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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개최[파이널24]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이번 방미를, 백신 협력을 강화하고 백신 생산의 글로벌 허브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히며 “일상회복의 시기를 조금이라도 앞당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방미 일정에 백신 협력이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라 말한 뒤 남은 임기 1년, 코로나의 위기를 넘어 회복, 포용, 도약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겠다는 취임 4주년 목표를 다시 한번 되새겼다. 이와 함께 “완전한 회복은 국민 모두의 삶이 골고루 회복되는 것”이라며 “성장을 분배로 연결시켜, 코로나 불평등을 완화해 나가는 것이 이 시기에 더욱 중요한 것”이라 강조했다. 뒤이어 문 대통령은 곳곳에서 발생하는 산재 사망사고 소식을 언급했다.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후진적인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이라며 총리를 중심으로 모든 부처가 함께 현장에서 문제를 찾고 답을 구하는 현장 중심의 적극 행정을 당부했다. 그리고 “사고 예방도 중요하지만 사고에 대처하는 성의도 못지 않게 중요하다”며 자식을 잃은 가족의 아픈 심정으로, 진정성을 다해 발로 뛰며 해결하는 자세를 가져주길 각 부처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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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김부겸 국무총리와 첫 주례회동[파이널24]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첫 주례회동을 갖고 향후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김 총리는 “국정 운영의 주안점을 ‘국민 통합’과 ‘현장 중심’에 두고, 코로나19 극복과 민생 문제 해결, 경제 회복과 도약, 국민 화합·상생·포용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며, “이를 위해 오는 22일 국무위원 워크숍을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초기 내각이 동질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마지막 1년 동안 국정과제를 이끌 장관들이 함께 의지를 다지고 마음을 모으는 워크숍은 바람직하다”고 했다. 김 총리는 “최근 안타까운 사고가 계속되고 있는 산업재해와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하자, 문 대통령은 공감을 표하며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과 관련하여 “백신을 접종할수록 더 많은 자유가 주어진다는 점을 통해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집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듣고 숙고하여 결정하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기본적인 원칙은 조속히 결정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과 김 총리는 사회적 갈등 해소와 소통 강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김 총리는 경제계, 종교계 등 두루 만나며 통합을 추구하겠다고 했고, 문 대통령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총리 중심으로 정부가 합심해 가시적 성과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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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 및 관련 내용 국가교육과정 반영 건의[파이널24]경기도가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내 ‘특수형태 근로 연소자 보호’ 특례조항을 신설하고, 노동인권교육을 국가교육과정으로 편성하는 등의 내용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공식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청소년들이 비교적 쉽게 접하는 배달업 등은 특수고용 계약 형태다. 노무를 제공하고 실적에 따른 수당을 받는 용역(위임) 계약으로, 일반적인 청소년 노동자와 달리 근로기준법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도는 지난 3월 청소년 배달노동자 심층 면접조사를 통해 휴일·심야 노동 강요, 사고 시 면책금·치료비 부담 등 인권 침해 사례를 확인한 바 있다. 이에 도는 국회와 고용노동부에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연소자 보호 규정을 특수고용 청소년까지 확대 적용 ▲사업장 노동 감독 강화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 ▲안전 규제 강화 및 노동 안전 기준 제시 등을 건의했다. 장기적인 측면으로 교육부에 ▲국가교육과정 반영을 통한 전 학년 노동인권교육 체계 마련 ▲진로교육 내 ‘노동인권’ 관점 반영 등도 요청했다. 우선 도는 헌법 제32조 5항의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를 근거로 근로기준법 내 ‘특수형태 근로 연소자’ 보호에 관한 특례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에는 연소자 근로보호조항(근로조건, 근로시간 및 야간근로·휴일근로 제한 등)이 있지만 법령상 노동자(근로자)가 아닌 청소년 특수고용자는 관련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청소년 노동인권 침해 예방을 위해 청소년 배달노동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지방정부와 현장을 함께 점검할 수 있도록 감독 권한 공유를 주장했다. 청소년과 서류 없이 구두로 계약을 진행하거나 보증금 형태의 수수료를 무단 차감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감독 강화를 요청한 것이다. 이어 적절한 안전 규제를 갖추고, 청소년 노동실태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도는 장기적으로 청소년 특수고용자들이 노동인권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보편적․체계적인 전 학년 노동인권교육도 주문했다. 현재 경기도를 비롯한 지방정부와 교육청이 조례를 통해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모든 청소년이 혜택을 받지는 못하고 있다. 이에 초·중·고 교육과정에서 안정적인 교육을 위해 국가교육과정 내 수준별 노동인권교육 반영을 건의했다. 더불어 디지털 기술과 플랫폼 경제 발달로 특수고용 형태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만큼 청소년들이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진로·직업 교육 시 관련 내용을 포함해달라고 덧붙였다. 박승삼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올해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수요는 10만여명에 달한다. 그럼에도 도내 모든 청소년을 교육할 수 없는 아쉬움이 크다”며 “우리 청소년들이 노동을 존중하는 민주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려면 하루빨리 학교 교육과정에서 노동인권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일 페이스북을 통해 “‘특고’ 노동자 전반의 노동권 강화를 위한 사회적 대화는 계속 이어나가야겠지만 최소한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적어도 일하다 다치거나 죽지는 않게, 청년을 기만하지 않는 어른은 되어야 다른 사회 개혁의 과제도 함께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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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파주시 제7차 당정협의회 개최[파이널24]파주시는 17일 파주시청에서 제7차 당정협의회를 열고 코로나19 대응 추진 등 지역 현안 및 내년도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한 공조체계 구축에 나섰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최종환 파주시장과 윤후덕·박정 국회의원, 경기도의원, 한양수 파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등이 참석해 코로나19 대응추진 및 예산확보와 지역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파주시가 내년 국비를 확보해 추진하려는 신규 주요사업은 ▲대곡-소사선 파주연장(102억원) ▲교하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30억원) ▲야당~상지석 동측 연결도로 개설(8억원) ▲금촌테니스장 개·보수 사업(9억원) 등 이며 2022년 국비확보 목표액은 6,248억 원이다. 이 자리에서 국·도비 확보를 위해 협조해줄 것을 국회의원 등에게 요청했다. 또한 주요 지역현안 논의 사항은 ▲코로나19 대응 추진현황 및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원 현황 ▲경기도 공공기관 유치 ▲2021년 경기도종합체육대회 및 공공체육시설 확충 ▲주요 철도사업 및 도로건설사업 추진현황 ▲운정3지구 당면현안 사항 등이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국회의원과 도의원은 “시 발전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으며 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도 “시민이 행복한 파주를 위해 현안사항 해결 등 시정에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지만, 백신접종 등으로 일상회복의 희망이 피어나고 있다”라며 “지금이 마지막 고비라는 경각심을 갖고 국회의원·도의원·시의원들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협력해 파주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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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국민의 삶의질 자치단체평가 전북 3위 차지[파이널24]김제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0년 실적 지자체 정부합동평가에서 2019년 실적 평가 대비 2단계 상승한 전라북도 내 3위를 차지하는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고 5월 13일 밝혔다. 평가기준은 달성율 80%, 시군 노력도 20%를 합한 종합평가이며 김제시는 해당되는 총 지표수 53개 중 47개 지표 달성하여 88.7%, 시군 노력도는 20점 만점 중 18점을 받아 총 88.9점을 받았다. 이에 따라 김제시는 행정안전부와 전라북도로부터 재정인센티브를 받아 시민의 삶의질 향상과 개선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김제시는 전북 5위를 차지해 62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국정목표 5개 분야의 122개 세부지표별 실적을 시·도간 상호검증, 다양한 계층 전문가들이 참여한 합동평가단(100명)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정부 차원의 지방자치단체 종합평가제도이다. 김제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수시로 변경되는 행정안전부의 평가 지표와 평가 방법에 따라 전북도와 협업하고 업무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워크숍 및 컨설팅, 매월 부시장 주재로 부진 지표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등을 통해 실적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박준배 시장은“작년 코로나19 영향으로 지표 성과 달성에 애로사항이 많았지만, 모든 공직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시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한 결과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올해도 시민들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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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연장 대정부 건의문 제출[파이널24]경상남도는 창원시 진해구와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에 대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연장을 요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 4개 지역은 오는 28일 지정 기간이 만료된다. 이에 김경수 도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인 김정호 국회의원, 4개 지역 단체장들과 함께 간담회를 가지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연장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간담회에서 김 지사는 “LNG선 등 조선 3사 수주 실적이 계속 나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협력업체, 하청업체, 지역경제, 주민들의 민생에까지 체감하는데 1년 가까이 걸린다는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 “코로나 상황이 올해 극복되면 조선(산업)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와 국가경제 해외경기까지 함께 나아지면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이번 연장을 끝으로 졸업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경남의 조선산업은 지난해 말 기준 세계 수주량의 17.2%, 수주액의 25.5%를 차지하고 있어 여전히 세계 조선업의 중심지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는 있다. 그러나 조선업 호황기였던 2015년과 대비해 지난해 수출액은 40% 감소했고 종사자 수도 48%가 줄어들어 여전히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올해 들어 대형 조선 3사의 신규 수주 소식이 잇따라 들려오고 있지만, 경남지역의 중형 조선사 및 협력업체들은 여전히 코로나19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형 조선사의 수주에 따른 낙수효과를 기대하려면 내년까지 버텨야 해 아직은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산업연구원 등의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실사단, 관련 부처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을 방문해 실사를 진행했다. 당시 지역 조선업체, 원자재 수급업체, 지역 금융사, 지역 상권 대표자 등과 심층인터뷰를 진행했고, HSG성동조선과 거제 옥포시장 등 현장을 방문해 기업 및 지역상권의 상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도는 이번 대정부 건의가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 현장실사 때 경남도와 창원시,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이 지정 연장의 필요성을 역설했던 내용을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지역산업 현황 및 경제여건 분석과 현장실사 등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18일 열리는 지역산업위기 심의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와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 회의(기획재정부)를 거쳐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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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사회적경제 활성화로 사회적기업 지정 확대 등 성과[파이널24]하남시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집중하며 사회적기업 지정 확대와 재정지원사업 선정 등 꾸준히 성과를 내고 있다. 하남시는 올해 상반기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에 관내 2개 기업이 새로 지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로써 관내 (예비)사회적기업은 23개로 늘었다.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인증 조건 일부를 충족하지 못한 기업을 경기도가 예비로 지정해 사회적기업 전환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에 지정된 기업은 ▲지역 문화유산을 활용한 문화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협동조합 문화플랫폼 위드’ ▲아동도서 및 유아 교구를 제작하는 ‘(주)리틀빅키즈’ 2개 업체다. 하남시 (예비)사회적기업들은 각종 재정지원사업에도 선정되고 있다. 채식 관련 식료품을 만드는 예비사회적기업 ㈜비건프렌즈는 지난 11일 한국환경산업협회가 주관하는 ‘2021 환경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돼 사업개발비 4백 50만 원을 지원받았다. 지난달에는 사회적협동조합 나눔공동체 등 관내 사회적기업 2곳이 경기도 제1차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심사를 통과해 1년간 1천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시 도시재생과장은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하남시에 뿌리내린 사회적경제가 튼튼하게 자생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하남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통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달부터 6월 10일까지 매주 1회 사회적경제 창업아카데미 기초과정을 개설, 예비 창업가 등을 대상으로 사회적기업 창업에 필요한 내용을 교육한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과정은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사회적경제 SNS 기자단도 구성 완료해 오는 6월 1일부터 운영한다. 기자단은 월 1회 사회적경제 관련 콘텐츠를 작성하는 등 사회적경제 홍보와 시민 인식 제고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이밖에 지역특화 사업을 비롯해 사회적경제 5개년 계획 수립, 사회적기업 온라인 판로개척 구축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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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김상호 시장, ‘세 가지 정당성’ 밝히며 GTX-D 강동-하남 경유 반영 촉구[파이널24]하남시 김상호 시장은 지난 12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를 항의 방문, GTX-D 노선에 강동구-하남시 경유를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시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 발표에서 시가 경기도 등과 공동건의한 GTX-D 노선이 김포~부천으로 대폭 축소된 것을 항의하기 위해, 이날 김상호 시장·이정훈 강동구청장 등 ‘강동구 ․ 하남시 GTX-D노선 공동유치위원회’(이하 ‘유치위원회’)가 국토교통부를 방문했다. 김 시장 등 유치위원회는 ‘GTX-D 노선 강동구-하남시 경유 반영 촉구 결의문’을 낭독하고, 의견 등을 개진하며 항의 집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 시장은 GTX-D 노선의 강동구-하남시 경유 반영을 주장하는 3가지 정당성을 밝혔다. 그는 “첫째, 수도권 서부와 동부를 잇는 김포·강동·하남시 125만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균형발전이라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며, “둘째는 광역철도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시와 경기도 등이 공동제안한 68㎞ 노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마지막은 GTX-D노선의 타당성 조사 핵심인 B/C(비용 대비 편익)가 1.02가 나와 사업성이 있다는 결론이 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GTX-D 노선 강동구-하남시 경유 반영을 수용할 때까지 하남시와 강동구 시민, 이정훈 구청장, 지역 국회의원 등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상호 하남시장, 이정훈 강동구청장, 하남시·강동구 지역구 국회의원 및 주민대표로 구성된 ‘유치위원회’를 지난해 8월 발족,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공동대응 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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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청년위원회 개최[파이널24]파주시는 지난 12일 ‘파주시 청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파주시 청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목진혁 파주시의원 주재로 진행됐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전문가와 관련 기관‧단체장, 청년위원 16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2022년 신규 추진될 청년 지원 사업과 청년위원회 분과 신설 및 조정을 안건으로 진행됐다. 청년 소통공간 조성 및 청년의 주거 안정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월세 지원 사업,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자격증 취득 지원 사업, 청년 문화 활성화를 위한 청년 축제 개최 등을 논의했다. 청년위원회는 2022년 청년 축제 개최 관련, 청년위원 및 파주시 지역 내 대학교 등과의 연계방안과 구체적인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간담회를 6월중에 진행할 예정이다. 청년 소통공간 조성은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해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공간을 조성 할 것을 요청했고 청년주거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청년 월세 지원 등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현재 파주시는 청년 지원을 위해 ▲청년 창업자 임대료 지원 ▲청년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청년일자리센터 운영 등 총 21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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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년 연속 지능형 초연결망 공모사업 국비 6억 원 확보[파이널24]파주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2021년 지능형 초연결망 선도·확산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2년 연속 6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시는 확보된 국비 6억 원과 시비 3억 원, 총 9억 원을 들여, 오는 12월 말까지 CCTV 선별관제 고도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CCTV에 소요되는 통신용량을 증설하고 네트워크 신기술을 활용해 기존 700대의 CCTV에 인공지능 선별관제 시스템을 적용한다. 파주시 관제센터는 2020년에 국비 6억 원과 시비 5억 7천만 원을 투입해 전국 최초로 방범 CCTV 시스템에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SDN)’ 신기술을 적용한 차세대 CCTV 관제센터다. 최근에는 음주 운전자를 사전에 발견하고 검거해 사고를 예방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작년 공모사업이 네트워크 신기술 적용에 따른 지능형 영상관제에 초점을 맞췄다면 올해부터 추진하는 공모사업은 1차 연도 수행결과를 바탕으로 지능형 영상 관제를 더욱 고도화하고, 시민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서비스 기반 구축에 초점을 맞춰 추진한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파주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첨단 정보통신 기술들을 CCTV 통합관제센터에 선도적으로 확대 적용해 시민안전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