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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정부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파이널24]경상남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기업‧소상공인 12만 여명이 17일부터 ‘희망회복자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희망회복자금’은 정부5차 재난지원금 성격으로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 사이에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액은 최소 4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이며 정부에서 직접 지급 할 예정이다.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개선 및 피해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매출감소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 했고, 방역조치 수준(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 방역조치 기간(장기‧단기), 매출규모(4억 원‧2억 원‧8,000만 원) 등에 따라 32개 유형으로 분류하여 “넓고 두텁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였다. ‘희망회복자금’을 받는 경영위기 업종은 277개로 버팀목자금 플러스(112개)보다 165개 늘었다. 새로 추가된 업종은 택시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등이다.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는 업종별 매출감소액(4개) 및 사업체 매출액 규모(4개)에 따라 400~40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 ‘희망회복자금’은 17일부터 지급되며, 당일 오전 8시부터 안내문자가 발송되고 같은 시간부터 접수가 시작된다.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누리집(홈페이지) 「희망회복자금.kr」에서 가능하며 신청인은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첫 이틀(8월17일~8월18일)은 홀짝제로 운영되므로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에 신청할 수 있고, 8월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김현미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희망회복자금은 시‧군별로 강화되거나 별도 적용된 방역조치를 반영하여 피해정도에 따라 차등지급 될 수 있도록 하였고,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에게 신속하고 촘촘하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소외되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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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 ‘남산장학회’, 장학금 1,500만원 전달[파이널24]대구 중구 남산3동 남산장학회는 지난 14일 남산3동행정복지센터에서 관내 모범 청소년 20명을 선정하여 장학금 1,5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열린 ‘제30회 남산장학회 장학금 전달식’에서는 관내 중·고등학생 10명에게 500만원(1인 50만원), 대학생 10명에게 1,000만원(1인 100만원)이 장학금으로 지급되었다. 지난 1994년 이후 매년 관내 청소년에게 장학금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남산장학회는 올해까지 총 368명의 청소년에게 1억3천295만원을 전달했다. 미진종합인쇄(대표 이길조)와 ㈜남산골전통두부(대표 박윤명)에서는 매년 100만원과 50만원씩을 정기적으로 기탁하였고, 특히 금년에는 백합어린이집 원생들의 플리마켓 운영수익금 145만원과 샬트르성바오로수녀회에서 1,000만원을 기탁하여 더 많은 학생들이 수혜를 받아 의미를 더하게 되었다. 김병호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도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뜻깊은 장학사업이 지속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전국에서 유래를 찾기 힘든 동 단위의 장학회 운영에 남산3동 주민들은 긍지와 자부심을 갖기 바라며, 장학회의 발전을 위해 구청에서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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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의 폭이 한층 넓어집니다[파이널24]앞으로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심사에서 부동산 시세, 1년 이내 해당세대 매매가격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부 고시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을 개정(8.17)하고 같은 날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모든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의무화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 시행)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보증 가입 전면시행(2021.8.18)을 앞두고 현행 주택가격 기준이 시세와 괴리된 측면이 있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등에서 부동산시세 등 다양한 가격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주택가격으로 활용되는 공시가격에 대한 적용비율을 상향조정하고, ②보증회사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심사 시 활용하고 있는 시세가격기준 등도 준용하는 것으로, 먼저, 공시가격에 적용하는 비율은 2021년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역산한 값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변경된다. 다음으로, 임대사업자들이 보증회사의 가격기준에 따라 감정평가액, 공시가격(또는 기준시가) 외에 ‘부동산시세, 1년 이내 해당세대의 매매가격’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 이두희 민간임대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주택가격기준을 시세에 맞춰 임대사업자들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좀더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보증 가입의무 전면시행에 따라 임대사업자들의 보증 가입을 적극 독려하여 등록임대주택 보증금 반환보장을 통한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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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2021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파이널24]구리시는 8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지역 주민의 건강 수준과 상태 파악을 위한 ‘2021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2008년부터 매년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국가승인통계조사로, 올해에는 질병관리청· 구리시·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의 협력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은 무작위 표본 추출방식으로 선정된 표본 가구 가구원 중 만 19세 이상 성인 약 900여명으로, 선정된 가구에는 시작 전 우편을 통해‘가구선정통지서’가 발송된다. 지난 7월 공개모집으로 선발된 조사원이 보건소장이 발급한 조사원증 패용, 붉은색 티셔츠 착용 후 태블릿PC의 전자조사표(CAPI)를 이용해 조사 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1대 1 면접 형식으로 진행한다. 조사항목은 흡연, 음주, 식생활, 건강행태 등의 건강 관련 문항과 코로나19 관련 문항총 160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계측조사(혈압, 신장·체중측정)는 시행하지 않는다. 본 조사에 참여한 조사대상자에게 소정의 답례품(상품권)을 지급한다. 안승남 시장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준수한 상태에서 조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조사 결과는 살기 좋고 건강한 구리시를 만들기 위한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며, “통계법에 따라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는 만큼 표본가구로 선정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모든 조사원은 조사 진행 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코로나19 PCR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며, 건강체크 앱을 활용하여 매일 체온 측정, 건강 상태 확인, 마스크 착용, 손 소독 후 조사에 나선다. 또한 철저한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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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남 구리시장, 제76주년 광복절 ‘극복과 발전의 눈부신 역사’ 강조[파이널24]안승남 구리시장은 8월 15일 제76주년 광복절을 맞아 온라인 경축사를 통해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신 애국선열과 독립유공자·유가족들에게 깊은 존경의 마음을 전했다. 안승남 시장은 먼저 ‘2021 구리시 국가유공자 기록화 사업’으로 발간한 ‘잠들지 않는 이야기 3편’에 가슴에 묻어뒀던 사연들을 생생하게 증언해 준 노은 김규식 선생의 증손자이신 김령필 님과, 3·1 독립 만세 운동 당시 구리 지역 만세 운동을 주도한 의병이자 독립운동가인 이강덕 선생의 손자 이수응 님께 감사를 표했다. 이어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을 올해에는 꼭 성대하게 모시고 싶었으나 끝내 그 약속마저 지켜드리지 못해 너무나 송구하다”며, “비록 예전처럼 많은 분과 한 자리에서 경축의 기쁨을 함께 나누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몸속에는 여전히 시대와 세대를 넘어 뜨거운 애국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다”고 강조했다. 안승남 시장은 “대한민국의 모든 첨단 ICT 기술력을 한곳에 집약시킨 AI 스마트도시, 언택트 시대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e-커머스 혁신 물류단지, 세계인이 집중하는 블루오션 미래산업인 푸드테크, 기후변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탈탄소 경제 전환 그린 뉴딜 등 4차 산업혁명을 향한 대한민국의 도전은 이미 구리시에서 시작되었다”며, “이를 통해 구리시는 서비스업 위주의 저성장 구조에서 생산ㆍ유통ㆍ소비가 선순환하는 지속 가능한 경제구조로 전환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에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은 어두웠던 일본의 그림자를 완전히 떨쳐내고 더욱 강하고 단단한 세계 초일류 부강국가로 발돋움할 것이며, 우리 구리시는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가장 작은 시가 아닌 세계 최고의 스마트한 미래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76년 전 일본의 식민국가였던 우리는, 76년 후 지금 국가경쟁력, 신용등급, 1인당 경상 국내총생산, 제조업 경쟁력 등 주요 경제지표에서 일본을 앞서고 있는 등 강한 반전의 시대를 만들어 가고 있는 역사적 물결 위에 서 있으며, 태극기 도시 구리시가 하나 되면, 대한민국도 하나가 될 수 있다. 새로운 미래도시‘구리, 시민행복 특별시’로 나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시민 여러분의 힘과 지혜를 모아 우리와 미래세대 모두를 위한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길에 함께 동행해 줄 것”을 당부하며 경축사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경축사는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거리두기 4단계 조치로 부득이하게 지난해와 같이 구리시 공식 유튜브인 ‘해피GTV’에 온라인 영상으로 대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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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자원순환 사회실현과 쓰레기 자원화’환경정책 큰 호응[파이널24] 창원시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장비를 지원하고,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 사업을 추진하는 등 자원순환 사회실현과 쓰레기 자원화를 위한 환경 정책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손수레를 이용해 폐지, 고철 등을 수집하는 재활용품 수집인은 야간에 교통사고 등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에 시는 재활용품 수집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야광조끼, 방진마스크, 야광로프 등의 안전장비를 지급하고, 수집 활동 시 주의사항과 환경·안전 교육을 했다. 관내 재활용품 수집인은 총 620명이며, 안전장비 지원금액은 예산 6200만 원(1인당 10만 원)이 소요됐다. 교육은 폐지, 고철 등 수집 시, 안전 조끼 등의 안전장비 착용과 재활용품 봉투 내 유가성 품목 수거 행위 금지, 수집 시 봉투 찢기 등 주변 환경 저해 행위 금지, 안전한 수집 활동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시는 이와 함께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 사업도 추진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생활폐기물 배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를 통해 재활용 가능 자원에 대한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등을 집중 홍보·계도하고, 1회용품 사용 자제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는 예산 1억 3,790만 원을 들여 총 18명을 투입해 지난 4월부터 시 관내 아파트, 단독주택 밀집 지역 등 다량 배출지역 현장과 편의점, 음식점 등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 등 재활용품 분리배출 취약지역 사업장을 중점으로 집중 점검과 홍보·계도 활동을 했다. 또한,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대한 시민 불편과 애로사항 등 현장 실태조사와 분리배출 취약지역과 상가 밀집지역을 직접 방문해 개선사항을 파악하는 등 시민 만족의 재활용품 분리배출과 수거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활동도 병행했다. 김태순 자원순환과장은 “생활 속 쓰레기를 적절히 활용하면 새로운 에너지원과 자원을 얻을 수 있다”며 “자원소비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생활폐기물을 올바르게 분리수거하여 재활용하는 것을 생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활용 수집인 운영과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 사업 등 자원순환 환경 정책에 시민 개개인이 환경 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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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청사관리본부, 광복 76주년 맞아 태극기 일제 정비[파이널24]정부청사관리본부는 광복 76주년을 맞이하여 정부청사의 태극기 등에 대하여 일제 정비를 추진하였다. 이번 정비는 지난 8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동안 4대 종합청사(세종, 서울, 과천, 대전)를 비롯한 전국 13개 정부청사에서 진행됐다. 그 결과, 게양된 태극기(87개), 정부기(31개) 및 국기게양시설 등에 대하여 변색, 오염 및 훼손 여부 등을 꼼꼼히 점검하여 교체하였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청결하고 존엄한 태극기 상태 보존을 위하여 매해 경축일에 일제 정비를 정기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올해 광복절에도 비․바람,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로 인해 훼손된 태극기 등에 대한 점검 및 정비를 통해 국가상징인 태극기가 최상의 상태로 보전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했다. 조소연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국가기관이 입주해 있는 정부청사에서 국가상징인 태극기 관리에 보다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이번 광복절을 맞이해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기관, 나아가 개인 가정에 이르기까지 태극기가 훼손되거나 오염된 상태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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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자유학년제지원센터,‘현장직업체험 진로강사 대상 상반기 워크숍’개최[파이널24]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김태호) 산하 화성자유학년제지원센터는 지난 8월 10일, ‘2021 현장직업체험 DJ톡/DJ톡 하루 진로강사 대상 상반기 워크숍 및 평가회’를 실시하였다. 코로나 19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워크숍에는 진로강사 14명이 참석하여 상반기 프로그램 운영 실적, 개선점, 향후 체험 운영방향 등에 대한 현황 및 의견을 공유하였다. 또한 이번 워크숍을 통해 진로체험 프로그램 중 하나인 ‘티 소믈리에 및 티 큐레이터’ 온라인 체험을 참여자들이 직접 경험하는 시간을 갖고,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였다. 화성자유학년제지원센터는 진로체험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며 “학생과 학교, 지역과 주민이 함께 행복한 화성형 진로교육”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지역 맞춤형 진로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인 ‘현장직업체험 DJ톡/ DJ톡 하루’는 자유학년제와 연계한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으로 학교(학급)별로 체험을 선택하여 신청하면 맞춤형 사전교육 및 현장체험을 제공한다. 다양한 체험처 및 코스운영, 진로강사 배치, 강사비 및 체험비 지원 등을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진로체험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상반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체험 진행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2021년 상반기 DJ톡/DJ톡 하루 프로그램에는 8학교, 74학급, 2413명의 학생이 참여하였다. 체험 키트 사전배부를 통한 온라인 진행 및 체험강사의 학교 방문을 통해 ‘찾아가는 DJ톡/DJ톡 하루’진행 등 학생들의 안전한 진로체험 활동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한 결과이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 김태호 대표이사는 “화성자유학년제지원센터의 향후 과제로 학생들의 다양한 경험을 위한 신규 체험처 발굴,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을 확대할 것”이며 “코로나 19 상황 속 원활한 체험진행을 위해 학교, 체험처, 강사들과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화성자유학년제지원센터 신현택 센터장은 “이번 평가회를 통해 현장직업체험 프로그램 DJ톡/ DJ톡 하루의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진로강사 등 담당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발전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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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공익사업 수용으로 위기에 처한 중장비 경매사업 중소기업 고충 해결“[파이널24]고충민원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이행돼 사업예정부지가 공익사업에 수용돼 대체부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던 중장비 경매사업 기업인의 오랜 고충이 해소됐다. 특장차 관련 중소기업 대표인 신청인은 해외 박람회를 통해 선진국에서 중장비 경매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2010년부터 중장비 경매사업의 국내 추진을 위한 사업예정부지를 확보했다. 그런데 공기업이 진행하는 공익사업에 해당 사업부지가 편입되면서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쳤다. 당초 공익사업에 신청인의 토지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대규모 산업·아파트 단지 등이 들어서면서 홍수 예방을 위한 조치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를 위해 신청인의 사업부지가 해당 공익사업에 포함되게 된 것이다. 신청인은 홍수 예방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대체사업부지를 마련해 줄 수 있다는 공기업의 약속을 믿고 기꺼이 사업부지를 공익사업에 제공했지만, 실제 사업이 추진되면서 공기업은 현금보상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이에 신청인이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지난 2019년 3월에 국민권익위에 기업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는 민원이 접수된 후 총 23회에 걸친 관계기관 협의와 조사를 통해 심도 있는 해결책을 모색했다. 신청인은 이미 기존 공장의 자동차매매시설 용도 변경, 포장공사, 국․내외 중장비 제조업체와 업무협약 등 사업을 추진해 현금보상만으로는 당초 사업부지에 걸맞은 대체부지 마련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공익사업 관련 법령 등을 세심히 검토한 결과, 국민권익위는 토지가 수용되는 기업에게 용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토대로 대체부지 제공이 가능함을 확인했다. 이에 대체부지를 마련하도록 2020년 12월 해당 공기업에 의견표명을 했고, 올해 7월 그 결실을 맺게 됐다. 신청인은 “대체 사업부지가 마련돼 향후 계획대로 중장비 경매사업이 진행되면, 280여명의 신규고용을 포함한 200억 원의 경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며 국민권익위에 감사와 기대를 전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공익사업으로 의도치 않게 오랜 기간 어려움에 처한 기업의 고충이 해결돼 다행이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중소기업의 애로를 적극 해결하고, 특히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긴급대응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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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으로 인한 사망 시[파이널24]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하 ‘감염병예방법’)」이 8월 13일 개정․공포 되었다고 밝혔다. 예방접종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부검소견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관할 지자체가 피해보상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예방접종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부검소견서 제출이 필요하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앞으로 예방접종과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한 경우에는 보상신청을 위한 부검은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법령에 따른 사망 일시보상금 신청요건이 일부 간소화 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