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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김종천 시장, 노형욱 국토부 장관 면담…합리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겠다[파이널24]과천시 김종천 시장은 20일 오후, 이소영 국회 의원실에서 이 의원과 함께 노형욱 국토부 장관을 만나 면담했다. 이번 면담은 그동안 김종천 시장과 이소영 의원이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윈장 등을 만나고, 청사 유휴지에 김성환,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초대하는 등, 청사 일대 주택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온 결과 이루어졌다. 김 시장은 노형욱 장관이 후보자 신분이었을 당시, 청사 일대 주택공급과 관련한 시민들의 심정 등 현안을 전달한 바 있고, 이번에는 면담을 통해 보다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김 시장은 “과천시민들은 청사 일대 유휴지를 심장과도 같이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시민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 달라”라며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청사 일대에 공급하겠다는 것은 국가의 미래와 과천시의 미래를 위해 옳지 않은 방향이다. 청사 유휴지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그 활용 방안에 대해 숙고해 달라”라고 의견을 전했다. 이소영 의원은 “청사 일대 지역은 과천의 정체성인 동시에 시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공간이다. 청사 일대는 과천시의 미래를 위해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과천시민이 그려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이야기를 들은 노형욱 장관은 “오늘 뿐만 아니라, 인사청문회 당시 박영순, 송석준, 허영 의원으로부터도 청사 일대 주택 공급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왔다. 과천시와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내용, 또 전체 주택공급 계획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청사부지 일대는 기반시설 여건상 정부의 목표인 빠른 주택공급이 어려우며 이름 그대로 특수한 목적을 지닌 공간임에도 부동산문제 해결을 위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은 국가의 미래와 과천시의 미래를 위해 옳지 않은 방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청사 일대에 주택을 짓는 대신 과천과천지구와 도시 발전을 위해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주택을 공급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 청사 일대는 기존 4호선 및 GTX-C노선, 과천~위례선 등 3개 철도노선의 환승역이 위치하게 될 교통의 요충지인 만큼, 국가와 도시 발전을 위한 종합병원 중심의 의료바이오클러스터 및 업무, 쇼핑, 공원 등의 기반시설로 조성하는 것이 과천시민 및 국민의 편의와 정부의 정책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라고 말해오고 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이소영 의원과 함께 4월 28일에는 국토위 소속 박영순, 장경태, 강준현, 홍기원 의원을, 4월 30일에는 진선미 국토위원장, 5월 17일에는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을 만나 과천시 청사일대 주택공급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심정과 과천시의 대안을 설명하는 등, 청사부지 주택공급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 시장은 또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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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장안구,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추진대책 보고회[파이널24]수원시 장안구는 21일, 태풍·호우·폭염 등 여름철 자연재난으로부터 구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1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추진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여름은 기록적인 장마, 많은 강수량, 연이은 태풍 등 극한 기상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가 전국적으로 발생했었기에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범선 장안구청장과 관련 부서장들이 참석한 이날 보고회의 주요내용은 ▲재난 발생 시 대응체계 ▲부서별 재난대비 점검 및 추진상황 보고 ▲부서별 협조 및 당부사항 전달 등이었으며, 참석자들은 다양한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의견을 나눴다. 이 구청장은 “기상이변에 의한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 부서별로 사전대비를 빈틈없이 하여 신속한 상황대응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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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2021년 부패방지 기본계획 발표[파이널24]부천시는 ‘청렴도 1등급 달성,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도시 부천 실현’을 위한 2021년 부패방지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올해 초 청렴도 평가 1등급 달성을 위한 청렴시책 추진계획과 결을 같이 하는 것으로 부패방지를 위한 세부적인 계획을 담고 있다. 올해 부패방지 기본계획에는 국정과제와 국민권익위가 수립한 부패 방지 5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한다. 주요 내용은 ▲최근 공공기관의 비위와 관련한 이해충돌방지제도 교육과 공공재정환수제도의 정착 ▲기관장의 반부패 의지와 노력 강화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강화 ▲금품․향응수수 비위자의 청렴교육 강화(20시간 이수)이다. 우선, 이해충돌방지 의무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기본사항을 다루고 있는데 최근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2022년 시행 예정)되어 △직무 관련자에 대한 사적 이해관계 신고 △부정취득 이익 몰수·추징 △직무상 비밀 이용 재산상 이익 취득 금지 등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부천시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바탕으로 선제적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청렴교육을 계획하고 있다. 공공재정환수법은 공공재정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부천시는 지난 4월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력 제고 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감사담당관에 공공재정환수제도 전담팀을 구성하고 공공재정환수법 위반 신고창구를 개설하는 등 공공재정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금품․향응수수 비위자에 대해서 청렴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강화하고 후반기에는 시장이 직접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여 반부패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전 직원과 공유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9년 연속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청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장덕천 부천시장은“청렴해야 공정한 행정이 가능하다”라고 부패방지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올해는 한층 강화된 부패방지 시책 추진을 통해 청렴도시 부천의 자부심을 이어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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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시의회와 협력 강화 나서[파이널24]시흥시가 시의회에서 도출된 시정현안에 대해 점검하고, 그에 따른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채널을 마련한다. 시는 시의회에서 제안한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매주 열리는 공감회의를 활용하기로 했다. 안건이 나올 때마다 공감회의 구성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며 사안을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시의원들이 지역 주민과 소통하며 얻는 작은 소리도 놓치지 않겠다는 임병택 시흥시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시의회에서 언급된 현안에 대해 업무 책임자인 각 국장과 동장이 가감 없이 의견을 주고받으며 정책 추진의 탄력성을 담보하기 위한 시도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20일 열린 공감회의에서 “시정부와 시의회는 시정을 이끌어가는 두 개의 톱니바퀴”라며 “시흥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 위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장현지구 내 주요 현안사항인 ▲시흥시 법원(수원지법) 유치 ▲시흥시청역 복합환승센터 추진 ▲장현지구 내 송전선로 지중화 ▲장현지구 학교(장현 1초) 설립 등 안건을 공유하고, 추진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국ㆍ과장 등 부서장은 각 현안에 대해 사업 추진 상황과, 현실을 반영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논의 결과, 시흥시 법원 유치에 대해서는 설치 당위성 확보를 위해 주민 공감대 형성,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또한 법률 개정안 통과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연대협력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는 장현지구 내 송전선로 지중화를 위해서는 관계기관과의 원활한 합의를 통해 지중화 공사가 조속히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장현지구 학교 설립에 있어서도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며 검토하고, 시흥시청역 복합환승센터 사업 역시 지역상황에 맞는 사업계획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임 시장은 “오늘 장현지구 주요 현안에 대한 검토가 논의에서 그치지 않고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되어야 한다”며 “시흥시와 시흥시의회가 구축할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시흥시민이 체감하는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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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새만금 개발투자형 발전사업 시행자 공모 시행 환영[파이널24]김제시는 최근 새만금개발청에서 공고한 “새만금 개발투자형 발전사업 시행자 공모”에 대해 새만금 내부개발이 촉진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새만금청은 지난 3월 민관협의회에 보고하고 결정한대로 각각 4월 30일과 5월 7일 관광레저용지 개발사업 시행자 공모와 첨단산업 복합단지 개발사업 시행자 공모를 공고하였다. 이번 공모는 각각 관광레저용지에 특색있는 테마마을 조성과 복합개발용지에 첨단산업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대규모 민간주도 투자사업으로 수상태양광 발전사업권을 사업별로 100MW를 민간기업에게 투자혜택으로 부여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새만금방조제 완공 이후 현재까지도 새만금 개발사업은 더디기만 하였다. 하지만 2018년 속도감 있는 새만금 내부개발을 위해 새만금개발공사가 설립되었고 지난해 12월에는 공공이 주도하는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이 착공되어 순로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공공 주도의 개발에 이어 새만금에 대규모 민간투자 개발사업을 촉발할 수 있는 개발투자형 시행자 공모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새만금 내부개발 촉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 동안 새만금청은 2020년 2월 투자유치형 제안공모를 통해 4개의 사업모델을 선정하고도 지난 1년여간 후속 절차인 시행자 공모를 지역 관할권 갈등으로 인해 실시하지 못하였다 무엇보다 사업제안자였던 민간기업들은 지난 1년이란 시간동안 기약 없는 공모 시행을 기다릴 수 밖에 없었으며, 사업 추진 의지마저 희미해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공모가 시행된 것에 대해 다행이라는 입장이었다. 만약 시행자 공모가 지연되거나 차질이 생긴다면 새만금 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는 요원해지고 새만금 개발은 또다시 늦어지게 될 것이다. 또한, 개발투자형 시행자 공모가 차질이 생긴다면 계통연계비용, 기반시설 설치 비용 등 공통비용 분담이 곤란해 지역주도형 발전사업을 비롯한 전체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의 추진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아울러, 2020년 6월 산업투자형 시행자 공모를 통해 새만금에 약 2조원의 대규모 투자가 결정된 SK사업도 좌초될 수 있어 그동안 새만금의 조기 개발과 투자를 염원하는 김제시민을 비롯한 전북도민들에게 또 한번 상처가 될 수 있다. 새만금청은 이번 사업시행자 공모가 지역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는 것이 아닌 지역 상생과 균형발전의 초석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며, 새만금 전체의 속도감 있는 개발을 위해 일부 지역의 반대가 있더라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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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선정… 25일 ‘비전선포식’ 유튜브 생중계[파이널24]김포시가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 2021년 장애인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어 오는 5월 25일 오전 10시 김포아트홀에서 ‘김포시 장애인평생학습도시’ 비전선포식을 개최한다. 비전선포식은 아나운서 문소리의 사회로 진행되며 식전행사로 김포시장애인복지관 ‘천사들의 앙상블’ 축하공연, 장애인평생학습도시 경과보고 및 사업설명, 기념사, 축사, 축하 및 응원영상, 업무협약식, 비전선포식 등이 이어진다.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기념식 참석자는 20인 미만으로 제한되나 ‘김포시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10시부터 생중계한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김포시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선정 및 실질적인 장애인 평생학습권 보장을 위한 비전 공유를 위해 많은 분들이 비전선포식을 시청하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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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 본격 추진[파이널24]평택시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16년부터 추진한 서부지역 현안사업 중 하나로 각고의 노력 끝에 2020년 12월 개발계획이 수립된 사업이다. 본 사업은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268-9번지 일원 약 32만㎡를 총사업비 653억원을 투입해 시가지를 조성하는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수립된 개발계획에 따르면 구역면적 32만㎡ 가운데 환지대상용지 14만㎡를 준주거, 상업, 지원시설용지로 나머지 18만㎡는 공원・녹지 등 기반시설용지로 조성할 예정이다. 관련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통・환경영향평가』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문화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금년 3월 선정됨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행정절차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며, 이와 함께 시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시행조례 제정을 병행해 금년 하반기 사업시행자 지정, 2022년 실시계획인가 및 환지계획 수립, 2023년 손실보상 및 착공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평택 만호지구는 포승읍 만호리 일원 장기 방치된 비도시지역에 계획적 개발을 통한 도시지역 확장으로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산단포승지구, 포승2일반산단, 평택BIX 등 주변개발지 내 부족한 기능을 검토해 지원하는 등 평택항 및 서부지역의 대표적 상업지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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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2022년 국・도비 확보 계획 보고회 개최[파이널24]평택시는 20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시장 주재 2022년도 국・도비 예산 확보 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부시장을 비롯한 각 실・국・소장이 참석해 2022년 국고보조금 신청 현황을 총괄보고 후, 진행 중인 주요 국・도비 신청 진행사항을 확인하고 대응 방안을 강구했다. 보고회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국고보조금 신청 현황은 총 463건에 6,055억원이며, 미군이전 평택지원법에 따른 가산 신청 현황은 총 360건에 702억원이다. 가산 미신청 사업은 시비 부담이 없거나, 정액 보조사업 등이다. 정장선 시장은 아직 협의 중이거나, 공모 준비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길 당부하며, 미군이전 평택지원법에 따라 가산 신청한 사업에 대해 마지막까지 노력하기를 강조했다. 또한 연중 실시되는 국가 및 도의 공모사업에도 적극 참여해 국・도비 지원 폭을 확대하는 노력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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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2021년 시군 합동평가 결과 공개[파이널24]경상남도가 도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2020년 실적) 시군 주요업무 합동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정량평가 부문의 시부에서는 김해시(86.8%), 통영시·밀양시(85.9%)가, 군부는 함안군·함양군(84.4%), 창녕군(82.6%)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정성평가 부문의 우수사례는 김해시(16건), 창원시(12건), 통영시(10건)와 창녕군(15건), 거창군(12건), 남해군(11건)이 좋은 성적을 얻었다. 아울러 도민 공감 우수사례는 시부·군부 각 10개가 선정되었다. 시부에는 김해시·통영시 각 3건, 밀양시 2건, 창원시·거제시 각 1건이, 군부에는 거창군 3건, 하동군 2건, 함안·창녕·남해·산청·함양군이 각 1건이 선정되었다. 시군 주요업무 합동평가는 국정과제와 경남도정의 핵심정책을 일선 현장까지 잘 전달하여 도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고자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2020년 실적) 평가에는 5대 국정 목표 89개, 도 역점과제 36개의 총 125개 지표를 운영하였다. 정량평가는 목표달성도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정성평가는 공무원과 전문가 231명으로 구성된 합동평가단이 2차례에 걸쳐 심사하였다. 특히 이번에는 정책수혜자인 도민이 평가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정성평가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도민의 눈높이에서 공감하는 우수사례 20개를 선정해, 정책의 실제 수혜자인 도민의 반응(피드백)을 얻고, 전 시군에 공유하여 중요한 성과사례로 활용하였다. 도민평가단은 도청 누리집을 통해 공모·선정하였으며 지역, 연령, 성별 등을 고려하여 시·군별 2명씩 총 36명으로 구성했다. 평가과정에 참여한 도민평가단은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임에도 행정과 주민이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한 다양한 사례를 볼 수 있어 좋았다”며, “선정된 우수사례가 타 지자체에도 특색에 맞게 도입되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18개 시군에 재정성과급(특별조정교부금) 총 20억 원이 지급되며, 우수 시군 및 유공 공무원에게는 도지사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지난해까지 우수 시군 각 3곳에만 재정성과급이 지급되었으나, 이번 해부터는 시군의 협력을 독려하고 성과향상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해 목표 달성률 또는 우수사례 선정 건수 비율대로 전 시·군에 배분하는 방식으로 변경 지급한다. 한편,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시·군 주요업무 합동평가를 통해 경남도와 시군이 적극 협력하고 노력한 결과 경상남도는 2021년(2020년 실적) 정부합동평가 정량부문에서 17개 시·도 중 1위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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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인구 6만 사수에 사활건다[파이널24]창녕군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전 직원, 나아가 전 군민이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자체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정우 군수는 “창녕군 인구 유입을 위한 지역맞춤형 시책들을 발굴하고 펼쳐나가겠다. 지역소멸의 위기는 모두 합심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일임을 공감해 주시고 군민 모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올해 4월 말 기준 창녕군 인구는 작년보다 350명 감소한 60,951명이다. 6만 1천명 선이 무너지면서 인구감소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됨에 따라, 군은 인구 유입을 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교육에 나섰다. 이번 교육은 저출산, 청년인구 유출, 1인 세대의 증가 등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소멸 위기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전 직원의 솔선수범하는 전입 홍보 활동을 당부하면서 인구 현황, 인구감소 원인 및 대책에 대해 고민을 함께 나누었다. 또한 결혼축하금,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다자녀가구 학생 도서구입비 지원 등 새로운 전입장려시책을 홍보하는 등 직원들의 관심을 독려했다. 한편 군은 오는 6월과 7월 읍면 릴레이 주소 갖기 캠페인을 추진해 전 군민, 유관기관, 사회단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같이, 주민들을 더 가까이에서 만나 인구증가에 대한 관심을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