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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자체감사사항 경연(콘테스트)’ 우수상 수상[파이널24]감사원이 중앙부서를 비롯한 광역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189개 자체감사기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감사사항 경연대회(콘테스트)’에서 경상남도가 우수상을 수상했다. ‘자체감사사항 경연대회(콘테스트)’는 감사원에서 자체감사기구의 우수 감사사례를 발굴·공유하고, 적극행정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2018년부터 개최하고 있는 대회다. 올해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라 비대면 행사로 진행됐다. 이번 경연대회에는 195건의 감사사항이 접수됐으며, 1차 예비심사와 2차 전문가심사를 거쳐 3차 발표심사를 통해 최종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이 자리에서 경남도는 ‘사전 상담(컨설팅) 감사’라는 주제로 발표해 우수상을 수상하게 됐다. 항공부품 생산업체가 수년간 공장 증축을 하지 못해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경남도는 사전 상담(컨설팅) 감사를 통해 공장 증축 방안을 찾아내 연간 50억 원 정도의 매출 증대 효과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 조웅제 경남도 감사관은 “이번 수상을 통해 사전 컨설팅감사가 도민과 기업체에게 직접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며, “앞으로도 이 제도를 더욱 활성화 시켜 적극행정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전 상담(컨설팅) 감사’는 작년 ‘경남도 혁신 우수사례 및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행정안전부가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시행한 ‘2019년 사전 컨설팅감사 평가’에서도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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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 2020년 지방교육재정 운영 개선 ‘ 교육부장관 표창’ 수상[파이널24]강원도교육청은 30일, 교육부가 주관한 2020년 지방교육재정 분석 결과, 운영 개선사례인 ‘재정집행 실태 분석을 통한 이·불용액 최소화’가 9개 도 단위 교육청 중 최우수 사례로 선정되어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상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지방교육재정 분석은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재정 건전성, △재정 효율성, △재정 책무성 3개 분야 17개 지표와 개선사례로 구성되어 있다. 도교육청은 자체 재정집행 실태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재원 배분으로 이·불용률을 최소화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향상시켰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올해 8월 ‘여유자금으로 채무상환 등 재정건전화 추진 모범사례’로 선정되어 감사원장 표창을 받은 바 있다. 도교육청 전봉주 예산과장은 “2020년도 강원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분석 결과를 토대로 강원교육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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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시민밀착형 감사관제도 운영···시정감시 기능 강화[파이널24]광명시는 2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 확대와 시정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선발된 ‘시민감사관’32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시민감사관은 올해 6월에 개정된 ‘광명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공개모집을 통해 32명이 선발됐다. 위촉된 시민감사관은 앞으로 2년 동안 민생관련 생활현장의 각종 생생한 여론 수렴과 시민 불편사항 제보, 시정 관련 제도 개선 및 건의 등 광명시시정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시민의 시각에서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 제시 등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드린다”며 “자체감사의 기능 보완과 투명하고 신뢰받는 감사행정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2020년 감사원에서 주관하는 자체감사활동 심사(2019년 실적)에서 최우수 등급인 ‘A등급’기관으로 선정되어 감사활동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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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관련 충북 음성군-경기 이천시 주민 간 갈등 해결[파이널24] 경기 이천시 율면 총곡리 주민들의 반대로 5년 동안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던 음성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음성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관련 경기 이천시 율면 총곡리 주민들의 집단민원에 대해 27일 음성군 감곡면에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음성군은 현재 가축 사육두수가 충청북도 전체의 약 18%를 차지하지만 가축분뇨처리시설이 없어 경기 이천시 장호원의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이용해 처리하는 등 가축분뇨 처리를 전량 타 지자체에 의존하고 있다. . 이에 음성군은 2015년 2월 주민지원기금 20억 원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걸고 음성군 내 전체 마을을 대상으로 가축분뇨처리시설 부지 주민 공모를 실시했다. 신청한 6개 마을, 8개 후보지 중 입지선정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현재 위치인 감곡면 원당2리 344일원을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다. 일부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으로 이를 극복했고 국고보조를 받아 사업부지 중 93%의 토지를 매입했다. 순조롭게 흘러가던 이 민원 사업은 음성군 감곡면 원당리와 하천(차평천)을 사이에 두고 연접해 있는 총곡리 주민들과 이천시의 사업 반대로 난관에 부딪혔다. 이천시 총곡리 마을은 64가구 111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농촌마을로 이 민원 사업 부지와 250m 떨어져 있다. 총곡리 마을 주민들은 감곡면 원당리 마을보다 더 많은 악취 등 환경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이 민원 사업의 완전한 철회를 주장했고 청와대, 감사원, 환경부 등 10여 개 기관에 진정서 및 탄원서를 제출했다. 음성군은 ▴사업부지 위치 조정(총곡리-시설 거리: 250m→320m) ▴처리방식 변경(단독정화방류→無방류 자원화) ▴처리용량 축소(130톤/일→95톤/일) 등 사업계획을 변경했다. 또 여러 차례 총곡리 주민들과 간담회 및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 이천시 등과의 관계기관회의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으나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급기야 원당2리 주민들과 대한한돈협회음성지부에서 이 민원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갈등은 이천시민, 음성군민 전체의 갈등으로 확산되었다. 이에 음성군은 지난해 2월 이 민원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이천시 주민들과의 갈등을 중재해 달라고 국민권익위에 요청했으며 총곡리 주민들은 지난해 8월 이 민원 사업을 철회해 달라는 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16차례의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후 27일 음성군 감곡면에서 이천시 율면 총곡리 주민대표, 음성군, 이천시, 원주지방환경청, 경기도, 충청북도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권태성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중재안을 최종 확정했다. 음성군수는 친환경적인 건축 및 조경계획 수립, 자동악취측정시설과 악취농도 실시간 표출 전광판 설치 등 환경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또 이천시 율면 및 음성군 감곡면 주민대표, 음성군, 이천시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이 민원 시설 준공 후 5년까지 운영키로 했다. 경기도와 충청북도, 이천시와 음성군은 공공갈등을 줄이기 위해 향후 도 및 시·군 경계에 주민 기피시설 설치 시 인근 지자체와 사전 협의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권태성 부위원장은 “이 조정은 환경피해에 대한 주민들의 걱정을 음성군, 이천시, 원주지방환경청 등 관계기관이 서로 협력해 내 일처럼 해결하고자 노력했다.”라며“악취 등 환경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최고의 친환경적인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만들어 이천시 총곡리와 음성군 원당리가 서로 상생하며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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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의령군 적극행정 지원 종합감사 실시- 종합감사 최초 ‘사전 컨설팅감사팀’ 투입해 불명확한 법령 해석 지원 - 적극적으로 일한 공직자는 ‘적극행정 현장면책’으로 즉시 구제 - 도민과 기업의 불편을 초래하는 소극행정 행태는 엄단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의령군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를 10월 19일부터 10월 27일까지 7일간 실시한다. 이번 감사는 2014년 9월 도 종합감사, 2017년 11월 감사원 기관운영감사 이후 3년 주기로 실시하는 것으로 위법․부당 행정행위, 소극행정, 예산 및 회계의 적정성, 사업 추진 적정성 등 기관의 운영 전반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다. 도는 종합감사 최초로 ‘사전컨설팅감사팀’을 투입한다. 불명확한 법령으로 인해 인·허가 신청을 미루고 있는 개인이나 기업, 처리방향을 정하지 못하는 의령군의 업무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감사장에서 사전컨설팅감사를 수행하여 현장에서 적극행정을 유도한다. 특히,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적극행정 현장 면책제도’에 근거해 감사장에 적극행정 현장 면책 상담 창구와 전담직원을 배치한다.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감사장에서 적극행정 면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반장의 판단으로 현장에서 즉시 신분상 구제를 결정하여 면책할 뿐만 아니라 감사 종료 후라도 지적된 사항이 적극행정 면책사항을 충족한다면 심의를 통해 면책이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종합감사를 통해 각종 인·허가 시 군민과 기업의 불편을 초래한 위법‧부당한 행정행위와 소극행정 행태를 중점 점검하여, 소극행정 행태 개선은 물론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시정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각종 선심성 행사와 예산 운용실태, 인사 운용과 회계 처리의 적정성, 재원 누수, 대형공사 추진실태, 보조금 지원 적정성 등 기존 관행과 불합리한 행정행위도 놓치지 않고 면밀히 들여다 본다. 조웅제 경상남도 감사관은 “적극행정 지원을 위해 종합감사 최초로 ‘사전컨설팅감사팀’을 투입한다면서, 불명확한 법령의 해석과 판단이 필요한 개인, 기업, 관계공무원은 적극 활용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고, “감사 중에는 아크릴 가림판 설치, 온라인 자료 제출, 질의 답변은 유선통화 활용 등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감사체제를 적극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감사기간 중 각종 인·허가 관련부조리, 소극행정, 부당행위 등과 관련한 신고는 직통전화(055-570-3494)나 의령군 홈페이지(감사반장에게 바란다)를 활용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감사관실 감사담당 강주식 주무관(055-211-213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의령군 적극행정 지원 종합감사 실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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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곳간 지킬 ‘한국형 재정준칙’…해외는 어떻게 운용하나정부가 최근 국가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한 ‘한국형 재정준칙’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늘어나는 나라빚을 우리나라 제반 여건과,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우리 상황에 맞는 재정준칙을 통해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오랜 고심끝에 들고나온 한국형 재정준칙은 무엇이고, 우리나라보다 앞서 도입한 해외에서는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 살펴봤다. ◇한국과 터키만 없는 재정준칙 재정준칙은 국가 채무 등 재정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정한 규범이다. 즉, 미래 세대 부담을 줄이고, 국가 신용을 유지하기 위한 ‘재정의 마지노선’인 셈이다. 세계 각국은 이미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92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는 우리나라와 터키를 제외한 34개국이 도입했다. 이처럼 많은 국가가 재정준칙을 도입한 것은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정악화를 완화하고, 거시경제의 불안정성을 제어하며, 인구고령화로 인해 미래의 재정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우리나라 재정준칙의 도입 방안’에 따르면 1970년대 초 브레튼우즈 체제(1944년 7월 미국의 브레턴우즈에서 발족한 국제 통화 체제)가 붕괴되고 오일쇼크가 발생했을 당시 급증한 국가채무를 재정규율 도입으로 안정시킨 바 있다. 또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국가들이 위기극복 과정에서 급증한 국가채무를 감축하기 위해서 균형재정이나 지출 삭감 등을 목적으로 재정준칙을 도입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인구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복지지출의 증가 등의 이유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게 되자 예방적 차원에서 재정준칙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 실정에 맞는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우리나라는 지난 2016년 정부 입법으로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바 있다. 그러나올해 코로나19로 4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집행하는 등 정부 지출이 급증하자 재정준칙 도입 목소리가 커지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장기 국면에 들어간 코로나19 위기시 일시적 채무·수지 악화가 앞으로 몇 년간에 걸쳐 국가채무와 수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에 중기적으로도 2024년 채무비율이 50% 후반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여진다”며 “우리의 경우 가장 낮은 저출산, 가장 빠른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와 복지 성숙도 진전, 남북관계 특수성 등 여러요인 고려시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 관리 및 재정여력 축적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경제학자들도 재정준칙 도입이 필요하다며 정부 의견에 힘을 실어줬다. 지난 10월 7일 한국경제학회의 ‘국가부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제학자들의 93%는 재정준칙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감사원도 ‘중장기 국가재정 운용 및 관리실태’ 감사보고서를 통해 재정준칙 도입을 검토할 것을 행정부에 권고하기도 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지난 5일 국가채무 등 재정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는 한국형 재정준칙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에는 없고, 한국형 재정준칙에만 적용되는 특징은 무엇일까. 기재부가 마련한 재정준칙에 따르면, 2025년부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60%, 통합재정수지는 -3%를 기준으로 하되, 두 지표를 곱한 값이 숫자 ‘1’을 넘기지 않도록 했다. 즉 국가 채무 비울이 60%를 넘더라도 그에 상응해 재정적자 비율을 낮춘다면 준칙을 준수한 것으로 판정하는 식이다. 또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글로벌 경제 위기’ 등이 발생하면 준칙 적용을 면제한다는 조항도 담았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국가채무비율과 통합재정수지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복합적으로 설계한 것은 우리나라만의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해외에서는 어떻게 운용하나 그렇다면 우리보다 앞서 도입한 해외는 어떻게 운용중일까? 독일, 오스트리아, 영국 등은 재정준칙 도입시 일정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가장 엄격한 재정준칙을 가진 나라로 꼽히는 독일은 통일 이후 국가 채무가 급증하자 2011년 헌법에 ‘부채 브레이크 조항’이라는 재정 준칙을 도입해 나랏빚을 줄였다. 부채 브레이크는 재정 적자 규모를 2011년부터 줄여나가기 시작해 2016년부터는 국내총생산(GDP)의 0.35% 이내로 유지하는 원칙이다. 하지만 독일은 재정준칙 도입 후 중앙정부는 5년, 지방은 9년간의 유예를 둬 합리성을 갖도록 했다. 한국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이를 통해 독일은 2010년 기초재정수지비율이 -2.3%로 적자를 기록한 뒤 7년동안 21.1%p 감소해 지난해는 69.3%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과 2017년에 재정준칙을 도입한 오스트리아와 영국도 유예기간을 각각 5년과 4년을 부여해 점진적으로 재전건전성을 회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재정준칙의 예외조항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나라들도 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1991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에서 모든 회원국이 ‘국가채무 60%와 재정적자 -3%’를 동시에 충족하는 재정준칙을 적용하도록 했다. 1993년 발효 당시 유로 회원국의 재정적자 비율은 5.8%에 달했지만 재정준칙 도입 후 1997년 2.75%까지 낮아지는 성과를 보였다. 하지만 지난 3월 23일 유럽연합(EU) 회원국 재무장관들은 코로나19 대처를 위해 EU가 정한 재정 준칙을 일시 해제하는 데 합의했다. 각 회원국이 EU 재정 준칙에 구속되지 않고 관련 지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면책 조항을 발동하겠다는 의미다. 미국은 1990년 예산집행법을 통해 ‘페이고(pay-go:버는 만큼 쓰자)’ 원칙을 도입했다. 이에따라 지출이 수반되는 정책을 세우거나 법안을 제출할때 반드시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지만, 코로나19와 같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유연하게 대처했다. 코로나19 관련 지출을 ‘긴급요구사항’으로 지정해 적용을 면제하는 식으로 대응한 것이다. 독일 역시 자연재해나 국가통제를 벗어나 재정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는 예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다른 나라들도 위기 시에 재정준칙을 도입했는데, 이들도 (재정이)가장 악화한 시기 바로 다음 해부터 준칙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보고 대개 5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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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 임신부 응급의료 지원 모범사례 <119안심출산 구급서비스> 감사원 표창- 최근 3년간 총 265명의 임신부 119안심출산 구급서비스 이용 - 분만환경 취약지역 임신부의 응급의료 지원 및 출산장려 정책 기여 경남소방본부의 <119안심출산 구급서비스>가 지난해 감사원에서 실시한 경남도 기관운영감사 시 분만환경 취약지역 임신부의 응급의료 지원 및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 등에 기여한 공적으로 모범사례에 선정되어 감사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201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119안심출산 구급서비스>는 산부인과 병원이 없거나 주·야간 분만실을 운영하지 않는 8개 지역 소방서*에서 실시하고 있다. 응급진료나 출산이 필요한 임신부를 산부인과 병원으로 안전하게 이송하고, 위급상황 시 응급처치와 출산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 의령, 함안, 창녕, 고성, 남해, 산청, 함양, 합천 또한 119종합상황실에서는 다문화가정 임신부와 통역서비스단체 도우미, 구급대원의 3자 통화가 가능한 3자 통역서비스를 운영하여 다문화가정 임신부 등이 119 신고 시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고 있다. 허석곤 경남소방본부장은 “도내 읍·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임신부의 진료나 출산에 어려움이 없도록 응급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건소 등 관련부서와 협업체계를 유지하는 등 우리지역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119안심출산 구급서비스>는 최근 3년간 총 265명*의 임신부가 이용했고, 올해는 창녕, 합천 지역의 임신부가 구급차 안에서 긴급출산을 하기도 했다. * 2018년 68명, 2019년 147명, 2020년 상반기 50명 <최근 구급차 긴급출산 사례> 지난 4월 30일 새벽 경남 합천군에 임신부가 진통을 호소한다는 내용의 신고가 119종합상황실로 접수됐다. 합천소방서 119구급대는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임신부를 산부인과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분만통 간격이 짧아지는 출산징후가 나타나 구급차 내에서 응급분만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평소 숙련된 대로 분만세트 등을 사용해 분만을 유도해 약 2분 만에 건강한 사내아이가 태어났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방호구조과 정성균(055-211-537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소방, 임신부 응급의료 지원 모범사례 <119안심출산 구급서비스> 감사원 표창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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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월성1호기 가동중단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백지화는 정부의 배임적 행위”(파이널24) 강군희 기자 = 박형수 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이 신한울 3,4호기 건설 백지화와 월성1호기 가동중단 등을 정부의 배임적 행위로 규정하고,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엄정한 감사를 촉구했다. 1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미래통합당 박형수 의원을 비롯하여 이채익 의원, 김석기 의원, 국민의 당 이태규 의원, 한수원 전 이사였던 박기철씨, 탈원전반대 시민단체 최영대 대표 등이 함께했다. 이 자리는 최근 외압설이 끊이지 않는 감사원의 월성1호기 가동중단 감사에 대해 엄정한 감사를 촉구하고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미래통합당과 에너지 시민단체가 주도하여 마련됐다. 박형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그린뉴딜을 주장하는 문재인 정부가 환경오염 없고 경제적 에너지원인 원전을 포기하고 화석연료인 LNG발전을 늘리고 있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모순된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월성1호기 가동중단 결정과 신한울 3,4호기 건설 백지화는 대통령의 독선적인 에너지 정책에 관계 공무원들이 맞장구를 쳐 천문학적인 투자비용 손실 및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배임적 행위”라고 규정하면서, “감사원이 엄정하고도 객관적인 감사를 통해 이러한 배임적 행위의 전말을 꼭 밝혀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을 비롯한 감사위원은 그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림 없이 감사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형수 의원은 앞으로도 현 정부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정부에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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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소방본부, 전국최초 신축건물 소방시설 품질검수단 시범운영- 올해 완공예정인 다중이용 신축건물 등 10개소 선정 시범운영 - 민간전문 위원 구성, 소방시설 완공검사 전 품질검수 실시 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허석곤)는 다중이 이용하는 건물의 신축 시 소방시설 불량설치 예방 및 시공품질 향상을 위해 ‘신축건물 소방시설 품질검수단’을 시범운영 한다. 지난해 5월 감사원에서 발표한 감사보고서에서 ‘전국적으로 신축건물의 최초 소방시설 자체점검결과에 부실·불량 시공이 많다’는 지적 있었다. 이에 따라, 경남도에서는 완공예정인 신축건축물에 대해 소방시설 누락여부를 확인하고 미비점을 점검하고 보완해 궁극적으로 화재안전과 관련된 시설 등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소방시설 품질검수단을 시범운영한다. 올해 완공예정인 도내 신축건축물로서 감리결과보고서로 완공검사를 갈음하는 연면적 3,000㎡이상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복합건축물, 숙박시설 등 10개소에 대해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소방시설 품질검수단 위원은 관련기관, 소방관서에서 추천된 민간 전문가로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특급소방기술자 등 총 22명으로 구성했고, 대상별로 5명 내외 위원을 선정하여 건물주 등 관계인이 참여하는 가운데 소방시설 품질검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허석곤 경남소방본부장은 “전국 최초로 신축건물에 대해 소방시설 품질검수단을 운영하여 소방대상물의 신축단계부터 화재예방을 위한 사전점검을 한 층 강화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파수꾼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 하겠다”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예방안전과 이정률 주무관(055-211-541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소방본부, 전국최초 신축건물 소방시설 품질검수단 시범운영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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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2019년 감사원 자체감사사항 콘테스트에서경상남도, 2019년 감사원 자체감사사항 콘테스트에서 ‘최우수상’ 수상 - 단순 적발위주에서 대안제시형 감사 실시로 높은 평가 받아 - 독립되며 공정성 가질 수 있는 합의제 감사기구 도입과 예방적 감사로 소신있게 일할 수 있는 공직문화 조성 경상남도는 22일 감사원에서 주관한 ‘2019년 자체감사사항 콘테스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자체감사사항 콘테스트’는 감사원에서 중앙부처, 자치단체, 공기업 등 전국 자체감사기구에서 실시한 감사사항에 대해서 감사성과를 평가하고 우수 감사사항 상호 공유를 위해 도입한 대회로 올해로 두 번째이다. 이번 콘테스트는 전국 623개 중앙부처, 자치단체, 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총 4단계 심사(예비심사, 현장심사, 전문가심사, 최종발표심사)를 거쳐 경남도가 2018년도에 실시한 보조금분야 감사사항이 최우수상(전국 3위)으로 선정되었다. 경남도는 지난해 4월 9일 전국 최초로 보조금감사팀을 신설하여 보조금분야 특정감사와 시·군종합감사를 수행해오고 있으며, 단순 적발위주에서 벗어나 감사지적 문제점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대안제시형 감사를 실시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앞으로도 도에서는 투명하고 독립되며 공정성을 가질 수 있는 합의제 감사기구 도입과 기존 적발위주 감사에서 벗어나 재발방지와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도입하는 사전 예방적 감사를 통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공직문화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정준석 경상남도 감사관은 “앞으로도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하는 대안제시형 감사를 추진하겠다”며, “다양한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도민이 체감하는 적시성 있는 감사를 통해 내실 있는 자체감사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행정안전부 주관 ‘2019년 정부합동평가’의 <보조금 부적정 수급 근절 및 환수 노력> 정성평가에서도 우수사례에 선정되는 등 중앙부처 주관 감사 역량평가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감사관실 정창문 주무관(055-211-219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2019년 감사원 자체감사사항 콘테스트에서 ‘최우수상’ 수상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