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참여로 국민참여제도 개선한다
- 정부혁신국민포럼 운영위원단 제3차 전체회의 개최 -

□ 국민이 주도하는 정부혁신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민이 주인되는 국민참여제도 개선”을 주제로 국민과 공무원이 함께 토론을 통해 답을 찾아가는 자리가 마련된다.

□ 정부혁신국민포럼(대표: 김병섭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교수)은 7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혁신국민포럼 운영위원단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 정부혁신국민포럼은 국민 스스로 정부혁신 관련 정책을 제안하고 의견수렴과 토론을 통해 정부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국민참여 정부혁신 추진기제이다.

□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참여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되며, 국민포럼 운영위원단이 다양한 국민참여제도의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찾을 예정이다.
○ 토론회에서는 국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 추진 중인 ① 행정절차법, ② 청원법, ③ 각종 제안규정 등에 대한 개선 방향과 참여예산제도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정부혁신전략추진단에서 분석중인 다양한 ‘국민참여제도 현황 분석과 개선방향’도 공유한다.
○ 이어서 국민포럼 수석부대표인 김제선 희망제작소 소장이 전체 토론 진행을 맡아 정부정책 추진과정에서 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에 대하여 운영위원의 의견을 모아 나갈 계획이다.
○ 또한, 중앙부처 국민참여제도를 기획하는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 국민제안현장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여 공동토론을 벌인다.

□ 김병섭 정부혁신국민포럼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정부혁신 특징은 국민 참여 확대를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토론회가 국민참여제도의 현재를 함께 고민하고 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혜를 모아가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한편, 행정안전부는 토론회에서 나온 국민참여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아이디어가 정부 정책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담당 : 정부혁신전략추진단 포럼운영팀 장상만(02-2100-4162)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