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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열 영덕군수, 정부 부처 방문해 국비 확보 총력▲ 김광열 영덕군수와 주요 간부들이 행안부 이응범 재난관리정책과장과 면담하고 있는 모습 = 사진설명 (파이널24) 이재덕 기자 = 영덕군 김광열 군수와 주요 간부들이 국비 확보를 위해 지난 16일 세종시에 있는 국토교통부, 환경부, 행정안전부 등의 정부 부처를 차례로 방문했다. 이날 김 군수와 일행은 중앙부처의 사업 담당 부서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재난관리정책국장 등 주요 관계자와도 면담을 진행해 지역 현안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국가정책 및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번 방문에서 영덕군이 요청한 주요 사안은 △동해안 내셔널트레일 조성 사업 △소규모하수처리시설 분류식화 사업 △강구(구)교 재해 위험 지구 정비 사업비 증액 등이다. 영덕군은 해당 사안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 관련 부처와 주요 부처에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후 김 군수와 일행은 영덕군 출신의 중앙부처 공무원과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영덕군은 국가 예산 확보와 투자유치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세종시에 사무소를 열어 중앙부처와의 협조체계 구축하고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이번 세종시 방문에 대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로 인해 지자체마다 국비 예산 확보가 녹록지 않은 상황이지만, 우리 지역의 미래 발전과 민생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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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이 함께 바꾸는, 새로운 경북! 더 나은 내일!▲ ‘2024년 경상북도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포스터 = 사진설명 (파이널24) 강군희 기자 = 경상북도는 일상생활 속에서 도민이 느끼는 불편한 규제와 기업의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2024년 경상북도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16일부터 6월 14일까지 30일간 진행되는 이번 공모전은 경북도민이라면 누구나(공무원 포함) 참여할 수 있으며, 경상북도 홈페이지에서 공모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이메일, 우편, 방문 또는 시·군 규제부서로 접수하면 된다. 공모 분야는 ▴출산, 육아, 저소득층 및 장애인 등 복지 분야 ▴교통, 주택, 의료 등 일상생활 분야 ▴청년, 경력단절자, 어르신의 취업·일자리 분야 ▴창업, 입지, 고용, 생산 등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분야 ▴신기술·신서비스·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 등이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실무위원회와 소관부서 검토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우수 과제가 선정된다. 우수 안건 선정자에게는 10월 중에 도지사 표창과 상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최종 선정된 과제는 신속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소관 중앙부처 등과 지속해서 협의해 나간다. 김경섭 경상북도 법무혁신담당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실효성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해 도민이 체감하는 규제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번 공모에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누리집(www.gb.go.kr)-경북소식-도정소식-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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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산사태 재난대비 훈련주간 운영▲ 2024년 경상북도 산사태 재난대비 훈련주간 운영 모습 = 사진설명 (파이널24) 강군희 기자 = 경상북도는 4.8~4.26일까지를 산사태 재난 대비 훈련 주간으로 정하고 시‧군별로 산사태 재난 대비 훈련을 실시한다. 이에 경상북도와 봉화군이 주관해 18일 봉화군 물야면 개단2리 마을회관에서 관할 경찰서, 소방서와 개단2리 마을주민, 관계 공무원, 산사태 현장 예방단 등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산사태 재난 대비 대피 훈련’과 ‘찾아가는 산사태 예방 교육’을 함께했다. 이번 훈련은 산사태 취약지역 거주 세대를 대상으로 극한 강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 상황을 가정한 뒤 실제 주민 대피와 핵심 행동요령을 익히고 산사태 대비 실제 대처 행동을 모의 훈련했다. 실제 대피경로와 대피소 확인, 주민 비상 연락망 및 주민 대피 담당자의 임무 역할 확인 등을 점검하고, 안전 취약계층 어르신, 민간 조력자에 의한 대피자, 대피거부자의 강제 대피 등 대피자들의 경우를 가정해 경찰서와 소방서의 협력으로 대피체계를 강화했다. 대피 훈련 후에는 찾아가는 산사태 예방 교육으로 산사태에 대한 위험인지 및 상황 발생 시 대처 행동, 산사태에 대한 인식개선 등 경상북도사방기술교육센터에서 예방교육을 병행 시행했다. 찾아가는 산사태 예방 교육은 희망 시‧군에 신청받아 금년도 찾아가는 교육 25회, 찾아오는 교육 5회를 실시 예정으로 산사태로부터 도민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한다. 조현애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이번 산사태 재난 대비 대피훈련과 예방 교육이 도민의 안전한 삶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 며 “지속해서 산사태 예방 교육을 하고, 산사태 대피에 대한 인식개선과 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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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연결∙소통∙협력...제3회 부시장∙부군수 회의 개최▲ 2024년 제3회 부시장∙부군수 회의 = 사진설명 (파이널24) 강군희 기자 = 경상북도는 16일 행정부지사 주재로 도청 원융실에서 22개 시군 부시장 부군수 및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제3회 부시장∙부군수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2월, 비정기적이고 통보식이던 일방적인 전달 회의를 소통과 협력을 위한 토론식 회의로 바꾸는 개선안을 마련한 후 처음으로 개최됐다. 회의 주요 개선안은 주요 정책 및 현안에 대한 쌍방향 토론으로 진행하고 안건을 핵심 안건, 대면∙서면∙협조안건, 건의 사항으로 구분해 핵심 안건에 대한 집중 토론식 회의로 도-시∙군 소통과 협력으로 정책집행의 실행력을 확보해 나간다. 이날 회의 핵심 안건은 ‘경북형 재난대응체계 대전환(K-Citizen First)’ 추진 상황 점검으로 여름철 우기 전 산사태, 풍수해 등 선제적인 재난 대응체계에 대한 도 추진계획과 시군 대응 상황에 관한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경북도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특징인 야간재난, 산간 지형, 고령자 피해가 다수 발생하는 상황을 반영한 현장 중심의 신속하고 총괄적인 재난대응체계의 조기 안착으로 도민 생명을 최우선으로 보호한다. 이어진 도-시군 정책방향 공유 및 협력을 위한 협조안건 논의에서는 도의 저출생과 전쟁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6대 분야, 100대 과제가 시군 현장에서 신속히 추진하도록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중앙정부 정책이 시군에 공유 확산하기 위한 민원 공무원 보호 방안,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 지방 물가 안정화 추진 방안에 대한 논의로 중앙정부-도-시∙군 간 정부 정책 및 도정방향을 공유하는 계기가 됐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핵심 안건에 대한 양방향 토론식 회의를 개최해 도의 정책 방향에 대한 생산적인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군과 함께 연결∙소통∙협력을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 경북의 새로운 기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자” 라고 강조하며 행정 최일선 부단체장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한편 경상북도는 도-시군 정책 방향 공유를 기반으로 지방정부 정책 아젠더를 공동으로 발굴, 지방주도의 정책확산을 위한 창업가형 플랫폼 정부인 경상북도 K-플랫폼 정부 구축으로 연결∙소통∙협력의 지정부시스템 대전환을 끌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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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국민행복민원실’ 국무총리 표창 영예▲ 김동희 영덕부군수와 종합민원처리과 직원들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민행복민원실 우수기관 선정 현장 = 사진설명 (파이널24) 이재덕 기자 = 영덕군이 지난 4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시상식’에서 국민행복민원실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국민행복민원실은 행안부가 전국 245개 광역‧기초 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국세청 등의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민원실 내‧외부 환경, 서비스, 현지 체험, 만족도 조사 등 4개 분야 24개 항목을 평가해 우수기관 선정한 후 이를 인증하는 제도다. 영덕군은 작년 5월 종합민원처리과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민원실 공간을 확장하고 민원 환경을 개선하는 등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최적의 민원실 공간을 조성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장애인이 편리하게 청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민원실을 통하는 모든 문을 자동문으로 교체하고 서류 작성대 시설을 개선하는 등 장애인과 임산부와 같은 사회적 약자의 이용 편의를 배려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인상 깊었다. 이 밖에도 영유아를 동반한 민원인이 쾌적한 공간에서 기저귀를 바꿔주거나 수유할 수 있는 수유실과 담당 공무원과 전문적인 상담을 할 수 있는 민원상담실 설치, 민원 안내 도우미 운영, 어디서나 잘 보이는 3면 안내판 제작, 안전한 민원실 환경을 위한 강화유리 설치 등 민원 행정 환경을 개선하고 이용자의 편의 향상에 힘쓴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번 수상에 대해 김광열 영덕군수는 “앞으로도 군민 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와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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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만세시장 상인회의 ‘부당이득’에 영덕군은 모르쇠로 일관…상인들 ‘분통’▲ 영해만세시장 전경 = 사진설명 (파이널24) 기동취재반 = 영덕군은 영해만세시장 상인회가 미납한 위탁징수 계약 미납금 8천여만원의 문제와 상인들에게 착취한 부당징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가운데 영덕시장 상인회(번영회)와 강구시장 상인회, 영해만세시장 상인회의 위탁계약 사용료를 감면해주기 위해 영덕군의회에서 조례 개정안에 대해 행정절차를 밟고있다. 영덕군은 조례 개정 이전에 상인회가 어떤 법적 근거로 상인들에게 위탁징수 계약없이 사용료 부당징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이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인다. 영해만세시장 상인회는 2년간의 8천여만원의 징수료 미납으로 정기시장 사용료 위탁징수 재계약이 불가했음에도 위탁징수 계약없이 2023년 1억에 가까운 부당징수가 공무원들의 묵인하에 상인들에게 이루어졌다. 2024년 1월 부터는 위탁계약도 없이 상인회는 5일장 노점 상인들에게 부당징수를 하고 있지만 담당자들은 이 모든 사실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했다. 또한 영덕군과 상인회는 위탁계약이 종료된 이후, 미납금에 대해 모든 상인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있다. 상인회는 수년간 공중화장실 근로자에게 5일장 징수 하도급을 주어 자릿세를 부당징수 하였다. 상인회는 위탁계약시 하도급 없이 직접 징수하겠다 했으나 지금껏 매년 3500만원, 3000만원 가량의 불법 하도급을 진행한 것이 밝혀졌다. 이어 영덕군과 상인회는 위탁계약서 제 15조에 의하면 상인회가 시장의 모든 시설물 또는 공작물의 파손에 대한 책임을 지며 쓰레기 수수료 분료 및 오물 수거료를 부담해야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지금껏 징수계약을 위반하고서 이 모든 시설에 대한 보수공사와 수수료를 영덕군이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인회원들과 주민들은 이 모든 것이 확인될 경우, 상인회 집행부와 담당자들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며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주민들은 “영덕군은 행정자산 변상금 영역에서 발생한 상인회의 부당이득을 반환 청구를 해야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영해만세시장 상인회 미납금은 행정이 상인회의 부조리를 묵인한 결과이며 그 동안 수많은 민원에도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비춰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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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면, ‘봄철 산불 진화’ 모의훈련, 초동 진화 체계 구축▲ 강구면 산불 전문진화대 현장훈련 모습 = 사진설명 (파이널24) 이재덕 기자 = 영덕군 강구면은 25일 강구대게축구장 인근에서 ‘산불 진화’ 모의훈련을 시행하였다. ‘산불 진화 모의훈련’에는 강구면 진화대 6명과 감시원 6명, 관계공무원 3명이 참여했다. 진화대와 감시원은 산불 발생 현장까지 신속하게 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이동식 급수 장비와 기계화 시스템을 활용하여 산불 발생 시 초동 진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대형 산불 방지를 목표로 진행되었다. 황정기 강구면장은 “산불은 대부분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는 만큼, 봄철 영농 준비를 하면서 부산물 태우기를 하지 않는 등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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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제3회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식 개최▲ 제3회 의용소방대의 날 모습 = 사진설명 (파이널24) 김수룡 기자 = 제3회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식이 22일 영양군청 대회의실에서 의용소방대원, 소방공무원, 그리고 관내 기관단체 임직원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의용소방대의 날은 의용소방대 설치 근거를 담은 ⌜소방법⌟이 제정된 날인 1958년 3월 11일과 소방 ‘119’를 조합한 3월 19일이며, 지난 2022년에 이어 올해 세 번째를 맞이한 공식기념일이다. 의용소방대원의 봉사정신과 희생정신을 기리고자 오도창 영양군수, 김석현 영양군의회 의장, 김난희 안동소방서장 둥 각 기관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기념식은 의용소방대 홍보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유공자 표창, 축사, 의용소방가 합창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유공자 표창은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도지사 표창 등 19명이 표창을 받아 의용소방대원들의 자긍심을 높였다. 산불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사건, 사고 현장에서 항상 힘을 보태준 권재우 영양의용소방대 연합회장은 이번 기념식을 맞이하여 지역의 안전지킴이로서의 역할에 충실히 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기회가 됐다고 전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영양군에 산불과 같은 재난 현장에서 항상 도움을 주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희생하고 노력한 의용소방대원들이 자랑스럽고, 감사하고 앞으로도 영양군민의 소방안전에 앞장서 줄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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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만세시장 상인회, 2024 시장징수 계약 무산…원인은 “미납금 팔천여만원”▲ 영덕군 영해면 영해만세시장 = 사진설명 (파이널24) 기동취재반 = 경북 영덕군 영해만세시장 상인회가 2년간 ‘정기시장 사용료 위탁징수 계약’ 미납금(이하 미납금) 팔천여만원을 납부하지 않고있다. 이에 2024년 ‘정기시장 사용료 위탁징수 계약’을 하지 못한 것이 알려졌다. 시장 상인들은 “상인회가 5일장 상인들과 매일시장 상인들에게 징수 및 부당징수한 자릿세가 있는데 2년간 팔천여만원 상당의 돈을 미납한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하고 있다. 상인들은 영덕군 시장 담당부서에서 감사를 통해 상인회가 상인들에게 징수 및 부당징수한 자릿세와 미납금의 행방에 대해서 밝혀달라며 2년간 민원을 넣고있다. 이러한 2년간의 민원에도 영덕군 담당부서와 상인회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비영리단체가 행정자산에 대해 수익사업을 진행할때는 세무서에서 일시코드 번호를 부여 받아 수익금에 대해 신고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상인회는 세금을 누락하였다. 관리 감독청은 이런 사실을 알려줄 의무가 있지만 이러한 누락된 세금의 사실 자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상인회장은 부당징수한 시장 사용료에 대해서는 묵인하고 있으며 미납금 팔천여만원은 담당공무원을 만나 해결하겠다며 상인들에게 말했다. 상인회원 Y씨는 영덕군 담당부서에 미납금의 해결여부를 확인하러 갔으나 미납금에 대해서는 담당부서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으며 상인회에서 납부해야만 한다며 현재까지도 미납상태임을 확인했다. 상인회원들은 이 모든 문제는 회장, 부회장들과 이사들이 2년간 총회를 개최하지 않으며 독단적으로 운영한 결과라고 말하고 있다. 상인회원 K씨는 “수차례 상인회장에게 총회를 요구하였지만 회장은 문제가 있으면 부회장들과 이사들이 책임질거라며 회장 본인에게는 권한이 없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또한 상인회원 Y씨는 “영덕군 감사 이후 상인회의 부당징수 및 미납금에 대해서는 사법권의 수사를 요청해야한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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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겨레의 숭고한 역사, 새로운 경북시대로 잇다!▲ 경북도, 3.1절 기념식 = 사진설명 (파이널24) 강군희 기자 = 경상북도는 1일 오전 10시 경북도청 동락관에서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을 열고 ‘대한민국의 역사 경북, 다시 쓰는 미래 경북’을 주제로 순국선열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이철우 도지사를 비롯해 배한철 도의회의장, 임종식 도교육감, 김학동 예천군수 등 도내 주요 기관․단체장, 보훈단체장, 독립유공자 유가족과 도민 700명이 참석했다. 경북 문경 출신의 3․1운동 독립유공자로 확인된 고(故) 백억출 선생님의 외손녀 정정숙 씨(75)는 대통령표창을 수상했고, 국가상징 선양 유공자로 도민과 공무원 10명은 도지사표창을 받았다. 참석자들은 3․1절 노래를 함께 제창하고 만세삼창으로 105년 전 그날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과 애국정신을 기렸다. 한편, 3․1절을 맞아 포항, 안동, 구미, 영주, 상주, 의성, 영양, 영덕, 칠곡, 예천, 울진 등 도내 곳곳에서 애국지사 추념식, 만세 재현행사 등 크고 작은 19개 행사가 열렸다. 이철우 도지사는 기념사를 통해 “5천 년 역사를 이어온 대한민국이 미래 5천 년의 역사도 온전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있어야 가능하기에 선봉에 섰다”라며, “‘한 마을’이 독립운동을 하고, 근면·자조·협동을 통해 ‘새마을’을 일궜던 것처럼 이제는 ‘온 마을’이 합심해서 아이들을 키워가야 한다. ‘저출생 극복’을 제2의 새마을운동으로 확산시키고, 대한민국의 ‘제5대 정신’으로 승화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