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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N번방’ 디지털 성범죄 근절 등 여성 공약 발표!!

기사입력 2020.04.0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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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널24) 나수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여성정치확대 특별위원회)는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등 여성과 관련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 여성정치확대 특별위원회는 지난 2일 울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N번방 사건에서 드러났듯 성범죄 및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며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민주당 여성공약을 밝혔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전과 인권보호, 가해자 처벌 강화 등을 위한 가정폭력 처벌 법 개정을 추진하고 디지털 성범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 여부가 아닌 동의 여부로 판단하는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검토하고, 여성이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긴급신고 및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스토킹 범죄의 정의, 피해자의 보호 체계 및 가해자 처벌 규정을 구체화 한 스토킹 범죄 처벌 특례법을 만들겠다고도 했다.

     

    이에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울산지역 6명의 후보자를 당선시켜 민주당의 여성정책을 하나하나 실현시켜 나갈 것”이라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단호한 처벌을 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등 성범죄에 대한 가벼운 접근을 용인하는 사회적 풍토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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