 재원 집행 방안까지 마련돼 곧 현장에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안심 주거 분야의 ‘신혼부부 임차보전금 이자 지원’과 ‘청년 신혼부부 주거 안정 월세 지원’ 등은 구체적인 수혜 대상과 지원 금액을 마련했으며, 관련 절차가 완료되면 바로 집행될 예정이다. 양육 친화형 공공임대주택은 756세대로 올해 건설 기술심의 등 사전 절차가 본격 이행되고, 이외 5개 시군에 지역 밀착형 공공임대주택 200호를 공급하고 사업비를 이번 추경부터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나머지 시군도 협의를 통해 순차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한다. 앞으로 건축되는 공공임대주택에는 ‘우리 동네 돌봄 마을’ 등 육아 친화 시설을 반드시 설치하고 관련 시설도 집적화시킨다. 공직에서는 부모가 긴급 돌봄이 필요한 아이를 데리고 근무할 수 있도록 ‘아이 동반 근무 사무실’을 상반기 내 마련하고, 전국 최초로 ‘아빠 출산 휴가 한 달’, 보육 휴가 등을 시행한다. 도청에서 시범 운영 후 모델을 완성해 민간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완전 돌봄 클러스터(특구) 조성, 우리 동네 돌봄 마을 시범사업 운영 지원, 산단 특화 돌봄‧교육 통합센터 건립 등 대한민국 저출생 극복을 위한 핵심 과제는 정부에 예산지원을 건의한다. 이철우 도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눈에 보이고 느낄 수 있는 초저출생 정책을 추진하라”고 당부하며, “저출생 위기는 이미 시작됐으며 현재 저출생과의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으니 모두가 화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국민들이 저출생 정책을 현장에서 체감하도록 추진하고, 아이 낳으면 좋다는 생각을 가지도록 홍보에도 집중해야 된다”며 “초저출생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시군과 협력해 예산 등 모든 가용 수단을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향후, 경북도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3~4월), 저출생과 전쟁 현장 토크쇼(4~5월), 국회 세미나(5월) 등을 개최하고 5월 중 경북 주도 대한민국 저출생 극복 기본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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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한부모가족 주거안정‧경제적 자립 돕는다▲ 누리영타운 및 경주애가원 전경사진 = 사진설명 (파이널24) 강군희 기자 = 경주시가 한부모 가족의 출산부터 자립까지 책임진다. 시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양육비 지원 등 2가지로 구분해 전주기에 걸쳐 이들을 지원한다. 경북 유일의 출산지원시설인 누리영타운은 이혼, 사별 또는 미혼의 임산부 및 출산 후 6개월 미만자에게 최대 2년 이내 보금자리를 제공한다. 시는 올해 4억 7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통합운영비와 특수치료‧취사비는 물론 상담치료 및 진로자립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한다. 한부모가족 생활지원시설인 경주애가원은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족에게 최대 7년 이내 삶의 터전을 제공한다. 시는 5억 원의 예산을 들여 직업교육 연계, 아이돌보미 지원, 방과후 아동지원, 자립 정착금을 지원한다. 시설지원 뿐만 아니라 아동양육비 지원도 다양하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18세 미만 아동(고등학교 3학년은 12월 까지 최대 22세 미만) 에게는 월 21만원을 지급한다.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가정(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의 0~1세 아동에게는 19만원을, 2세부터 아동에게는 14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여기에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 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은 월 5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또 25~34세 이하 청년한부모가정은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 원, 6세~고등학교 재학 까지 아동에게는 월 5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더불어 35~39세 이하 경북청년한부모가정의 5세 이하 아동에게는 월 10만원, 6~18세 미만 아동에게는 월 5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중 만기(2년) 퇴소자에게는 500만원의 자립정착금을 지원한다. 동절기(11~2월)에는 세대 당 월 10만원 월동연료비와 초등학생 자녀에게는 인당 연 10만원 학습재료비, 중·고등학교 재학 자녀(교육급여 수급자 제외)에게는 인당 연 9만3천원 학용품비도 지원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자녀 양육 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양육비와 이들의 보금자리 마련이다”며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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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신혼부부 위한 다양한 정책 ‘눈길’...결혼식 비용에서 주택 이자비용 지원까지▲ 지난해 ‘행복결혼식 지원’ 사업으로 경주문화원에서 열린 결혼식 모습 = 사진설명 (파이널24) 강군희 기자 = 경주시가 인구유입 정책의 일환으로 신혼 부부를 위한 다양한 지원에 나선다. 먼저 지난해 이어 올해도 결혼식 비용 일부 지원을 골자로 한 ‘행복결혼식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예복과 머리 손질, 화장, 촬영 등 무료서비스를 포함해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경주시는 이 사업을 통해 매년 예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검소한 결혼문화 확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은 일정은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또 경주시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 시 부부가 경북도내 주민등록 되어 있거나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경북도내 전입 예정인 부부 합산 연 소득 8000만원 미만인 7년 이내 부부다. 지원 내용은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까지 최대 연 2.5% 이하의 이자 금리를 지원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주택과로 문의하거나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 공고를 참조하면 된다. 이어 예비 엄마·아빠를 위한 지원에도 나선다. 출산 시 20만원을 출산축하금으로 지원하며, 첫째는 300만원, 둘째는 500만원, 셋째 이상은 1800만원을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 또 아동 양육에 필요한 물품 구매 지원의 일환으로 첫째는 200만원, 둘째 이상은 300만원을 ‘첫만남 이용권’으로 지급한다. 또한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있는 가구에 전기요금의 30%(최대 16000원 한도)를 감면하는 ‘출산가구 전기요금 감면’ 사업도 실시한다. 이밖에도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부모가 12억원 이하 주택을 구매한 경우 취득세를 100% (500만원 한도)감면해 주는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사업도 시행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다양한 인구유입 정책을 발굴해 예비부부부터 예비엄마·아빠까지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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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청,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 혈액수급 위기에 따른 단체헌혈 실시▲ 단체헌혈 실시 모습 = 사진설명 (파이널24) 이재덕 기자 =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은 혈액수급 위기상황에 대비해 지난 26일 영덕군청과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서 단체헌혈을 실시했다. 이번 단체헌혈은 최근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수혈인구 증가 및 저출산으로 인한 혈액수습 위기 상황을 우려하여 조금이나마 헌혈문화 확산과 안정된 혈액 수급에 보탬이 되고자 실시되었다. 참여인원은 영덕군청, 영덕지청, 주민 등 총 63명으로 참여자들에게는 혈액검사를 통한 건강 체크와 함께 헌혈증서 및 전혈기념품이 증정되었다. 영덕군보건소 윤사원 소장은 “고령화 및 저출산으로 인한 혈액 수급의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사랑의 헌혈운동에 적극 참여해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