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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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의원, 유치원에 특수학급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 대표발의[파이널24]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교육위원회) 국회의원은 유치원에 특수학급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재「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이 의무교육이며, 「초·중등교육법」 제55조와 제56조에는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설치·운영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의 2020년 특수교육통계에 따르면 특수교육 대상 유아의 약 86%가 통합교육을 위하여 일반 유치원에 배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에 특수학급 설치·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유치원 특수교육 교원에 대한 자격기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윤영덕 의원은 “2000년에 특수학교(유치원) 2급 정교사가 유치원의 특수학교에 최초로 배치된지 20여 년이 지났다”며 “특수학교(유치원)교사는 그간 특수교육대상 유아를 위해 양질의 통합교육을 하며 헌신적으로 노력해왔지만, 유치원 교육의 근간이 되는 유아교육법 교원의 자격기준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유치원 내 특수학급 설치의 법적 근거를 명시해 특수교육 대상 유아에 대한 의무교육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특수학교의 특수교사 자격기준을 신설해 효율적인 통합교육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은 강민정·권인숙·문진석·민형배·서삼석·송갑석· 양향자·이수진·이형석·정청래·조오섭·주철현의원 등 13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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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사학 개방이사제도 실효성 강화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발의[파이널24]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 갑)은 사립학교 개방이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 이사회에 개방이사를 두도록 함으로써 중립적인 외부인사를 학교인사로 선임해 이사회가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학의 경우 임기만료 등으로 개방이사 선임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선임하지 않거나 일반 이사를 우선 선임하는 등, 개방이사의 장기 결원 상태로 이사회를 운영해, 당초 개방이사 제도의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또한, 공정한 개방이사 선임을 위해 개방이사추천위원회가 학교법인과 독립적으로 구성·운영되는 것이 중요하나, 현행법은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조직과 구성·운영 등을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대다수의 학교법인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으로 법인 이사를 참여시키고 있어 중립적인 개방이사 선임에 한계를 노출시키고 있다는 문제 역시 고질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 같은 개방이사 및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개선 요구에 따라,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학교법인 결원 이사 중 개방이사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개방이사부터 우선 선임하도록 의무화 하고,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사립학교 개방이사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통해 사학이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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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국회의원, 기재부 방문해 광명현안 해결 총력[파이널24]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지난 4일 세종시에 위치한 정부종합청사의 기획재정부를 방문하여 광명 현안 해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고 5일 밝혔다. 양 의원은 이날 기재부 예산실장과 국고국장 등을 잇따라 만나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타당성 재조사 대응방안, 서울근로청소년복지관 부지 활용방안 등을 협의했다. 현재 광명시가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을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KDI는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를 진행중이다. 이에 따라 타당성 재조사 과정에서 광명시와 광명시민들의 다양한 입장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양 의원은 촉구했다. 또한 양 의원은 지난 7월 소유가 기재부로 이전된 서울근로청소년복지관 부지 활용과 관련하여 기재부 국고국장을 만나 “광명시와 잘 협의해 1만8천여평에 달하는 부지가 광명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양 의원은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과 서울근로청소년복지관 부지 활용 문제는 광명의 미래가 걸린 사안”이라며 “어떤 경우든 광명시와 광명시민들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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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정무직 인사 발표[파이널24]문재인 대통령은 장관급, 차관급에 대한 정무직 인사를 단행했다. 다음은 장관급 인사 발표내용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송두환 법무법인 한결 대표변호사,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고승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을 지명했다.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임명할 예정이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을 역임한 인권 변호사다. 시민의 정치적 자유 등 기본권 확대, 사회적 약자 인권 보호 등에 앞장서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따뜻하고 합리적인 리더십을 바탕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국제인권 기준에 부응하여 인권 선진국으로서의 대한민국 위상을 제고하는 데 노력할 것으로 기대한다. 송두환 후보자는 공개모집 및 후보추천위원회 절차를 거쳐서 선정되었으며,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등 국내외 인권단체들이 요구해온 인권위원 선출 절차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했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금융위원회 상임위원과 사무처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으로 재임 중인 금융전문가로, 금융 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가 깊고, 최초로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을 연임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전문성과 역량을 인정받아 왔다는 평가다. 거시경제와 금융 전반에 대한 풍부한 식견과 경제·금융 위기 대응 경험 등을 바탕으로 코로나19 대응 금융 지원, 가계부채 관리, 금융산업·디지털금융 혁신, 금융소비자 보호 등 금융 현안에 차질없이 대응하고, 기획재정부 등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소통·협력을 통해 우리 경제의 빠르고 강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다음은 차관급 인사 발표내용이다. 행정안전부 차관에 고규창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에 이승우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실장,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에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조정실장,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 여한구 대통령비서실 신남방·신북방비서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박무익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국립외교원장에 홍현익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 수석연구위원을 내정했다. 고규창 신임 행정안전부 차관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직위를 거쳐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으로 재직 중인 행정 전문가다. 지역 현장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탁월한 정책기획 능력을 갖추고 있어 주민 중심 자치분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균형 뉴딜, 정부 혁신 등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완수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승우 신임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행정안전부에서 재난 안전 관련 핵심 직위를 두루 거친 관료다. 코로나19 방역 및 백신 접종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해 왔다. 다양한 재난 대응 경험과 업무 추진력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총력 대응, 재난안전관리시스템 혁신 등 주요 현안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다. 박기영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관 등을 거쳐 기획조정실장으로 재임 중인 행정 전문가다. 에너지·자원 정책에 대한 높은 전문성과 뛰어난 업무 추진 역량, 원활한 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수소경제 등 그린 뉴딜, 에너지 전환, 탄소중립 등 핵심 정책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여한구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등을 거쳐 대통령비서실 신남방·신북방 비서관으로 재임 중인 통상 전문가다. 국제통상·경제 협력 전반에 대한 정책 수립과 조정 능력이 뛰어나고 협상 능력도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글로벌 통상질서 재편에 대한 대응 및 디지털 무역 전환 등 당면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박무익 신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국토·교통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정책 시야가 넓은 행정 전문가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 재직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상생, 도시 혁신을 선도하는 모범도시로 건설해 나가는 데 기여할 것이다. 홍현익 신임 국립외교원장은 세종연구소에서 동북아 국제정치와 한반도 안보전략 등을 연구해 온 외교 전문가다. 외교·안보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급변하는 외교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핵심 인재 양성 및 중장기 외교정책 연구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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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청년 원격직업교육훈련 지원법⌟ 대표발의![파이널24]만 35세 미만인 청년이라면 큰 부담없이 자신이 원하는 분야의 원격직업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4일, 직업훈련기관 운영자가 원격직업교육훈련 시 다양한 분야의 교육훈련 학습자료를 제공하게 하고, 청년이 학습자료를 이용하면 국가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청년 원격직업교육훈련 지원법⌟(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로 하여금 직업교육훈련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모든 국민에게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직업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설치·운영자는 첨단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원격직업교육훈련체계를 구축하고 멀티미디어 학습자료 등 각종 교육훈련매체를 개발·활용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설치·운영자는 직업교육훈련을 위하여 전자학습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나, 제공되는 전자학습 콘텐츠가 기술·공학 분야에 한정되어 있어 직업교육훈련을 통한 취업준비를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 제공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용호 의원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청년체감실업률은 2019년 22%대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꾸준히 상승해 올해 2월 기준 27%까지 치솟았다. 팬데믹 상황에서 직장을 구하기 위해 공부하는 것 조차 더 어려진 셈”이라면서, “이와 관련 정부는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등 비대면 온라인 강좌를 운영 중에 있지만, 무료강의는 분야가 한정되어 있고 원하는 분야 강의는 유료인 경우가 있어 취업준비생인 청년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하면,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설치·운영자가 원격직업교육훈련체제 구축 및 교육훈련매체를 개발하는 경우, 사회·경제·정보통신·기술·공학·서비스·비즈니스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훈련 학습자료를 제공하게 된다”면서, “특히 만 35세 미만의 청년이 교육훈련 학습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국가가 수강료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취업준비생인 청년들의 직업능력 개발과 고용률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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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승진 자격기준 모든 교사에게 동등한 기회 주어져야[파이널24]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4일, 교감의 자격기준에 영양·사서·전문상담 교사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교사를 정교사, 준교사,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실기교사,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로 나누고, 교장과 교감은 일정한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교육부 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감의 자격기준에 정교사와 보건교사를 제외한 나머지 교사의 자격기준이 제외되어 있어 임용과정은 동일하나 승진에서 비교과 교사들의 기회가 제한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해 강득구 의원은 지난 7월 1일, '미래교육을 위한 승진제도 개선 정책토론회(공동주최:도종환 국회의원, 주관: 전국영양교사노동조합, 전국사서교사노동조합, 전국전문상담교사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를 개최하여 각계각층 교육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강득구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감의 자격기준에 정교사와 보건교사뿐만 아니라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영양교사를 포함하도록 하여 교과교사와 비교과교사의 불평등을 개선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교과교사와 비교과교사는 모두 우리 아이들에게 소중한 교사이이다. 현행법은 기회의 공정성에 어긋나며 미래교육에도 맞지 않는 제도이다.”라며, “법안 개정을 통해 모든 교사들에게 승진에 동등한 기회가 주어지고 학교 현장을 발전시키는 초석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김남국, 도종환, 박성준, 박정, 윤영덕, 윤준명, 이광재, 이용빈, 이재정, 정청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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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재미차세대협의회 AAYC와 간담회 개최[파이널24]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인천연수갑) 의원은 지난 3일 재미차세대협의회(Asian American Youth Council) 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AAYC 설립자이자 대표인 Brian Jon과 Brian Heo, Lynn Heo, Kevin Bae 이사 그리고 장한결 한국 이사가 참여했다. AAYC는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우편투표 도입의 중요성을 설명하였고, 공관 투표만 허용하는 현재 투표 방법의 한계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미국에서 태어난 2세들의 미국 주류 진출을 막고 있는 이중국적 문제의 심각성과 한반도 평화 종전 구축방안, 중국의 선을 넘는 문화 가로채기 등 재외국민 청년들이 느끼는 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박 의원은“코로나 19 확산으로 이동이 어려웠던 해외의 일부 지역에서 21대 총선과 비교해 20대 총선 재외국민 투표율이 급격하게 떨어졌다”며“공관까지 방문해 투표해야 하는 현행 투표방식을 우편투표, FAX 등 다른 국가에서 이미 도입된 방식을 토대로 공정성과 편의성을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AAYC는 구글이 김치의 기원을 China로 잘못 등록한 것을 Korea로 변경하고, 해외 최초의 ‘한복의 날’ 선포를 이끌어내는 등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공공외교를 위해 활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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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 화성 동탄5고, 교육부 중투심 통과![파이널24]이원욱 위원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화성을)은 동탄2지구에 위치할 (가칭)동탄5고가 2021년 교육부 정기2차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도 교육청의 경기도교육재정투자심사에서 적정통보를 받은데 이어 교육부 중투위를 통과한 동탄5고는 동탄신도시 내에 37학급 규모(학생 정원 계획 1,195명)로 2024년 3월 개교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전체 과밀학교(학급당 학생 수 28명 이상인 학교) 1천155개교 중 1천14개교가 위치(전체의 약 87.7% 비중)하여 지역 내 신설학교 설립이 시급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달 말 과밀학급 해소에 3년간 연 1조 원씩 추가 투자하기로 발표하고, 이번달 2일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신설을 의뢰한 11개 학교 중 동탄5고 등 총 9개 학교에 대하여 적정 또는 조건부 승인을 내렸다. 이원욱 위원장은 “이번 동탄5고 신설 확정이 동탄신도시 내 과밀 학급 해소 등 교육 환경 개선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 학교 신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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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공공산후조리원 우선지원법' 대표발의![파이널24]임산부 건강권과 신생아 생명권을 보호하고, 공공산후조리원의 책임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논의가 국회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2일, 지방의료원 사업에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사업을 포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산후조리원 우선지원법⌟(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상 지방의료원은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사업, 보건교육사업, 공공보건의료 시책 수행, 감염병 사업 지원 등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각 지역별로 지방의료원에서 운영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이 아예 없거나 일부는 휴업 중에 있어, 이들 지역의 임산부와 신생아는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7월 기준 공공산후조리원은 전국 12개 지자체(서울 송파, 경기 여주, 강원 삼척-철원-양구, 충남 홍성, 전남 해남-강진-완도-나주, 경북 울진, 제주 서귀포)에서 개원하였으나, 충남 홍성의료원부설 산후조리원은 2016년부터 휴업 중에 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건립·운영되기 때문에 예산 지원이 제 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언제든 추가 휴·폐업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용호 의원은, “지난 15년간 약 300조원의 저출산 대책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합계출산율 0.84명인 저출산 국가가 되었다. 단 한 명의 신생아를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모든 사회구성원이 보살펴줘도 모자라지만 여전히 공공의 역할은 미흡할 뿐”이라면서,“전국 1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있고 추가로 개원 예정인 지역도 있지만, 마지못해 운영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역할과 기여도는 여전히 부족하다. 결국은 수익성과 예산문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용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현재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각 지역별 지방의료원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도록 대상사업에 포함시키고, 각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했다”면서,“적어도, 한 명의 생명이 태어났을 때 산모·신생아의 건강권은 보호해 줄 수 있어야 공공의 존재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다. 향후 공공산후조리원 전국적 확대와 내실 있는 운영이 가능해지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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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결식아동 지원 단가, 광역지자체 5곳은 여전히 1식 5,000원에 머물러[파이널24]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지자체 결식아동 급식지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1년도 지자체별 아동급식 단가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결식예방 및 영양 개선사항 지원 의무로,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결식우려가 있는 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정 등의 아동, △결식이 발견 또는 우려되는 아동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등 총 30만 8천 여명이다. 정부에서는 2021년 기준 1식 6,000원 이상 지원을 권장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지원기준·방법·절차 등은 지자체 조례로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강득구 의원실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시군구별로 급식단가 편차가 큰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이 1식당 평균 7,240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경기가 1식당 7,000원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대구·세종·전남·경북·제주 지역은 1식당 5,000원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별로 1식당 평균을 비교해보면, △서울 7,240원 △부산 6,218원 △대구 5,000원 △인천 5,700원 △광주 6,000원 △대전 6,000원 △울산 5,500원 △세종 5,000원 △경기 7,000원 △강원 5,055원 △충북 5,681원 △충남 5,266원 △전북 6,000원 △전남 5,000원 △경북 5,000원 △경남 6,055원 △제주 5,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지원단가를 단계적으로 인상해 왔음에도 평균 외식비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지자체는 현실적인 가격 수준 반영 및 아동급식카드 사용 가능한 가맹점 등록 확대를 통해 결식아동에게 충분한 영양지원을 보장할 뿐 아니라 아동의 정서까지 감안하여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지원대상 아동들은 지자체에서 주는 급식카드를 이용하고 있으나 간혹 급식카드를 이용하는 중에 아동의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서 카드의 모양을 변경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여전히 부족한 지원금액을 대신하여 '선한 영향력 가게'들이 속속 생기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전반적인 여론이다. 현재 2,638개의 '선한 영향력 가게'가 집계되고 있다. 특히 올 2차 추경에서 방학 중 결식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예산으로 300억이 책정되었다. 강득구 의원은 “언제까지 임시방편 예산 책정이나 시민들의 힘으로 아이들의 방학 중 급식을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하게 밝히며 지자체의 빠른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