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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3無 농산물 인증날개 달고 전국으로![파이널24]거창군은 전국 최초로 농업 생태계 보전과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3無농업(無제초제, 無생장조정제, 無착색제) 실천농가의 현지조사를 통해 인증을 마치고 홍보 스티커를 배부했다고 밝혔다. 올해 3無농업 실천에 참여한 농가는 387 농가(사과 170, 벼 163, 딸기 27, 기타 27), 912ha로 지난해 대비 71% 면적이 증가했으며, 군은 ㎡당 50원, 최대 50만 원까지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군은 3無농업 실천을 위해 물관리가 중요한 논 시범포 3개소를 조성해 논물관리 기술을 지도하고, 3無농업 실천 농가를 대상으로 표찰을 설치하여 연 2회 현지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지난해부터 시작한 3無농업 실천사업으로 농업인 스스로가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국민이 건강할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초석을 마련하게 됐다”며, “3無 농산물을 군의 대표 농산물로 브랜드화 해서 학교와 공공급식에 우선 공급하고, 전국 택배, 로컬푸드 직매장을 통해 판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군은 지난 7월 3無농업 실천 농산물 브랜드 개발 용역을 완료하여 생산물에 대한 홍보용 스티커를 제작․배부했으며, 생산물은 3無 농산물 인증 스티커를 부착하고 전국으로 판매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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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30일부터 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장 불법행위 집중 수사[파이널2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8월 30일부터 9월 10일까지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의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수사 대상은 폐기물을 연간 1천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환경오염 민원 발생사업장, 폐기물 부적정 처리 의심사업장 등 도내 240개소다. 주요 수사내용은 ▲폐기물 배출과 혼합․보관하는 등의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하는 행위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무허가 처리업자에게 사업장폐기물을 위탁하는 행위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등을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하는 행위 등이다. 무허가 처리업자에게 사업장폐기물을 위탁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폐기물 처리기준 및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기도는 올해를 불법 폐기물 근절을 위한 원년으로 선포해 지난 3월 무기성 오니 등 불법 배출업체를 수사했고 같은 달 15일 불법 폐기물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4월에는 폐기물 처분 및 재활용 업체 480개소를 단속해 7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최근 폐기물 불법처리가 성행하고 있는 만큼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에 대해 배출단계부터 최종 처리단계까지 철저히 수사해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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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25일부터 광주서 국제기후환경산업전[파이널24]전라남도는 오는 25일부터 3일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호남 유일 최대 환경전시회인 ‘제12회 국제기후환경산업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광주시와 공동 주최하는 이번 산업전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안전한 전시회가 되도록 최신 방역게이트, 방역터널 등은 물론 방역특별관을 설치하고, 최고 수준의 방역지침을 적용한다. 올해는 국내외 100개 기업과 기관이 참여해 230개 부스를 운영한다. 대기오염 방지기술을 비롯, 수처리, 폐기물, 기후변화 대응산업 등 기후환경 전반에 대한 신기술과 제품을 전시․홍보한다. 이번 행사는 온오프라인을 결합한 전시회로 온라인을 통해 전시관을 확인할 수 있다.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와 함께 해외바이어 대상 온라인 화상 수출 상담회로 기업의 수출 확대를 지원한다. 지자체 공무원을 초청, 공공구매 상담회를 통해 판로 개척도 지원한다. 또한 동반성장위원회와 공동으로 대중소기업 상담회를 하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ESG(친환경, 사회적 책임경영) 설명회 및 간담회를 신규 개최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각종 포럼과 세미나도 열린다. 이외에도 물관리 심포지엄, 실내공기 중 감영병 확산과 클린홈을 위한 미세먼지 제거 기술 및 실내공기질 유지방안 등 각종 세미나와 포럼도 개최한다. 미세먼지 공기안전체험교육, 헷갈리기 쉬운 재활용 분리배출 교육, 기후위기에 따른 우리나라 기상변화 안내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됐다. 서은수 전남도 동부지역본부장은 “전남도는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선포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해상풍력 등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새로운 기술과 정보를 공유하고, 전남지역 환경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09년부터 광주시와 공동으로 개최한 국제기후환경산업전은 기후와 환경산업 분야 전문 전시 운영과 서비스로 국제 수준의 전시라는 평가를 받아 2013년 국제전시협회로부터 국제인증을 받는 등 환경산업 기술의 국제적 교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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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피스텔‧상가 등 집합건물 민원 총 128건 자문[파이널24]경기도가 오피스텔‧상가 같은 집합건물 내 관리주체와 입주민 간 분쟁 해결 지원 등을 목표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을 지난해 3월부터 운영한 결과, 올 상반기까지 총 128건의 자문을 지원했다고 23일 밝혔다.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이란 변호사, 주택관리사, 회계사, 건축사, 노무사 등 30명의 민간전문가가 집합건물 민원 관련 무료 자문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각각의 소유자가 있는 상가, 오피스텔을 비롯한 집합건물은 공동주택관리법이 아닌 집합건물법을 적용받는 등 관리 방식이 일반 공동주택과 다르다. 이 때문에 집합건물 입주민과 관리인은 관리비 부과 등을 두고 혼란·갈등을 겪어 전문가의 조언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김포시 A 오피스텔에서는 입주민들이 ‘입주 초기 시행사가 선정한 관리업체에서 수년간 입주민에게 관리비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다’면서 지원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지원단은 주민들이 관리인을 선임해 주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단 집회 소집 절차와 관리업체 변경 방법 등을 조언했다. 용인시 B 소규모 상가의 경우 건물 노후화로 인한 장기수선계획 재정비와 비용 부담에 대한 점주들의 문의가 접수됐다. 지원단은 장기수선적립금의 부담 주체를 구분소유자로 안내하고, 유사한 규모의 시설물 수선계획 등 구체적인 실무사례를 들어 장기수선계획 수립에 도움을 줬다. 도는 올해 하반기에도 약 60건의 집합건물 관련 민원에 자문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고려해 기존 현장 자문과 화상‧전화 등 비대면 자문을 병행한다. 비대면 자문은 장소나 시간에 대한 제약이 없어 현장 자문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 상가,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등이다. 집합건물의 관리인,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신청 시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10% 이상의 동의서가 있어야 한다. 신청 방법은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팩스로 전송하거나 우편(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건축디자인과)으로 접수하면 된다. 지원신청이 접수되면 자문 전에 지원단에서 신청내용과 건물관리현황을 검토하고, 신청인에게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기초자료를 안내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집합건물은 한 동의 여러 명 구분소유자가 있고, 복도와 승강기 등 공용공간을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건물 구성원이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며 “집합건물관리지원단에서 집합건물 관리에 필요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경기건축포털을 통해 ▲경기도 집합건물관리 매뉴얼·가이드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사례집 ▲표준관리규약 ▲관리단집회 관련서식 등 집합건물 관리에 필요한 기본정보를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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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우리 강아지 문제행동 '걱정말개'[파이널24]‘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구현 중인 강남구가 다음달 9일까지 ‘반려견 행동교정 아카데미’에 참여할 보호자들과 ‘반려동물 전문인력 양성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 구는 반려견의 문제행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을 위해 행동교정 교육을 마련했으며, 물건을 물어뜯는 버릇과 공격 및 짖음 등의 문제행동에 따른 맞춤형 전문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교육은 무료로 제공되며, 자택 또는 원하는 장소에서 2주 동안 전문 동물훈련사와 1:1로 진행된다. 반려견의 문제행동으로 고민하는 구민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이메일을 통해 참여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지역경제과 동물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내달 13일부터 11월 중순까지 운영하는 ‘반려동물 전문인력 양성과정’은 ▲반려동물관리전문가·반려동물유치원교사 민간자격증 취득과정 ▲수의테크니션, 애견미용, 동물행동교정 등 이론·실습 교육 ▲반려동물 관련 업종 취·창업 연계 지원으로 구성됐다. 수강료는 10만원이며, 교육과정 70% 이상 수료 또는 취업·창업 시 전액 환급해준다. 참여를 원하는 구민은 한국반려동물 교육원 블로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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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지원사업' 추진[파이널24]연천군이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의 수도관 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권 개량 지원사업’을 통해 옥내급수관 교체 및 갱생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노후주택의 녹슨 상수도관에서 나오는 녹물로 생활에 불편을 겪는 군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2017년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다. 지원대상은 노후·부식으로 수돗물 사용에 불편을 겪는 세대로 준공 후 20년 경과된 연면적 130㎡ 이하의 공동주택,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이다. 면적별로 총 공사비의 30~90%, 최대 1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주택은 공사비 전액을 지원한다. 연천군은 올해 1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5세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맑은물관리사업소에 접수하면 된다. 군은 신청서를 접수받아 현장 실사 후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개량공사비를 지원을 계기로 맑고 깨끗한 수돗물이 각 가정에 공급될 수 있기를 바라며, 수도관 개량 지원사업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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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서 농지에 무허가 건축물 ‘말썽’(파이널24) 기동취재반 = 인천광역시 중구에 위치한 한 사찰이 국유지를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은 갬코(한국자산관리공사)등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로 장기간 토지를 무단 점유하고 무허가 건물을 짓고 사찰을 운영하여 관계당국의 철저한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문제가 되고있는 사찰은 덕교동 667-25외1필지(임야 317㎡)로 1,000평이 훨씬 넘는 지역이다. 이 사찰은 특히 국가의 땅을 무단 점유해 지은 불법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묵인하고 있는 관할 관청의 방임적인 처리에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은 의혹의 눈길을 거두지 않고있다. 이 사찰은 계속되는 불법점유 기간동안 대형 좌상및 입상 불상을 포함한 10여기 이상의 석물을 설치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조각상 등을 전시하고 있다. 토지의 소유주인 "갬코"는 해당 토지에 대하여 지난 2016년부터 토지감정가액의 20%에 해당하는 변상액을 부과하고 있으나 해당 사찰은 최초의 1회만 지불할뿐 이후 변상액 부과분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갬코의 담당자는 설명하고있다. 해당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권을 갖고있는 중구청은 그동안 단 한 차례 계고나 단속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원상복구 명령이나 불법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 강제금 부과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심지어 단속기관이 주변의 많은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강제철거, 명도소송 등을 통하여 불법건물에 대한 강경한 단속중에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해당 불법건축물에 대한 법적 조치와 단속을 수년간 하지 않아 묵인, 방조 의혹이 의심되고 있다. 기자의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관계기관은 최근 개별법령에 따라 농지법과 건축법 위반여부를 조사한 뒤 원상회복 조치 등을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미 수년간 남의 땅을 무단 점유해 불법건축물을 신축하고 지금까지 사용해온 불법행위를 장기간 방치해 온 해당공무원의 복무자세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누구에게나 공정해야할 공무집행을 외면하고 방치한데 따른 비난여론을 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 구민은 “수년간 국가의 땅을 무단으로 불법 점유해 무허가 건축물을 지어 버젓이 사찰로 사용해도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것은 공무원의 직무유기일 뿐 아니라 누가 봐도 있을 수 없는 전형적인 봐주기 행태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불법건축물에 대한 현행 건축법 적용은 위반건축물 단속 후 행정처분 사전통지(15일), 시정명령(30일), 시정촉구(20일), 이행강제금부과사전계고(10일)를 한 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이행강제금은 시정될 때까지 연 2회 이내 부과하도록 건축법에 명시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위반건축물의 표지를 일반인이 보기 쉬운 건축물의 출입구마다 설치해야 하며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해 재산권 행사의 제약 및 종교행위를 포함한 각종 행위 등을 제한하도록 돼 있다. 건축법상에는 공소시효는 존재하지 않는다. 건축법에 위반되면 그 위반 사실이 언제 발생했고 이를 언제 발각했는지를 불문하고 행정청에서는 시정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는 물론 법적제소등을 통하여 명도, 철거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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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농업기술원, 샤인머스켓 포도, 수확 전까지 물관리 중요[파이널24]경상남도농업기술원은 도내 재배면적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샤인머스켓’ 포도의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고온기 과원 관리 및 고품질 포도 생산을 위한 수확기준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여름은 포도송이가 본격적으로 성숙하는 시기로 새 가지의 생장이 멈추고 과일로 동화양분이 집중된다. 이 시기에 수분이 부족하면 포도알이 변색되거나 수축하는 축과 현상과 잎과 과일 표면이 타들어 가는 햇볕데임(일소) 피해가 발생한다. 햇볕데임(일소) 피해는 특히 폭염으로 외부온도가 33℃ 이상이거나 비온 후 햇볕이 강할 때 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생리장해는 엽면적을 감소시켜 당도와 착색 등의 품질 뿐만 아니라 과일 외관의 상품성을 떨어트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증상은 토양수분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토양의 통기성을 개선하고 충분한 관수로 양호한 생육을 유도하도록 한다. 알맞은 관수량은 10a 당 10톤이며, 수확 5일 전까지 5~7일 간격으로 관수한다. 아울러 수확기에 도달한 ‘샤인머스켓’ 은 정확한 수확시기를 판단하여 품질이 균일한 포도를 수확하도록 한다. 청포도인 ‘샤인머스켓’은 과피색을 포함한 다중지표를 이용하여 수확시기를 판단하는데, 품질고급화를 위한 수확기준은 당도 18브릭스(brix) 이상, 과피색 칼라차트 4~5단계, 꽃이 모두 핀 후 105일 이후이다. 수확기준에 도달한 포도는 품종 특유의 특성인 머스켓향과 아삭한 식감을 느낄 수 있다. 농업기술원 원예연구과 이서현 연구사는 “수확기까지 충분한 관수로 생리장해를 예방하고, 수확기준을 철저히 지켜 고품질 포도를 생산해야 오랫동안 소비자에게 사랑받는 포도 품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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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해평취수장 공동활용으로 상생의 새 시대를 열어갑시다![파이널24]권영진 대구시장은 8월 12일 오후 3시, 대구시청 본관에서 해평취수장 공동활용 관련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는 전날 구미시가 해평취수장 공동활용 방안에 대해 조건부 동의 입장을 밝힘에 따라, 대구시 차원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우선 용단을 내려준 장세용 구미시장과 구미시민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양 도시 상생 발전에 대한 의지와 함께 구미시민들이 그동안 우려했던 사항들을 해소하기 위한 약속도 재확인했다. 그동안 대구시민은 구미국가산단의 주기적인 수질오염사고로 인해 먹는 물로 인한 고통을 겪어 왔으며, 반면 구미해평취수장 인근 지역 주민들은 기존에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 등의 입지규제로 인해 재산권 제약 등의 어려움을 겪어왔고, 지역 발전에도 장애가 있었다. 지난 6월 24일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심의 ․ 의결을 거쳐 확정된 「취수원 다변화 방안」에 따라 대구는 안전한 취수원 확보에 대한 지난 30년간의 염원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구미는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위한 원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최근 정부안 확정에 따라 구미지역에 양 지역의 상생을 위한 찬성 입장과 정부 방안에 대한 불신을 기반으로 한 반대 입장 등 다양한 의견이 표출됨에 따라 구미시민의 우려를 해소하고자 이번 성명서를 통해 대구시의 약속을 다시 한 번 전했다. 첫째, 대구시는 구미시와 협정을 체결하는 즉시 해평취수장 인근 지역 주민들을 위한 100억원의 예산을 구미시에 지원하고, 농축산물 직거래 장터 등을 통해 인근 농가의 소득향상도 도울 계획이며, 구미 5공단 분양 활성화를 위한 입주업종 확대 등 구미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적극 협력해나갈 계획이다. 둘째, 정부가 이미 약속한 관로공사 착공 시부터 낙동강수계기금을 통한 매년 100억원의 예산 지원과 더불어, 추진을 검토 중인 KTX 구미역사 신설 등 구미의 숙원 사업들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셋째, 해평취수장의 공동활용으로 인해 구미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재산권 침해 확대, 용수 부족 등의 문제는 기 의결된「낙동강통합물관리 방안」에 이미 명시되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며, 향후 체결될 협정서에도 다시 한 번 명문화하여 구미에 전혀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번만큼은 대구와 구미가 물 문제를 해결하고, 더욱 가까운 이웃이 되어 더 큰 미래로 함께 비상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아울러,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대구ㆍ경북 시ㆍ도민, 그리고 지역 정치권의 관심과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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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농업기술센터, 벼 병해충 적기 방제로 쌀 품질 향상[파이널24]김제시농업기술센터는 고품질 쌀 안정생산을 위해 출수기 전후에 병해충 종합방제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최근에 전년도 도열병이 대발생한 영향으로 포장 내 병포자가 월동해 간헐적 소나기로 인해 거름기 많은 논, 2모작 논 중심으로 도열병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방제에 소홀할 경우 이삭도열병으로 전이되어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농업기술센터는 벼농사에서 피해가 가장 큰 이삭도열병은 잎도열병이 많이 발생된 포장과 이삭패기 전후에 비가 자주오고 안개낀 날이 많거나 밤과 낮의 기온차가 커 이슬이 맺히는 시간이 길 경우에 많이 발생한다며, 8월 중순부터 출수하는 중만생종의 이삭도열병 발생이 우려되므로 한필지에서 이삭이 1∼2개 정도가 나올 때 약효가 긴 수화제 위주로 방제를 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비래해충인 혹명나방과 벼멸구 밀도가 높아지는 시기이므로 이삭도열병, 잎집무늬마름병, 세균성벼알마름병 등과 함께 약효가 긴 살충제를 섞어 이화명충, 혹명나방, 노린재, 멸구류를 동시에 방제해 노력과 방제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김제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출수 전후 병해충 종합방제를 통해 쌀 품질향상과 20~30%의 수량 감소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며 철저한 병해충 방제와 더불어 “폭염 장기화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적절한 물관리도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