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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업무 협약 체결▲ 영양군, 2024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 협약 = 사진설명 (파이널24) 김수룡 기자 = 영양군(군수 오도창)은 경기침체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경북신용보증재단과 2024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26일 영양군은 작년 출연금 1억 원에 이어 추가로 출연한 1억 5천만 원의 보증지원 목표 금액을 달성하여 소상공인 특례보증이 종료됨에 따라 올해 2억 원을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했다. 이는 출연금의 10배인 20억 원까지 소상공인에게 보증 지원하며 해당 지원 사업은 출연금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된다. 신청일 현재 영양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증 대출이 가능하다. 또한 영양군은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연 3% 범위 내에서 2년간 이자를 보전하고 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금융비용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특례보증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지원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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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북한 불법 사이버 활동 차단 노력에 박차를 가하다(파이널24) 권태윤 기자 = 우리 정부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핵ㆍ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해 온 북한 국적 개인 ‘심현섭’을 지난 24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하였다. 심현섭에 대한 제재 지정은 사이버 분야에서 한미가 동일한 대상을 동시에 제재하는 첫 사례로서,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실질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한미간 긴밀한 공조에 기반해 이루어진 조치이다. 심현섭은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조선광선은행 소속으로, 차명계정 생성, 자금세탁 등 불법 금융활동을 통해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하였다. 특히, 안보리 결의에 위반하여 해외에 불법 체류하면서 신분을 위장하여 활동하는 북한 IT 인력이 벌어들인 암호화폐를 포함한 수백만 불에 달하는 불법 자금을 세탁하고, 이들에게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한 수익 창출과 대량살상무기 자금 조달에 관여하였다. ※ 조선광선은행은 2016.3.2. 유엔 안보리 제재대상으로 지정 이번 제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6번째 대북 독자제재로서, 이번 제재 조치로 우리 정부는 작년 10월 이후 개인 36명과 기관 41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게 된다. 한미는 그간 3차례 개최된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 실무그룹 협의 등을 바탕으로, 북한이 탈취한 암호화폐를 동결ㆍ압수함으로써 관련 피해를 줄여왔다. 또한, 민간 분야와 긴밀히 협력하여 북한 IT 인력의 차명계정을 상당 부분 차단하고 이들의 불법 수익 자금 일부를 회수함으로써 관련 활동을 위축시키는 성과를 거두어 왔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불법 사이버 활동을 비롯한 북한의 불법적인 외화벌이를 차단하기 위해 미국 등 우방국 및 민간 분야와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다.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이번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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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초도항 해녀와 돌미역을 아시나요? KRC 크라우드펀딩[파이널24]농어촌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KRC크라우드펀딩이 시작되었다. 이번 크라우드 펀딩은 강원도 고성군의 해녀문화와 지역특산물 돌미역을 엮은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다. 펀딩은 8월 2일부터 9월 10일까지 40일간 네이버 ‘해피빈’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펀딩 대상지인 강원도 고성군 초도항은 강원도의 해녀문화가 살아있는 마을이다. 해녀들이 오랜 노하우 속에서 만들어내는 돌미역은 미역 본연의 맛과 풍부한 영양성분을 그대로 담고 있다. 이번 펀딩에서는 자연산 돌미역 200g을 15,000원에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펀딩 후원자는 강원도 해녀들의 특색 있는 이야기도 만날 수 있다. 모인 후원금은 전액 해녀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8월18일까지 KRC크라우드펀딩 참가 결과는 276명이 참가하여 6,155,000원의 후원금으로 적립되었다. 크라우드 펀딩은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다수의 대중으로부터 후원 자금을 모으는 행위이다. KRC크라우드펀딩은 농어촌 주민의 실질적인 자금조달을 위한 유통판로를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농 상생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성군은 KRC크라우드펀딩 참가자에 대하여 군정 홍보물을 동봉하여 전달함으로써 주요관광지 홍보는 물론 우리군의 청정이미지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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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재)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 힐링스파·재활헬스케어 기업 기술지도 대상기업 모집[파이널24]아산시 출연기관인 (재)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은 힐링스파·재활헬스케어 관련기업을 대상으로 현장기술지도 및 기술사업화, 경영컨설팅 등 맞춤형 기업 기술지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업 기술지도 지원사업은 지역 내 힐링스파·재활헬스케어 기업의 제품 생산 공정 및 품질개선, 수출 확보방안 등에 대한 기술지도 및 전문적 경영 컨설팅을 제공하여 기업의 성장을 돕는데 목적이 있다. 지원대상은 본사, 연구소 및 공장 등 충남 연고의 힐링스파·재활헬스케어분야 기업 및 전후방 관련기업이며 총 6개 기업을 지원한다. 지원분야는 1. 현장지도(생산공정 및 품질개선, 기술분석 등 멘토링), 2. 기술사업화(기술성 분석, 기술개발 전략 수립, 기술로드맵, 기술 거래 등), 3. 시장조사(소비재/산업재 시장조사, 소비자 트렌드 조사 등), 4. 전략수립(사업전략, 성장전략, 마케팅전략 등), 5. 컨설팅(경영컨설팅, IR컨설팅, 자금조달 자문, IP 엑셀러레이팅 등), 6. 디자인 및 기타(브랜드 개발 컨설팅, 사업계획서 작성 등) 총 6개 분야이며 기업이 필요로 하는 1개 분야를 택해 신청할 수 있다. (재)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 김창용 원장은 ‘이번 기술지도 사업을 통해 힐링스파·재활헬스케어 기업들의 생산공정 효율성 제고는 물론, 경영 효율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힐링스파·재활헬스케어 산업의 진흥을 위해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이 앞장서 선도사업을 주도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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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참여 사회적경제기업 모집[파이널24]광명시는 사회적경제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에 참여할 6개 사회적경제기업을 오는 17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매출 감소와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제품에 대한 소셜 비즈니스 아이템 검증과 온라인 홍보‧마케팅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크라우드펀딩은 군중 또는 다수를 의미하는 크라우드(Crowd)와 자금조달을 뜻하는 펀딩(Funding)을 조합한 용어로 초기 기업가를 비롯한 자금수요자가 중개업자의 온라인플랫폼에서 집단지성(The Wisdom of Crowds)을 활용하여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번 사업은 전문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운영하는 중개사와 진행할 예정이며 ▲크라우드펀딩 관련 교육, ▲프로젝트 설계 1:1 컨설팅 ▲펀딩 랜딩 페이지 디자인, ▲수수료 및 홍보 등을 지원한다. 펀딩 참여가 가능한 우수한 제품 및 서비스를 보유한 광명시사회적경제기업은 참여가능하다. 참여를 원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은 광명시청 고시공고란 또는 광명시사회적경제센터 공지사항에서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 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광명시는 10일 사업 설명회를 개최해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며 서면심사와 대면심사를 거쳐 25일 선정기업을 발표할 계획이다. 광명시 관계자는 “이번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 외에도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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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센터, 경주에 새둥지 틀다(파이널24) 강군희 기자 = 경주시는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을 관리·운영하는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센터’가 서울을 떠나 이달 9일부터 경주시에서 업무를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부설기관인 기금센터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재정을 관리하는 조직으로, 기금 규모가 5조 7000억원(2020년 결산 기준)이며 오는 2039년에는 2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 기금의 주요재원은 원자력발전사업자가 부담하는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중수로 1320만 2000원/다발, 경수로 3억1981만 4000원/다발)과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중·저준위의 경우 1519만원/200리터) 등이다. 향후 고준위폐기물처리장을 포함해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쓰이게 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기금센터 경주 유치에 많은 지원을 해 준 지역 국회의원 및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현 시점에서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을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추후 금융업계에서 자금조달을 위해 경주를 많이 찾아올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차성수 이사장은 “기금관리센터 경주 이전이 지역과의 상생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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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캠코와 '생활SOC 복합화사업' 위‧수탁 계약 체결[파이널24]포항시는 9일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남구 오천읍 원리에 추진 중인 다원복합센터의 생활SOC 복합화사업 위·수탁계약을 체결했다. 다원복합센터는 정부의 ‘생활SOC 3개년계획’에 따라 2021년도 국비지원 사업으로 선정됐다. 건축 연면적 8,700㎡ 규모로 실내수영장, 다목적체육관, 청소년문화의 집, 다함께돌봄센터, 공공청사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춰 체육·보육·문화 등 시민 일상과 매우 밀접한 인프라 시설 구축으로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부지매입을 포함한 사업비는 약 450억 원으로 시는 전문성과 안정적 자금조달 능력을 두루 갖춘 캠코에 사업을 위탁해 2021년 설계공모를 시작으로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실현을 위해 건립되는 다원복합센터를 전문성과 개발경험을 두루 갖춘 캠코와 손을 맞잡고 공공위탁개발로 추진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개발사업을 통해 남구지역이 ‘모두가 원하는 살고 싶은 남구’로 한층 더 발전돼 지역경제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지역 인구유입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다원복합센터 생활SOC 복합화사업이 급속한 산업화로 인한 각종 환경문제와 지역발전 불균형, 인구감소 등으로 체육·교육·복지·환경 등의 서비스가 부족한 남구 지역에 들어서면 시민 편의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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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장관, 주요 7개국(G7) 보건장관회의 참석[파이널24]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6월 4일 17:00~18:30(한국시간) 「주요 7개국 보건장관회의」에 참석하여, 코로나19 극복과 미래 감염병 대비 방안을 논의하였다. 올해 주요 7개국(G7) 의장국인 영국이 대면·화상 혼합방식으로 개최한 이번 회의에 우리나라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 호주와 함께 초청국 자격으로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G7과 초청국 장관들은 현재와 미래 감염병 대응을 위해 원헬스 접근법에 기반한 감염병 감시체계 통합, 디지털 기술 활용, 개도국 지원, 지속적인 투자 및 자금조달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코로나19 대유행을 계기로 보건이 더이상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며 미래 공중보건 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행동이 필수적이라는 일치된 인식을 확인하였다. 권덕철 장관은 한국의 경험을 토대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그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세 가지 제안을 하였다. 첫째, 원헬스 및 데이터 기반 감염병 감시체계를 비롯한 “미래 감염병 대비 국제 상생 파트너십(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을 제안하고, 특히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감염병 대응역량 고도화에 한국이 기여할 수 있음을 밝혔다. 둘째, 보건 취약국에 대한 인도적 지원 확대와 전 세계 보건 시스템의 포용적 재건을 강조하고, 코로나19 무료 검사·치료, 전국민 건강보험제도 등 한국의 포용적인 정책 경험을 공유해 나갈 것임을 약속했다. 셋째, 코로나19 백신·치료제의 공평한 보급을 위해 국가간 기술이전 및 생산 협력, 신속한 후발 백신 개발을 위한 임상협력 등을 강화해야 하며, 한국도 현재 추진 중인 ‘글로벌 백신 허브 파트너십’을 통해 필요한 역할을 다할 것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권 장관은 “개방과 민주사회라는 공동의 가치를 공유한 G7과 금년도 초청국들의 노력이 세계인에게 희망이 되길 기대”하며, 한국도 “연대와 협력의 가치를 토대로 미래 감염병 대비 상생 파트너십을 한 노력에 끝까지 합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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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제시, 소동 휴양콘도미니엄 조성사업 투자협약(MOU) 체결[파이널24]지세포 일원에 위치한 거제 해양휴양특구 내에 관광숙박시설이 들어 설 전망이다. 거제시는 3일 변광용 거제시장, ㈜아레포즈 정영수 대표이사, 헤리티지자산운용(주) 송현석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동 휴양콘도미니엄 조성을 위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10년 해양휴양특구 최초 지정 때 부터 추진되던 사업으로 당시 거제시, ㈜소노호텔앤리조트와 함께 익상개발(주)이 특화사업자로 선정되었으나 재원조달 등 여러 제반사항으로 인해 부진을 겪었다. 하지만 사업자는 계속하여 사업의지를 피력했고, 이에 거제시에서도 지역특구 및 지역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 2차례에 걸쳐 특구사업기간 변경 신청을 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2023년까지 특구사업기간을 연장했다. 익상개발(주)는 최근 사업부지 매입과 함께 신규 SPC법인인 ㈜아레포즈를 설립하고 관광숙박시설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헤리티지자산운용(주)이 자금조달을 담당 할 예정이며, 58,000㎡의 면적에 약 3,4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지하4층 지상25층 규모에 484객실을 갖춘 숙박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다. 사업부지 주변에는 관광숙박시설인 소노캄, 라마다호텔 등이 연접하여 숙박시설 집적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가 예상되며, 해양휴양지구 내 조성 된 씨월드, 조선해양박물관 등과 어우러져 관광거점으로서 지역관광산업활성화와 경제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오랜 기간 추진되지 않던 사업이 어렵게 추진되는 만큼 조속히 시행되기 바라며 이를 위해 시에서는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번 사업의 성공적 추진은 거제 천만관광객 유치를 한 걸음 앞당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레포즈거제 관계자는 “그동안 사업추진이 부진했음에도 믿고 기다려준 거제시장님 이하 관계자 분들께 감사하다”며 “앞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통해 거제시가 천만관광객 유치를 달성하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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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6월까지 거래가격 과장 등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특별조사[파이널24]경기도가 22일부터 오는 6월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허위신고 의심자와 중개행위 불법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세금 탈루와 주택담도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거래가격 과장·축소, 부동산 시세조작을 위해 금전거래 없이 최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허위거래신고 등 거짓신고 의혹이 제기된 거래신고 건이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주택 거래의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자금출처 내역도 조사한다. 아울러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에 대해서는 자금조달내역을 조사할 계획이다. 또 중개인 없이 직접거래로 신고건 중 무자격자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가 개입됐을 거라고 판단되면 경기도 특사경에 수사의뢰해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조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출석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소명자료가 제출돼도 시세 등과 현저히 차이 나는 경우 및 양도세나 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경우는 관할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소명자료 거짓 신고자 또는 허위 신고자는 최고 3천 만 원 이내의 과태료,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 신고한 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도는 작년 특별조사를 통해 상반기 48명, 하반기 81명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사항을 적발해 7억2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367건에 대해 국세청에 탈세 등 세무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부동산 불법거래를 신고한 자에게 신고 포상금을 최대 1천만 원 지급한다. 신고대상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신고와 금전거래 없는 허위신고 등이며, 위반 행위 물건 소재지 시·군·구 부동산관리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거짓신고자 적발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