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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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타지키스탄 공동언론발표타지키스탄을 공식 방문중인 이낙연 국무총리가 16일(현지시간) 수도인 두샨베 대통령실에서 코히르 라술조다 타지키스탄 총리와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타지키스탄을 공식 방문중인 이낙연 국무총리가 16일(현지시간) 수도인 두샨베 대통령실에서 코히르 라술조다 타지키스탄 총리와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타지키스탄을 공식 방문중인 이낙연 국무총리가 16일(현지시간) 수도인 두샨베 대통령실에서 코히르 라술조다 타지키스탄 총리와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타지키스탄을 공식 방문중인 이낙연 국무총리가 16일(현지시간) 수도인 두샨베 대통령실에서 코히르 라술조다 타지키스탄 총리와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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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인증으로 제품 매출 평균 20% 향상▷ 956개 기업 중 89%, '환경표지 인증으로 매출 증가' 답변 ▷ 제품 환경성 개선으로 기업 이미지와 고객만족도 향상 확인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친환경제품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을 획득한 956개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표지제도 정책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89.1%인 852개 기업의 매출 평균 증가율이 20.1%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제품을 생산, 소비, 폐기하는 전 과정에서 에너지와 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오염물질을 최소화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선별해 친환경 표지(마크)를 부여하는 제도('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이번 조사는 인증기업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추진 및 제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실시했으며, 전체 인증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5월 29일부터 6월 18일까지 진행됐다.환경표지를 인증 받은 후 해당 제품의 매출액이 증가한 기업은 전체 응답기업 956개* 중 852개로, 약 89.1%를 차지했다.* 응답기업 유형 : 대기업 19개(2%), 중견기업 46개(4.8%), 중소기업 891개(93.2%, 사회적기업 83개 포함)매출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기업의 평균 증가율은 20.1%로 나타났고, 세부적으로는 497개 기업(52%)이 10% 이하, 143개 기업(15%)이 10%~20% 사이, 141개 기업(14.7%)이 20%~50% 사이, 71개 기업(7.4%)이 50%~100% 사이 등으로 각각 분석됐다.실제로 한국표준협회에서 환경표지 인증기업의 매출 증가액을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 2,034개 기업에서 1조 1,980억 원의 매출 증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환경인증제도 동향조사 및 성과분석 연구, 한국표준협회(2018) 또한, 기업들은 환경표지 인증에 따른 주요 성과로서 ▲제품의 환경성 개선(94.5%), ▲고객과의 관계 개선(93.8%), ▲기업 이미지 향상(93.7%)을 높게 평가했다. 이는 기업이 환경표지 인증을 통해 제품의 환경성 개선, 친환경 제품 이미지 강화, 소비자 신뢰도 제고, 기업 매출성과 향상, 녹색시장 확대로 이어지는 녹색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인증기업의 89.4%는 환경표지 인증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변해 전반적인 기업 만족도는 매우 높은 편이었으며, 관련 제도가 국민의 삶 향상에 기여한다고 생각하는 기업은 88%를 차지했다.환경표지 인증취득 목적을 충족했다고 답한 기업들은 92.6%였으며, 인증취득 목적으로는 제품 마케팅 활용이 32.6%로 가장 높고, 고객사 요구(24.4%), 제품 환경성 개선(22.7%), 기업 홍보(17.5%)가 뒤를 이었다.이는 기업이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고 기업의 환경성을 홍보하는 데 환경표지 인증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분석이며, 앞으로 친환경 제품에 대한 시장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의 인증 수요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이밖에 제도의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으로는 유통업체의 환경표지 인증제품 입점 확대, 소비자 대상 홍보 강화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인증기업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환경표지 인증제품의 소비 촉진을 위한 전략적인 홍보·교육 강화 등 국민들의 자발적인 선택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율범 환경부 환경산업경제과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환경표지인증이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의 하나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 등을 보완하여 친환경 제품 소비 확산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붙임 1. 환경표지제도 정책만족도 조사 결과(요약). 2. 질의응답. 3. 전문용어 설명. 끝.[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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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레’에 불과하던 곤충, 애완·치유·식용 등 ‘블루칩’ 부상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고 일자리창출과 공동체 활성화 등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만든 회사가 있다. 이들은 사회적경제기업이라 불린다.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이 대표적이다. 사회적경제기업은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등과 협업을 통해 유의미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왔다. 돈보다 사회적 가치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소개한다. <편집자주> “따땃하다 못해 뜨겁습니다.” 김영미 대표는 ‘한국에듀벅스(한국곤충교육연구소)’를 ‘핫(HOT)’하다고 소개했다. 그도그럴것이 곤충에 관심있는 6명이 마을기업을 설립한지 1년이 안됐는데도 벌써부터 반응이 제법 뜨거워서다. 곤충 체험 학습과 치유곤충 및 작은 동물 렌탈, 식용곤충 판매 문의 전화가 쇄도하면서 하루하루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특히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대전에서 열린 ‘제2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박람회’에서 대전 대표로 참가하면서 한국에듀벅스의 주가는 고공행진중이다.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 2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박람회’에 대전 대표로 참가한 마을기업 한국에듀벅스. 이날 도마뱀, 장수풍뎅이 등 수십여종의 곤충, 파충류를 전시해 방문객들의 이목을 한눈에 사로잡은 한국에듀벅스의 전시장은 발디딜 틈 없이 많은 인파로 가장 핫한 부스가 되기도 했다. 1년전 곤충관련 마을기업 설립 준비를 하면서 어려웠던 시간을 보냈던 김영미 대표는 한순간에 보상받은 기분이었다고 말한다. “곤충관련 마을기업을 하겠다고 뛰어들긴 했는데,뭘 알아야지요.대전 서구청과 마을기업지원센터에 문의하고,열심히 자료 찾아가면서 서류 만들어 보내면 되돌아오기 바빴어요.그러다 지난 3월 행정안전부로부터 마을기업 지정을 받고, 7월에 박람회에 처음으로 나가 이렇게 폭발적인 반응을 보니 만감이 교차하대요.” 곤충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벌레’에 불과하던 곤충이 애완·치유·식용 등으로 활용도가 다양해지면서 블루칩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2010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곤충산업도 미래 녹색산업으로서 입지를 다져가는 분위기다. 한국 에듀벅스도 이런 발전가능성에 주목했다. 지난 2017년까지만 해도 6명의 이사들은 생판 얼굴도 모르는 남이었다. 주부, 농업인, 강사, 사업자로 불리던 6명의 인생을 바꿔준 것은 ‘대전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이들은 대전농업기술센터가 지난 2017년 3월부터 8월까지 특광역시 최초로 개설한 ‘곤충산업 아카데미’ 전문교육 과정을 들으면서 친분을 쌓았다. 곤충에 관심 있거나 곤충을 직접 사육했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만큼 마음은 금세 통했다. 한국곤충산업중앙회와 대전곤충산업연구회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수료생들이 곤충산업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이들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과 충남대학교 곤충자원센터 소속 석·박사로부터 곤충산업 육성정책과 곤충사육기술, 곤충분야 체험 및 6차 산업화 등의 내용을 습득했다. 또 강사진들로부터 관련 서적과 자료를 받아 곤충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했다. 부족한 부분은 한국곤충산업중앙회와 대전곤충산업연구회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수료생들이 곤충산업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며 부족한 부분을 메워갔다 . 이렇게 산·학·관·연의 탄탄한 협력체계를 등에 업고 곤충교육 마을기업 설립을 한 이들은 첫번째 난관에 부딪쳤다. 파충류, 양서류 등을 사육하고 전시할 공간이 마땅치 않았던 것. 행정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대전시내에 사무실을 임대했지만 장소 협소 등의 이유로 사무실을 옮겨야 했다. 여러 곳을 둘러본 뒤 최종 선택한 곳은 공기좋고 경치좋은 대전 서구 장태산 인근(서구 기성초교길 65-53). 여름과 가을에는 생태 학습 체험도 가능하고, 공간도 넓어 최적의 장소로 선택됐다. 전시공간을 확보한 에듀벅스는 도마뱀, 장수풍뎅이, 수생곤충 등 40여종의 곤충 등을 키우며 곤충교육 및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에듀벅스의 주사업은 애완곤충체험교육과 식용곤충사육교육사업이다. 김영미(사진 오른쪽) 한국에듀벅스 대표와 한상철 이사(사진 가운데), 남기정 총괄이사가 한국에듀벅스에서 사육하고 있는 40여종의 애완 곤충 가운데 일부 곤충 등을 선보이며 환하게 웃고 있다. 김영미 대표는 학교에서 아이들이 직접 곤충을 보고, 만지며 교감하면서 정서적인 안정감과 공감력을 높이는 에듀벅스의 애완곤충체험교육에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우리는 영상이나 사진으로만 보는 단순한 곤충 교육이 아니에요. 봄이면 장숭풍뎅이 한살이, 여름에는 장구벌레나 거북이, 가을에는 도마뱀, 척왈라, 겨울에는 고소애 등 식용곤충 등을 직접 키워 유치원이나 아동센터 등을 찾아가죠. 아이들이 직접 애완곤충 먹이도 주면서 정서적 안정감을 갖게하고, 짧은시간 내 곤충의 가치를 인정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집중 못하고 산만했던 아이들도 곤충을 보여주면, 눈빛이 초롱초롱 빛나고, 금세 입을 다물며 집중력이 좋아진다니까요.” 이는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된 사실이다. 지난 2014년 충북대 식물의학과 연구팀은 애완곤충 키우기와 곤충 관련 도구를 이용한 심리치유 프로그램이 인간의 자아 존중감과 삶의 질을 향상하는 등 정서 함양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에듀벅스는 찾아가는 곤충체험학습 외에도 애완곤충 및 작은 동물 렌탈사업을 통해 눈 높이에 맞는 곤충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자연으로 나가지 않고도 곤충 및 작은 동물을 실내에 설치함으로써 생명체를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맞게 세팅된 애완곤충 등을 계절별로 사시사철 관찰 할 수 있어 수요자와 공급자간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전시 생물에 따라 가격은 차이가 있지만 ‘스마일 게’의 경우 월 크지않은 금액으로 렌탈이 가능하다.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렌탈 요구가 많은 스마일게. 이처럼 맞춤형 주문이 가능한 것은 에듀벅스가 곤충을 직접 사육, 관리하는데다 교육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일반 곤충만 취급하는 업체보다 강점이 많다. 특히 에듀벅스는 ‘곤충해설사 양성교육지원사업’을 통해 곤충사육사와 곤충체험해설사, 치유곤충전문가를 육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내년에는 20여명의 곤충체험 해설자 등 강사를 배출할 계획이다. 김영미 대표는 대한민국 사회적경제박람회 참가 이후 인력 양성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느꼈다고 술회했다. “사회적경제 박람회장에서 전국의 유치원 원장님과 선생님, 지자체로부터 곤충 체험학습 및 전시 부스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이 많았어요. 교육현장에서는 곤충을 만지고, 교감하는 곤충체험 교육에 목이 말랐던 거죠. 안타까운 것은 애완곤충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겁니다. 돈을 버는것도 중요하지만 강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인력을 창출해내는 것 역시 우리 마을기업이 해야 할 사회적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수풍뎅이는 치매 환자의 우울증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게 실험적으로 증명됐다. 에듀벅스는 이외에도 식용곤충을 한방과 접목해 영양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성장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성 식품 사업과 왕귀뚜라미 등을 사육해 요양원에 공급하는 치유곤충 사업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왕귀뚜라미나 풍뎅이를 키우면 치매 환자의 우울증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증명이 된 만큼 농촌진흥청과의 협업하면 의미있는 성과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곤충을 키우면 아동과 노인의 우울감은 줄고 정서안정에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에듀벅스는 사회환원도 일자리 창출과 궤를 같이한다. 폐지 줍는 서구지역 노인들을 대상으로 집안에서 안전하게 곤충 장난감 등을 조립하며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 곤충 장난감 조립 완성품. 남기정 총괄이사는 “어르신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하루종일 폐지를 주웠을 때 최대 5000원 가량 받지만, 곤충 장난감을 하루 20~30개 조립하면 1만~1만5000원의 수익이 발생한다”며 “큰 금액은 아니지만,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닌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하면서 더불어 사는 마을기업의 표본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김영미 대표도 “한낱 벌레에 불과하던 곤충은 이제 곤충산업으로 변신했고 가치도 커지고 있다”며 “그 가치를 널릴 알릴 수 있는 인력양성과 여기서 파생되는 일자리를 지역주민들과 공유하면서 진정한 나눔의 가치를 꽃피우고 싶다”고 바람을 전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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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블루이코노미 경제비전 선포식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전남도청을 방문해 전남 블루이코노미 경제비전 선포식 참석에 앞서 전시물을 살펴보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전남도청을 방문해 전남 블루이코노미 경제비전 선포식 참석에 앞서 전시물을 살펴보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전남도청을 방문해 전남 블루이코노미 경제비전 선포식 참석에 앞서 농업용 드론을 살펴보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전남 무안의 전남도청에서 열린 '전남 블루 이코노미 경제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전남 무안의 전남도청에서 열린 '전남 블루 이코노미 경제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전남 무안의 전남도청에서 열린 '전남 블루 이코노미 경제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축하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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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여러분 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사업주 여러분, 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시·군·구청 방문 없이 위택스(WeTax)로 신고·납부 가능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올해 7월 1일 기준으로 330m2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둔 사업주는 사업소가 소재한 특·광역시, 시·군에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주민과 마찬가지로 사업소도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를 제공받는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주민세를 납부한다.그 중 주민세 재산분은 사업소 연면적 규모에 따라 부과되는 세목인데, 1m2당 250원의 세율로 과세하고 있다.다만,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과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개선명령,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소는 1m2당 500원의 세율로 중과세하고 있다.주민세 재산분의 납세의무를 인지하지 못해 신고·납부를 소홀히 하는 경우 가산세(무신고가산세 10% 등)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사업소를 신설한 사업자들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한편, 납세자들은 주민세 재산분을 비롯한 지방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해 무더운 날씨에 시·군·구청을 방문할 필요가 없다.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신고하고 납부까지 할 수 있다.□ 주민세 재산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국 시·군·구 세정부서와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담당 : 지방세운영과 박성근(044-205-3839)[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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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전세금 떼일까 걱정 말아요~소중한 내 전세금, 혹시 떼이면 어떡하지? 이제 걱정마세요! 전세금반환보증특례가 전국으로 확대됩니다.Q. 요즘 전세보증금 못 받는 경우가 있다는데, 저도 돌려받지 못하면 어쩌죠? A. 그래서 전세금반환보증이 있습니다! 전세금반환보증이란, 가입자인 임차인이 집주인으로부터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대신 전세보증금 지급하는 제도입니다.Q. 처음 계약할 때 신청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계약 1년도 안 남았는데? A. 기존 전세금반환보증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1/2이상 지난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했죠. 이번 특례보증 대상 확대를 통해 계약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도 가입이 가능해집니다.Q. 근데 비싼 거 아니에요? A. 아파트 연 0.128%, 아파트 외 연 0.154%만 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1억 5천만 원의 아파트의 경우 2년간 총 38만 4천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6개월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저소득층, 신혼부부, 다자녀, 한부모, 장애인 등 사회배려계층에 대해서는 보증료를 40~60% 할인합니다.Q. 당장 알아봐야겠네요. 근데 어떻게 신청하죠? A. HUG 영업점 및 홈페이지(www.khug.or.kr), 시중은행과 위탁 공인중개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9월부터는 모바일 ‘카카오페이’에서도 가입 가능합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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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유효기간은 3년, 신혼의 유효기간은?자녀가 없어도 혼인 기간 7년까지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이라는 사실, 알고 있었나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낮추고 공급 물량은 2배 늘렸어요. 오늘(11일)부터 18일까지 2차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총 10곳 4,640호에 대한 청약 접수를 진행하니 신혼이라면 놓치지 마세요!행복주택의 지구별 모집 호수, 임대료, 입주자격 등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신혼희망타운.com을 참고하거나, 마이홈 전화상담실(1600-1004)에 문의하면 됩니다. ☞ 행복주택 청약접수 바로 가기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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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주요 인사 초청 간담회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계 주요 인사 초청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노영민 비서실장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30대 기업 대표들을 초청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30대 기업 대표들을 초청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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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형 관광사업까지 포괄 ‘관광지원서비스업’ 신설앞으로 관광벤처, 기념품점, 렌터카업체 등 관광지원서비스업이 폭넓게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신유형의 관광사업과 관광 연관 사업을 포괄하는 ‘관광지원서비스업’을 신설해 10일부터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 현행 ‘관광진흥법’상에는 관광사업의 종류가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으로,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어 융·복합 형태의 새로운 관광사업이나 운송·쇼핑 등 관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에 따라 지난 4월 9일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관광지원서비스업’을 신설했으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도 개정해 관광지원서비스업의 지정 기준을 명시했다. 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지정…관광특수분류 해당 필요 우선 ‘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이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타목에 따라 ‘관광산업 특수분류’ 상 사업의 종류에 포함돼야 한다. ‘관광산업 특수분류’는 ‘통계분류포털(kssc.kosta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쇼핑·운수·숙박·음식·공연·문화오락레저·장비·교육 등 관광관련 대다수의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관광특수분류상 사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업체가 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제12호의 기준에 따라 다음 네 가지 기준 중 최소 한 가지 이상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관광벤처·기념품점·렌터카업체 등 폭넓은 사업체 포함…관광기금 융자 지원 관광지원서비스업 신설에 따라 그동안 관광진흥법령을 적용받지 못했으나, 새롭게 지정받을 수 있게 된 사업체로는 ▲관광객 대상 매출액 비중이 50% 이상인 렌터카업체 ▲관광지에 위치한 기념품 가게 ▲관광객 대상 지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관광벤처기업 ▲관광객을 수송하는 운수업체 ▲식음료를 판매하는 사업체 등을 예시로 들 수 있다. 다만, 여행상품·숙박업소 등을 중개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여행업’으로 보기 때문에 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지정받을 수 없으며 ‘관광진흥법’ 상의 사업체가 되길 원하는 경우에는 ‘여행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또한 국내의 다른 법률로 등록·허가·신고·특허·인가·면허·지정을 받아야 하는 사업은 다른 법률상 행정절차가 마무리된 후 관광사업체로 지정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인허가 없이 영위할 수 있는 사업체는 사업자 등록을 마친 후 관광사업체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지정받은 사업체는 관광기금 융자, 홍보·마케팅 지원 등의 지원사업을 수혜할 수 있다. 특히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의 경우 관광지원서비스업 지정을 완료한 사업체에 최대 1억 원의 운영자금 융자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올해 3분기 융자 신청이 오는 19일까지이기 때문에 관광지원서비스업 융자 신청은 4분기(9월 예정)부터 할 수 있다. 업체 위치한 해당 시·군·구에서 지정 가능 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지정받기를 원하는 사업체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은 서류 ▲사업자 등록증 ▲평균매출액 검토의견서, 관광지·관광단지 내 위치하고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 한국관광 품질인증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정했음을 증빙하는 서류 중 하나 이상을 갖추어 사업체가 위치한 해당 시·군·구에 지정 신청을 하면 된다. 평균매출액 검토 의견서의 경우, 관광객 또는 관광사업체와의 거래가 사업체 매출액 전체의 50% 이상이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평균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방법으로 산출해야 한다. 검토의견서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경영지도사가 작성한 것으로 한정한다. 해당 서류를 제출하고자 하는 사업체는 공인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에게 회계장부, 신용카드 매출거래분포, 계약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받은 후 의견서를 받아 해당 시·군·구로 제출하면 된다. 이수명 문체부 관광산업정책과장은 “현재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결과 관광사업 매출액은 2017년 기준 26조 원 규모로 다른 산업에 비해 작아보이는데, 이는 ‘관광진흥법’ 상 사업체만 조사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면서 “관광지원서비스업 신설로 그동안 ‘관광진흥법’으로 포괄하지 못했던 다양한 사업을 포함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고, 이를 통해 관광산업의 범위가 더욱 커져서 더 많은 사업체들이 자금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044-203-2888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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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취업자 28만1000명 증가…1년5개월만에 최대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2019년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수는 2740만 8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8만 1000명(1.0%) 늘었다. 증가폭은 지난해 1월(33만 4000명) 이래 가장 컸고 5월에 이어 두달째 20만명대를 유지했다. 2019년 6월 고용동향 지난달 취업자를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2만 5000명, 6.0%), 교육서비스업(7만 4000명, 4.0%), 숙박 및 음식점업(6만 6000명, 2.9%) 등에서 증가했고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7만 5000명, -6.4%), 제조업(-6만 6000명, -1.5%), 금융 및 보험업(-5만 1000명, -6.0%) 등에서 감소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가 38만 8000명(2.8%), 일용근로자가 6000명(0.4%) 각각 증가했으며 임시근로자는 8만 5000명(-1.7%) 감소했다. 전체 취업자 중 상용근로자 비중은 51.7%로 전년동월대비 0.9%p 상승했다.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13만 1000명(3.2%) 늘었으며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2만 6000명(-7.6%), 무급가족종사자는 3만 3000명(-2.8%) 각각 줄었다. 연령별로는 60세이상에서 37만 2000명, 50대에서 12만 7000명, 20대에서 1만 4000명 각각 증가했으나 40대에서 18만 2000명, 30대에서 3만 2000명 감소했다. 15세 이상 인구의 고용률은 61.6%로 1년 전보다 0.2%p 올랐다. OECD 비교기준 15~64세 고용률은 67.2%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했다. 통계청은 1989년 통계 작성 이래 6월 기준 최고치라고 설명했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4000명 줄었으나, 고용률은 0.3%p 올랐다. 지난달 실업자는 113만7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만3000명 늘었다. 실업률은 4.0%로 0.3%p 상승했다. 실업자는 50대(-1만 3000명, -7.5%), 40대(-1000명, -0.9%)에서 감소했으나, 20대(6만 3000명, 16.9%), 60세이상(4만명, 35.0%), 30대(1만 3000명, 6.5%)에서 증가했다. 통계청은 청년층에서 실업자가 늘어난 원인에 대해 지방직 공무원 시험 일자가 지난해보다 한 달 늦어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정동욱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지난해에는 지방직 공무원 시험일이 5월 19일이었지만, 올해는 6월 15일에 시험을 치르면서 청년층에서 실업자 수가 6만5000명 증가했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