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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징비(懲毖)의 정신으로 지방시대 열어가자!”▲ 지방시대 종합계획 설명회 = 사진설명 (파이널24) 강군희 기자 = 경상북도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공동으로 5일 도청 화백당에서 지방시대 계획 수립을 위한 도민들의 의견을 듣는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의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기회발전특구 추진방안, 경상북도의 ‘경상북도 지방시대 계획(2023~2027)’의 비전과 목표 그리고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안)의 수립방향을 소개하고 도민 의견을 듣는 순서로 진행됐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의 5대 전략과 지방시대위원회의 중점 추진 과제를 설명하고, 정부의 속도감 있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4대 특구(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와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이행에 중앙과 지방이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지방시대위원회의 금년도 우선과제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처음 반영된 ‘4+3 초광역권발전계획’과 ▴‘2024년 경제정책방향’(관계부처 합동, 1.4 발표)에 명시된 ‘인구감소 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생활인구‧방문인구‧정주인구 확대)’의 본격 이행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 ➊생활인구 확대 : 세컨드 홈 활성화, ➋방문인구 확대 : 관광인프라 조성, ➌정주인구 확대 : 외국인 유입 지원 및 농어촌 활력 증진 이어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투자촉진활성화를 위한 기회발전특구 추진방안을 설명했다. 특구 설계부터 운영까지 지방의 역할을 강조하며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상향식 지역개발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는 ‘지방소멸을 극복한 최초의 지방정부’라는 비전 아래 수립한 ‘경상북도 지방시대 계획(2023~2027)’ 5대 전략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2024년 경상북도 지방시대 시행계획(안)’과 ‘2024년 대구경북 초광역권발전 시행계획(안)’의 수립 방향을 설명했다. 2024년 경상북도 지방시대 시행계획은 저출생 극복과 민간 주도 경제성장에 초점을 두고 민간투자활성화 펀드 프로젝트, K-U시티 플러스 프로젝트, K-대학 대전환 Start-up 등 5대 전략 22개 핵심과제 344개 사업에 2조 7000억 원 규모를 투자한다. 또한, 2024년 대구・경북 초광역권발전 시행계획은 글로벌 신 국제공항, 항공 물류 지원 인프라 구축과 대구・경북 접근성을 높일 철도망 건설 등 두 지역을 연계해 지역발전을 이끌 5개 전략 12대 핵심과제 18개 사업에 1천8억 원 규모를 투자한다. 한편, 경상북도는 지난해 지방정부가 플랫폼이 되어 기업과 대학을 이어주는 “K-U시티 프로젝트”로 행안부 인구감소 대응 전략 최우수 사례로 선정되는 등 많은 성과를 이뤄냈다. 올해는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저출생 극복을 위해 비상대책 TF를 구성하고 저출생극복 정책메뉴판, 저출생 극복 시범도시 등 다각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해, 지방시대를 새롭게 열자는 의미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이 수립됐다”며 “대한민국이 맞이한 저출생과의 전쟁, 저성장의 늪을 징비(懲毖)의 정신으로 헤쳐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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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경북도, 이차전지, 철강산업 탄소중립가속화 강화 방안 협의▲ 지역경제정책 경북소통마당 = 사진설명 (파이널24) 강군희 기자 = 경북도는 20일 포스텍 內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북도, 포항시 및 포항 투자 주요기업, 유관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경제정책 경북 소통마당을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서 발표한 제1차 지방시대종합계획에 맞춰 기업하기 좋은 경북을 위해 산업부와 경상북도, 포항시, 유관기관들이 모여 포항 블루밸리산업단지 투자기업과 스타트업 기업 관계자들의 건의·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산업부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의 지자체 관심사항인 기회발전특구를 위시한 산업부의 지역발전정책 공유를 시작으로 경북의 주요 현안인 △기회발전특구 지원 강화와 근거법인 지방투자촉진특별법 국회통과 촉구 △지방투자촉진 보조사업 국비 상한액 확대(100억→200억)를 포함한 투자기업 지원 강화와 절차개선 △투자유치 MOU기업 지원을 위한 건의사항 등 기업하기 좋은 경북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산업부에 건의하였다. 또한 이 자리에는 포항 블루밸리산단 투자 이차전지 기업들과 스타트업 기업 관계자들이 직접 참석하여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에서 필요한 용수, 전력, 폐수처리 등 인프라의 원활한 구축 △정부 R&D사업 대응을 위한 뉴로메카, 로봇융합연구원, 로봇산업진흥원, 포스텍을 연결한 로봇산업 산학연 협의체 활성화 등 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안들을 산업부, 경북도, 유관기관에 공유하고 대응책을 함께 모색하였으며 주요 안건들의 실질적인 해결 방안이 도출되는 성과를 냈다.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경북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투자기업에 대한 한도 없는 인센티브 제공 등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으며, “진정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서는 기업의 지방투자가 선행되어야 하며 관련 인프라 조성을 위한 산업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북도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민선8기 투자유치 MOU기업의 건의 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투자 관련 규제나 민원으로 야기되는 투자 지연 등 불편 사항이 없는지 관계기관 논의를 통해 적극적인 해결책을 찾는 시간도 함께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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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해상케이블카’, 중앙투자심사 통과로 현실화 눈앞(파이널24) 강군희 기자 = 영덕군이 민간투자를 통해 야심차게 진행 중인 해상케이블카 조성사업이 지난 4일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 3월 중앙투자심사 의뢰를 시작해 6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재검토 결정을 받아 1년간 표류하는 우여곡절을 끝에 이번 세 번째 만에 최종 승인됐다. 중앙투자심사는 지방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업시행 전에 타당성과 적정성을 심사하는 제도로, 영덕군은 작년 3월부터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의 사전컨설팅을 수차례 수행하는 등 중앙투자심사 통과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영덕해상케이블카는 민간자본 336억원을 투입해 삼사해상공원과 해파랑공원 사이 1.3km를 잇는 사업으로, 그간 사업진행의 가장 큰 관문이었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영덕군은 실시계획인가 등 남은 절차에 속도를 높여 올해 상반기 내에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영덕해상케이블카는 최근 강구항으로 집중되고 있는 관심과 투자의 물결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업으로, 우리 군이 동해안 관광 중심지로 우뚝 서기 위한 주춧돌이 될 것”이라며,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해 영덕군의 관광 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온힘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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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기업에 ‘통 큰 인센티브’...보조금 확대·지원요건 완화(파이널24) 강군희 기자 = 경주시가 기업유치 활성화와 지역기업 이탈을 막기 위해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보조금을 통한 지원기업 확대와 지원요건 완화가 골자다. 경주시는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와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시행규칙’을 지난 8월 3일과 이달 19일, 각각 개정하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조례와 시행규칙은 경주만의 특색을 살린 투자유치 정책으로 많은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 이탈을 막아 일자리를 늘리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점은 기업 보조금 지원 기준인 신규고용 최소 인원이 50명에서 30명으로 대폭 완화됐다는 것이다. 또 기존 조례와 규칙에 없던 공장 내 증설투자와 이전투자를 해도 기업에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규정을 손질했다. 이어 투자금액별 지원 비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했고, 또 보조금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기준을 신설하는 등 보조금 집행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높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경주시는 그동안 경북도, 경북테크노파크, 경주상공회의소, 기업부설연구소 등과 긴밀한 공조를 하며, 기업 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투자기업의 입지지원 및 지방투자촉진 보조사업 추진은 물론 KOTRA, 산업통상자원부, 경북도와 함께 양질의 외국인 기업 유치에도 노력해 왔다. 이에 지난 2019년에는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한도금액 상한을 폐지하는 등 전국 최고 수준의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는 성과도 이뤘다. 주낙영 시장은 “이번 조례 및 시행규칙 재정으로 양질의 기업 유치는 물론 기존 기업들의 유출을 막아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게 됐다”며 “경주시는 앞으로도 새로운 기업 유치와 기존 기업 유출을 막기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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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규제애로 해소 신규사례 선정[파이널24]영천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2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신규사례’ 지자체에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지자체 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기업·주민의 불편 해소,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 가치 증진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분기별로 선정하여 규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사례는 지방기업 지방투자촉진보조사업 사후관리기간 중 사업장별 고용인원 유지 기준 개선으로 유치기업 고충을 해결하여 기업 경영효율성을 제고한 사례이다. 지방기업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사업이행기간 중 사업장별 인원 유지 의무가 있어 기존 사업장에서 투자 사업장으로 인원을 재배치하고자 할 시 재배치 인원 제한에 따른 기업 경영상 애로가 있었다. 이에 영천시는 중앙부처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으며,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를 수용해('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개정) 동일 기초지자체 내에 소재하는 사업장 간의 인원 재배치 시 기존 사업장의 50%까지 가능하도록 개선한 것이다. 영천시 규제개혁담당은 “앞으로도 규제 개혁과 적극행정으로 기업·주민의 불편 해소,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시민 삶의 질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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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민선7기 국내 기업 투자 유치 10조 돌파[파이널24]민선7기 출범 이후 충남도가 유치한 기업의 총 투자 금액이 10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도에 따르면, 도가 유치한 기업 중 2018년 7월 민선7기 출범 이후 공장을 준공하고 가동하기 시작한 업체는 2244개로 집계됐다. 이 중 수도권에서 이전한 기업은 61개다. 총 투자 금액은 10조 9472억 원, 신규 고용 인원은 4만 3409명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신규 준공·가동 기업 및 투자액은 2018년 7∼12월 394개 1조 9342억 원, 2019년 749개 3조 7363억 원, 지난해 752개 3조 2247억 원이다. 특히, 올해 1∼5월은 349개사 2조 52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92개사 1조 821억 원에 비해 57개 기업 9699억 원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업종별로는 조립금속기계 88개, 전기전자통신 60개, 식품 46개 등으로 나타났다. 도는 민선7기 들어 우량 기업 선별 유치, 전국 단위 유치 활동 전개 등으로 기업 유치 정책을 전환했으며, 상생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기업이 찾아오는 투자 환경을 조성해 왔다. 올해에는 △4대 전략 산업 및 권역별 특화 산업 집중 유치 △대기업(모기업) 유치를 통한 협력업체 동반 이전 유도 △기업 실수요 맞춤형 토지 적기 제공 △우량 기업 유치 대상 지역 확대 및 다변화 △국내 복귀 기업(리쇼어링) 유치 확대 △전략적 기업 유치 홍보 및 전문가 그룹 운영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확대 등을 전략으로 설정하고 중점 추진 중이다. 목표는 국내 기업 750개사 유치, 국내 복귀 기업 2개사 이상 유치로 잡았다. 이영석 도 투자입지과장은 “민선7기 3년 간 실질적으로 이뤄진 투자 금액이 10조 원을 넘어선 것은 편리한 교통 인프라,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 풍부한 인적 자원 등 충남의 기업하기 좋은 여건과 도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 전략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우량 기업 유치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추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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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지역경제 견인할 황간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시동’[파이널24] 충북 영동군이 지역경제를 이끌 새 산업단지인 황간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기 조성한 지역의 핵심경제축인 영동산업단지와 황간물류단지의 분양이 완료되었고 경기권과 경상권 기업 대표들의 영동군으로의 입주문의가 지속적으로 쇄도하고 있어 새로운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 중에 있다. 경부고속도로 중심인 황간면 마산리 일원에 306,013㎡, 550억여원 규모로 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영동군은 지난 2019년부터 2020년 5월까지 황간면 입지를 면밀히 분석했으며, 황간IC 로부터 2분 거리인 최적지에 입주 의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27개 기업이 입주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현재 산업단지조성 사업 타당성 조사를 마쳤고 현재 산업단지 조성 면적 306,013㎡에 대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신청하였다. 오는 9월 실시 예정인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지방투자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황간면 주민설명회, 의회승인 등의 행정절차를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적극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후 산업단지 기본 및 실시설계, 토지보상 등 2025년 준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충청북도의 낙후된 남부권에 우수한 산업시설이 구축되면 충북의 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군은 선택과 집중의 맞춤형 투자유치 전략을 펼쳐 지역의 경쟁력을 한단계 높이고 경제에 새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방침이다. 군 경제과 이남우 투자유치팀장은 “경부고속도로 416km 중 190km 지점인 국토의 중심부와 국도4호선에 바로 인접한 위치해 접근이 편리한 황간산업단지가 조성되면 850명의 고용창출과 5,5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로 지역경제활성화와 인구증가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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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현 고성군수 건의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연장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파이널24]백두현 군수가 고성군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연장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5월 14일 오전 경남도청 본관 2층 소회의실에서 백두현 고성군수의 건의로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김정호 위원장, 김경수 경상남도지사, 안경원 창원시 제1부시장, 강석주 통영시장, 변광용 거제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연장’ 요청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5월 18일 개최되는 산업통상자원부 심의위원회에 앞서 창원, 거제, 통영, 고성 4개 시‧군의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후 창원, 거제, 통영, 고성 4개 시‧군은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대체산업육성을 위해 자구 노력을 해왔으나, 경남의 노력이 성과를 거두어 산업위기지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부의 중단 없는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내용의 ‘경남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연장’을 위한 건의문을 채택했다. 현재 경남에서는 창원시 진해구, 통영시, 거제시와 더불어 고성군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백 군수는 “지난 10년간 거제·통영 대형조선소의 수주 부진과 코로나 19로 인해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역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지정 연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창업기업 법인세·소득세 100%감면, 특별경영안정자금 등 금융혜택 지원, 대출만기 연장 및 원금상환 1년 유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비율 확대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성군은 2018년 5월 29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이후, 한 차례에 지정 기간이 연장되었으며 올해 5월 28일에 지정 기간이 만료된다. 이에 따라 고성군에서는 창원시, 통영시, 거제시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연장을 신청한 상태다. 한편 고성군은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최초 지정 이후 조선업 퇴직자 직접일자리사업 확대, LNG벙커링 클러스트 구축, 무인기종합타운 조성, 스포츠산업 활성화 추진(유스호스텔 건립, 야구장 조성, 해양레포츠 아카데미 건립) 등 사업다각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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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생활SOC건립사업 설계공모 당선작 사업설명회 개최[파이널24]태백시는 17일 태백시청 소회의실에서 생활SOC(평생교육문화센터, 가족센터) 건립사업 설계공모 당선작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업설명회에는 류태호 시장을 비롯하여 남진우 부시장, 관련 국 ‧과장, 강원도개발공사, 용역사 등 19명이 참석했으며. 2020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지방투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 등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올해 2월 설계공모 심사에서 당선된 당선작에 대해 설명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평생교육문화센터는 총 사업비 84억 원을 들여 황지동 123-5번지에 연면적 3,000㎡, 지상 3층으로, 태백시 가족센터는 총 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해 황지동 244-51번지에 연면적 1,930㎡, 지상 4층으로 건립할 계획이다. 올해 12월에 착공하여 2023년 5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함께 숨쉬는 꿈과 희망의 공간, ‘평생교육문화센터’와 다양한 형태의 가족 구성원의 참여가 가능한 종합가족지원시설 ‘가족센터’ 건립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건강한 지역사회 구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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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지역특성화업종 인센티브 운영으로‘지방투자촉진보조금’최대 34% 지원[파이널24]‘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지방투자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에 10억원 이상의 투자 및 10명 이상의 신규고용 기업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재정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의 경우 신ᆞ증설 시 건축 및 설비투자비의 최대 34%까지(지역특성화업종 10% 포함) 지원되며,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 또는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은 토지매입비의 40%까지 추가해 기업에 직접 현금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파급효과가 상당하다. 특히 대구시는 지역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신산업 육성을 위해 2021년부터 지역특성화업종 인센티브를 운영하고 있다. 대상업종은 대구시 신성장동력산업, 대구형 뉴딜사업 등을 종합 고려해 물ᆞ의료ᆞ미래차ᆞ로봇ᆞ에너지와 함께 ICTᆞ반도체산업 등 핵심기술품목 50개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5자리 기준)이 포함되어 있다.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이 대구에 투자하는 경우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10% 추가 지원한다. 만약 건축 및 설비투자비로 100억원을 투자하는 경우 기존 투자보조금과는 별개로 10억원(10%)을 더 지원하는 셈이다. 지난 2월 17일 대구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경주 본사 소재 자동차부품 유망기업인 ㈜대홍산업이 고객사 요청에 따라 수도권을 염두에 두었음에도 결국 대구로 유턴하게 된 결정적 계기도 수도권에는 없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과 우수한 산업인프라가 크게 작용하였다는 후문이다. 아울러 대구시는 ‘지방투자촉진사업 우수 지자체’로 2019, 2020년 2년 연속 선정돼 국비 지원율 5% 추가(65%→70%) 혜택을 획득한 덕분에 올해 많은 기업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 지역경제 활력 회복 및 국비 확보의 1석2조 효과를 볼 수 있어 그 어느 해보다 의욕적인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김태운 대구시 일자리투자국장은 “코로나19로 기업경영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기회를 찾아 새로운 도약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문의ᆞ상담 해주시면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2011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가 시행된 이래 총 65개 기업에 약 646억원을 지원하여 7,035억원의 신규투자와 21백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기업투자 견인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담당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