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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더불어민주당, 사용후핵연료 지역실행기구, 울산 의견 반영하라!

기사입력 2020.02.17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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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널24) 나수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이 "사용후핵연료 지역실행기구 구성에 울산지역 의견을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에 요구한다"며 "월성 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증설 여부를 묻는 지역실행기구 구성과 주민의견 수렴 범위에 울산을 포함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내 지역을 포함하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110만명이 넘는 울산시민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월성 핵발전소나 사용후핵연료 저장소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울산시민들은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위험을 알기에 울산시의회와 북구의회는 산업부에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 의견을 보냈다"며 "울산시장과 4개 기초 단체장들도 공동으로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관련 의견서를 산업부와 재검토위원회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또한 "울산시민들 역시 1만2000명의 서명지를 첨부한 공문을 산업부와 재검토위원회에 보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역실행기구 구성과 관련된 사항은 유감스럽게도 경주지역에 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원전 관련 위험 이해당사자의 범위는 소재지가 아니라 거리에 두는 것이 객관적 기준"이라며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안의 모든 이해당사자들은 의견을 주고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주지역 만으로 지역실행기구를 구성할 경우, 구성의 객관적 기준의 문제 및 공정성, 의견수렴 절차 문제가 계속 제기될 것"이라며 "그 결과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만 가중될 것"이라고 짚었다.  
       
    한편 " 보상문제나 지역 이기주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에 대한 사회적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방향과 의지의 문제"라며 "경주지역 만의 지역실행기구 구성을 중단하고, 비상계획구역안에 포함된 울산 등 인접 지역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기구 구성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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