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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여러분 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사업주 여러분, 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시·군·구청 방문 없이 위택스(WeTax)로 신고·납부 가능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올해 7월 1일 기준으로 330m2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둔 사업주는 사업소가 소재한 특·광역시, 시·군에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주민과 마찬가지로 사업소도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를 제공받는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주민세를 납부한다.그 중 주민세 재산분은 사업소 연면적 규모에 따라 부과되는 세목인데, 1m2당 250원의 세율로 과세하고 있다.다만,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과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개선명령,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소는 1m2당 500원의 세율로 중과세하고 있다.주민세 재산분의 납세의무를 인지하지 못해 신고·납부를 소홀히 하는 경우 가산세(무신고가산세 10% 등)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사업소를 신설한 사업자들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한편, 납세자들은 주민세 재산분을 비롯한 지방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해 무더운 날씨에 시·군·구청을 방문할 필요가 없다.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신고하고 납부까지 할 수 있다.□ 주민세 재산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국 시·군·구 세정부서와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담당 : 지방세운영과 박성근(044-205-3839)[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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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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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45대 무인민원발급기 보급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역 내 45대의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운영해 이용 시민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 한 해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건수가 51만9937건인 것으로 집계했다. 2017년 48만8504건과 비교해 3만1433건 증가했다. 지역별(수정·14대, 중원·9대, 분당·22대)로 시민 통행이 잦은 곳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고, 전체 설치 대수 중 35%인 16대는 365일 24시간 가동 체제로 운영한 영향이다. 24시간 가동 무인민원발급기는 수정구청과 분당구청, 분당경찰서, 분당AK플라자, 분당서울대병원, 분당제생병원, 10곳 동 행정복지센터에 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뗄 수 있는 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원부, 토지(임야)대장, 건강보험증명서, 병적증명서, 지방세 과세증명 등 86종이다. 수수료는 시·구·동 민원 창구에서 발급받을 때보다 같거나 싸다. 주민등록등·초본은 200원(민원창구 400원), 가족관계등록부는 500원(민원창구 1000원)에 발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