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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꿀벌사육농가 어서 등록하세요[파이널24]세종특별자치시가 양봉산업법에 따라 양봉농가 등록 계도기간이 오는 8월 31일 종료되면서, 미등록 양봉농가를 대상으로 기한 내 등록을 당부하고 나섰다. 등록 대상은 양봉산업법에서 정하는 토종벌(한봉) 10군 이상 또는 서양벌(양봉) 30군 이상 또는 토종벌, 서양벌 통합 30군 이상인 농가다. 등록 기준은 사업장 부지에 대한 사용 권한 확보, 사육 시설기준 확보, 양봉산물·부산물의 생산·가공·보관을 위한 시설기준 확보 등이다. 등록 방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관내 양봉농가 등록 대상은 총 104호이며, 현재까지 농가 40곳이 등록을 마친 상태다. 양봉 등록대상 농가로 등록하지 않고 꿀벌 또는 양봉산물(부산물)을 생산·판매하면 양봉산업법에 따라 행정처분(과태료)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미등록 양봉농가는 오는 31일까지 등록을 완료해주길 당부드린다”며 “시는 향후 등록 농가를 대상으로 양봉관련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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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반사 성능 부적합 도로 차선 800㎞ 발견. 보수공사 진행[파이널24]경기도가 올 상반기 도내 지방도와 국가지원지방도(국지도)를 대상으로 도로 차선의 반사 성능을 점검한 결과, 부적합 차선 약 800㎞(부적합률 36%)를 발견해 보수공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건설본부는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지방도 322호선 등 도내 지방도와 국지도의 노선별 시점부터 종점까지 약 2,200㎞에 대한 도로 차선 반사 성능을 측정했다. 도내 지방도‧국지도 총연장은 약 1,900㎞이지만 왕복 차선 등을 고려한 조사 대상은 약 7,300㎞에 달한다. 야간이나 우천 시 차선의 반사 성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으면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신규 설치한 백색 차선은 240 mcd/(m2ㆍlx) 등 최소 재귀반사성능(휘도) 충족을 위한 주기적 관리가 필요하다. 도는 성능 점검을 통해 최소 재귀반사성능을 기록하지 못한 부적합 차선 약 800㎞를 발견하고, 이 중 지방도 349호선 등 34건(124㎞, 16%)의 보수공사를 완료했다. 나머지 차선 도색 작업도 올 하반기에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올 상반기 성능 점검을 마치지 못한 약 5,100㎞도 노선별 일괄 측정해 조속히 완료할 예정이다. 이러한 노선 일괄 측정은 올해가 처음으로, 지난해 4월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첨단 디지털장비인 ‘차량부착형 차선반사성능측정장비’를 도입했기에 가능했다. 기존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에서만 활용하던 차량부착형 측정장비는 측정 차량이 차선을 지나가기만 하면 반사 성능을 자동으로 점검한다. 대부분 지방정부는 ‘이동식(포터블) 차선반사성능측정장비’를 사용하는데, 이는 사람이 직접 장비를 들고 다니면서 측정하는 구조라 수천㎞에 달하는 도내 도로 일괄 측정은 불가능했다. 한건우 경기도건설본부 도로건설과장은 “첨단디지털 장비로 빠르고 객관적으로 측정자료를 수집해 한정된 재포장‧재도색 예산 속에서 효율적인 공사 구간 선정이 가능해졌다”며 “궁극적으로는 비가 내리는 밤에도 차선이 잘 보이도록 안전하고 편안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제거 및 관리해 도민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차량부착형 차선반사성능측정장비를 도입하고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교통량이 많은 도로 약 2,000㎞를 선정해 반사 성능을 시범 측정한 바 있다. 당시 부적합률은 28%(560㎞)로, 특정 도로 구간만 점검했기에 올해보다 부적합률이 낮게 나왔다. 해당 구간 재도색 등 보수공사는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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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기원, ‘곤충창업 현장실습’ 참여자 모집[파이널24]경기도농업기술원이 곤충사육 우수농장에서 사육 과정 전반을 배울 수 있는 ‘곤충창업 현장실습’ 참여자를 모집한다. 곤충창업 현장실습은 교육생이 배우고 싶은 곤충을 직접 선택해 농기원이 선정한 우수 사육농장에서 사육 과정 전반에 대해 이론부터 실습까지 배우는 프로그램이다. 도내 8곳의 농장 운영자들이 직접 자신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해 곤충창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 농기원은 지난 3월 최초로 곤충창업 관련 현장교육을 실시해 참여자들의 호평을 받았으며 추가 교육에 대한 요청이 많아 하반기에 다시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곤충사육을 희망하는 도민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총 50명을 모집한다. 교육 곤충은 갈색거저리, 흰점박이꽃무지, 장수풍뎅이, 사슴벌레 등 수요도가 높은 4종으로, 희망자는 다음달 15일까지 배움 희망 곤충을 선택해 경기곤충페스티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교육생은 오는 10월까지 동일 곤충 교육희망자 4~5명과 함께 차수에 따라 3일간 현장(농가)에서 ▲분야별 곤충 사육 이론 ▲곤충사육시설 설치 방법 ▲곤충사육 방법 실습 ▲곤충 먹이원 제조 ▲판매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받게 되며 참가비는 무료다. 김석철 경기도 농업기술원장은 “곤충은 종류별로 사육방법이나 판매방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인 교육은 한계가 있다”며 “이번 교육은 같은 종류의 곤충에 대해 배우고 싶은 교육생끼리 모여 실제 현장에서 실용적 지식을 습득할 수 있어 각자의 창업에 도움이 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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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도지사, 광복절 날 독립운동가 추모벽 참배[파이널24]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광복회 경상북도지부(이동일 지부장) 주관으로 15일 오전 10시에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이하 기념관)에서 열린 제76주년 광복절 기념 독립운동가 추모벽 참배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참배에는 이동일 광복회 경상북도지부장을 비롯한 시군 광복회 지회장들과 이철우 도지사, 고우현 도의회 의장, 임종식 도교육감, 김형동 국회의원, 권영세 안동시장, 김호석 안동시의회 의장 등 25명이 참석했다. 참배행사는 △국기에 대한 경례 △헌화 및 분향 △경례 및 묵념 △독립유공자 포상 및 기념촬영 △만주망명 110주년 특별기획전 및 상시전시관 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철우 도지사는 3․1운동 공적으로 독립유공자로 서훈된 문경 출신 고(故) 이은화 선생의 유족(손자)에게 대통령표창을 전수하고 애국선열의 높은 뜻을 기렸다. 또한, 참석자들은‘고난의 땅, 만주로의 여정과 독립의 길’이라는 주제로 전시하고 있는 ‘만주 망명 110주년 특별기획전’을 관람하고 110년 전 만주로 망명한 경북인들의 만주 항일투쟁과 그 가족들의 삶을 살펴보는 소중한 시간도 가졌다. 이철우 도지사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신 애국선열의 희생정신을 되새기며, 독립유공자와 유가족께 깊은 존경과 한없는 감사를 드린다”면서, “지역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독립운동가 후손들에게 집을 지어주고 고쳐주는 운동을 펼치고 있다. 앞으로도 숨겨진 독립운동 유적과 독립운동가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선양사업과 예우에 정성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간 경북도는 매년 광복절에 도내 독립유공자 유가족 등 1000여명을 모시고 대규모 경축식을 열어왔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적용으로 광복절 경축식을 취소하고 기념관 내에 있는 독립운동가 추모벽 참배행사로 대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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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방통위,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표준 여과(필터링) 기술 제공 및 성능평가 실시[파이널2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인터넷사업자들의 기술적 조치를 지원하기 위해 8월 17일부터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표준 필터링 기술과 공공 DNA DB를 제공하고, 자체 필터링 기술을 사용하고자 하는 민간사업자에 대해서는 당해 기술의 성능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인터넷 사업자의 디지털성범죄물 삭제 및 유통 방지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이 개정(2020년 6월)되면서 웹하드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가 의무화 되게 되었다.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의무는 1년 간의 유예를 거쳐 오는 12월 10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으로, 이러한 조치의무 중 ‘불법촬영물등의 식별 및 게재 제한’을 지원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그간 표준 필터링 기술의 개발,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공공 DNA DB의 구축, 민간기술에 대한 성능평가 시행 등을 위해 협력하여 왔다. 방통위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를 통한 민간기술의 성능평가 시행, 필터링 기술을 활용한 공공 DNA DB 구축, 관련 가이드라인 작성‧배포 및 사전조치의무사업자들과의 협의 등 관련 사항을 총괄하였으며, 과기정통부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방통위의 기술적 수요를 반영하여 사이트에 게시되는 영상물의 특징값(DNA)을 딥러닝 기반으로 추출하고, 특징값 간 비교를 통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관리 중인 불법촬영물과의 매칭 여부를 식별하는 SW를 개발하였다. 불법촬영물 필터링 SW와 공공 DNA DB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개설한 ‘디지털성범죄등 공공 DNA DB 기술지원포털’을 통해 인터넷사업자들이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한편, 국가개발 표준 필터링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자체 필터링 기술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자를 위해 이날부터 성능평가 접수가 시작된다. 성능평가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 성능평가 신청접수를 하고 12월 10일 전까지 성능평가를 완료하여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방통위 김재철 이용자정책국장은 “이번 국가개발 표준기술 및 공공 DNA DB 제공으로 인터넷 사업자들이 12월부터 실시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준비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이라고 기대하면서, “우리사회에서 불법촬영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위한 관련 고시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등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며, 과기정통부 이승원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인터넷 사업자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불법촬영물 필터링 기술을 개발하여 제공하게 되었다.”고 설명하면서, “앞으로도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하는 한편, 표준 필터링 기술의 성능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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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아시아태평양 식량안보 장관회의에서 푸드시스템의 디지털화와 혁신 강조[파이널24]농림축산식품부 박병홍 차관보는 8.19일 11시 에이펙1) 영상 식량안보 장관회의에 참석, 농식품시스템의 식량안보를 위한 에이펙 차원의 디지털 혁신 및 회원국 협력방안 등을 담은 식량안보장관 공동성명에 합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박병홍 차관보는 식량안보를 위한 한국의 관련 정책을 소개하고, 역내 협력 강화를 강조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8.9일 주간에는 에이펙 ‘농식품 분야의 청년참여 토론회’가 열렸다. 이 행사는 에이펙 차원에서 유엔 푸드시스템 정상회의에 기여하기 위한 지역 대화의 일환으로 미국이 주최하였고, 우리나라, 칠레, 뉴질랜드, 캐나다, 태국 등 5개국이 공동 후원하였다. 이번 토론회에는 캐나다와 우리나라의 청년 기업가 2명이 각각 낙농업과 로봇을 활용한 작물재배업 사례를 발표하고, 회원국의 질의에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캐나다 대표로 발표한 제리 보스(Jerry Bos)는 버려진 돼지우리를 활용하여 로봇 착유기 등 자동화 기계를 갖춘 최첨단 칸막이형 낙농 시설(Free stall dairy facility)을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경제적 성공, 환경적 지속가능성, 윤리적 책임은 서로 깊은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축의 균형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발표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농림업용 로봇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여 약용작물과 고추를 재배하고 있는 심바이오틱의 김보영 대표는 “농업은 사회의 근본이고, 환경과 농촌의 활력, 전통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 회사와 로봇 기술이 농식품 분야에서 현대와 전통을 잇는 가교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소개하였다. 한편, 에이펙 식량안보 장관회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작년에 이어 올해도 영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의 경우 9월 개최 예정인 유엔 푸드시스템 정상회의에 앞서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활발한 협력방안을 논의함에 개최 의의가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후 위기와 팬데믹 상황에서 국가 간 공조가 날로 중요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푸드시스템 개선 및 식량안보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엔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차원의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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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김영록 지사, 코로나로 힘든 시장 상인 격려[파이널24]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광복절 대체휴일인 16일 목포 종합수산시장과 청호시장을 잇따라 방문, 코로나 방역조치와 폭염 등으로 어려운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로하고, 시장상인회와 함께 장보기 행사도 했다. 김 지사의 이번 방문은 코로나 확산에 따른 지역 감염 확산으로 불안감이 높아진 가운데 시장을 찾는 이용객 감소로 힘들어하는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지사는 상인들에게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회복자금 지원 등 지원정책과 함께 시장내 노점상의 소득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사업자 등록 요건 폐지 등 상인을 위해 전남도가 노력한 성과 등을 설명했다. 또한 그동안 전통시장 상인들이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준데 대해 감사의 인사도 전했다. 전남도는 지난 2월 전통시장 상인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된 전통시장 내 미등록사업자와 노점상인 4천530명에게 1인당 50만 원씩 지원하는 등 11개 업종에 대해 총 99억 원의 긴급민생지원금을 지급했다. 3월에는 국회와 정부에 수차례 건의해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시장내 노점상을 추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사업자등록 요건에 막혀 소득안정자금 지원에서 배제됐던 상인을 위해 정부에 지급 조건 완화를 건의한 결과, 지난 9일 사업자등록 요건이 폐지됨에 따라 도내 4천200여 시장 상인이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길이 열렸다. 김 지사는 점포를 방문해 전남행복지역화폐로 상품을 구입하면서 “코로나19의 4차 유행과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해 모두가 어렵지만 특히 전통시장 상인들을 포함한 지역의 소상공인이 힘든 상황을 겪고 있다”며 “도민들께서 방역 질서를 잘 지키면서 이웃인 전통시장 상인들을 돕는 착한 소비에 나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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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댐 가뭄 경계단계 진입, 도수로 가동 용수공급[파이널24]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다목적댐인 보령댐이 가뭄 '경계'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생활·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하루에 최대 11만 5천 톤의 금강 하천수를 보령댐에 보충할 수 있는 도수로를 8월 16일 오후부터 가동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댐 용수공급 조정기준'에 따라 다목적댐의 경우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용수전용댐의 경우 관심-주의-심각 3단계로 구분해 용수공급량을 관리하고 있다. 8월 12일 기준으로 저수율 28%인 보령댐은 지난 6월 21일에 '관심' 단계에 진입하고 7월 25일에 '주의' 단계에 진입하여 하천유지용수를 50% 감량해왔다. 이번에 보령댐이 '경계'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이날부터 가동하는 도수로는 금강에서 하루 최대 11만 5천 톤의 물을 끌어다가 댐에 공급한다. 도수로에서 공급하는 수량은 보령댐의 생활·공업용수 수요량(하루 약 24만 4천 톤)의 47%에 이른다. 아울러 환경부는 보령시,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벼 등 주요 작물의 농사가 점차 마무리되는 9월 6일부터 보령댐에서 공급하는 농업용수 실사용량의 30%를 감량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 소관 34곳 댐 중에서 현재 '주의' 단계 이상인 곳은 이번 보령댐과 용수전용댐인 운문댐으로 총 2곳이다. 8월 12일 기준으로 저수율 41%인 운문댐은 6월 3일 '관심' 단계를 시작으로 6월 28일 '주의' 단계에 진입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운문댐에서 공급하는 하천유지용수와 농업용수를 탄력적으로 감량하고 있다. 아울러 대구시의 지방상수도 급수체계를 조정하여 생활·공업용수 중 일부를 대체해 공급하고 있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현재(8월 12일 기준) 다목적댐 20곳의 평균 저수율은 각 댐별로 담수를 시작한 예년 평균에 비해 108.1%, 용수전용댐 14곳 경우 예년 대비 97.4%로 대부분의 댐이 정상적으로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라면서 "저수율이 비교적 낮은 보령댐 등 일부 댐의 용수 수급 상황을 세심하게 관리하여 국민들의 물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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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부패 근절을 위해 국민의 의견을 듣습니다[파이널24]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부패 근절에 대한 국민 관심도 제고 및 참여 활성화를 위해 8월 17일부터 9월 30일까지 ‘제2회 안전감찰 국민제안 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민제안 공모는 두 번째 시행되는 것으로 생활적폐 중 하나인「안전부패」분야이며, 평소 재난안전 문제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참여 방법은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응모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난 제1회 국민제안 공모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 안전관리실태’, ‘도로교통 안전시설 관리실태’에 관한 주제가 선정되었으며, 관련 주제에 대해 안전감찰을 실시하여 위험요인 등 총 247건을 개선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접수된 국민제안은 전문가 심사를 거치며, 선정된 제안자에게는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또한, 선정된 주제는「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안건으로 상정하고, 중점과제에 반영하여 2022년 안전감찰을 실시할 계획이며, 국민제안 내용 및 분석자료를 배포하여 협의회 참여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할 계획이다. 이승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안전감찰 공모전이 국민들에게 재난‧안전부패 근절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라며, “국민들께서도 제안해 주신 재난안전관리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안전부패 개선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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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개인분' 8월 말까지 간편하게 납부하세요[파이널24]행정안전부는 올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주소를 둔 전국의 세대주의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주민세 개인분을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주민세 개인분은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이 해당 지역의 일원으로서 내는 세금으로, 금액은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일정액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이며, 세대원 등에 대하여는 주민세 개인분을 면제하므로 사실상 세대주에게 과세되고 있다. 한편, 부천시, 경주시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세제지원으로 주민세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거나 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납세자들은 다양한 납부 수단을 이용하여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고 손쉽게 주민세 개인분을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 누리집과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본인 통장이나 카드를 소지하고 가까운 은행 CD/ATM 기기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앱 등에서 전자송달을 미리 신청한 경우에는 최대 500원의 세액공제가 된 모바일 고지서를 받아보고 신용카드 간편결제를 통해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까지 신청하면 추가로 최대 500원의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주민세 개인분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쓰이는 귀중한 재원”이라며 “앞으로도 모바일 고지서와 같은 납세편의 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가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국 시·군·구 세정부서와 위택스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