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
강득구의원, 김치·한복 주제로 ‘우리 문화 바로 알기’ 토론회 개최[파이널24]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10일 동북아역사재단 대회의실에서 김치와 한복을 주제로 한 ‘우리 문화 바로 알기 토론회’를 실시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강득구 의원이 주최하고 동북아역사재단이 주관한 이 날 토론회는 박채린 세계김치연구소 책임연구원과 이민주 한국학중앙연구원 책임연구원이 현장에서 발제하고, 고등학생 8명이 비대면으로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첫 번째 주제발표인 ‘김치, 영원한 한국 밥상의 동반자’에서 발제를 맡은 박채린 연구원은 최근 대두되고 있는 중국의 김치 공정과 관련해 김치의 역사와 변천 과정, 중국 파오차이와 김치의 차이점 등을 설명했다. 특히, 김치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주요 이유와 김치 종주국으로서 한국이 중국의 문화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에 대해 상세하게 밝혔다. 이어 이민주 연구원은 ‘한복으로 보는 문화 교류’를 주제로 복식을 통한 문화 교류사를 살펴보고, 한복, 한푸 모두 문화적 교류를 통해 각 나라의 풍속에 맞게 변화한 결과물이라는 점에 대해 발표했다. 온라인으로 토론회에 참가한 청소년들(8명)은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중국이 한복을 자국의 문화 요소로 보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김치에 대한 세계인의 인식은 어떠한지 질문했다. 또한 역사문화 왜곡이 국민들의 혐오 감정까지 불러 일으키는 데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은 무엇인지, 청소년으로서 왜곡된 문화를 바로잡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등 진지한 고민을 나눴다. 동북아역사재단 남상구 연구정책실장과 발제자들이 번갈아 청소년들의 궁금증에 답하며, 이해와 공감의 시간을 넓혔다. 강득구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동북아역사재단이 처음으로 청소년 대상 역사문화 토론회를 개최한 데 대한 감사를 표했다. 또한 “이번 토론회 목적은 청소년들이 우리나라가 여러 나라와의 문화 교류 속에서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켜왔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우리 문화를 올바르게 알리는 데 있다.”며 “우리 청소년들이 김치와 한복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와 자긍심을 갖고 계속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2시간 여 간 진행된 토론회 전체 영상은 유튜브 채널 ‘강득구TV’를 통해 다시 보기 할 수 있고, 네이버 ‘강득구블로그’에서 자료집을 다운받아 볼 수 있다.
-
해외 한국어 교육자 한 분 한 분 계신 그곳이 세계 속의 작은 한국입니다[파이널24]김정숙 여사는 오늘 “한국어와 한국을 세계에 알리고 싶은 열망으로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계신 K-선생님께 감사하다”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사명을 다하고 계신 그곳이 세계 속의 작은 한국”이라고 말했다. 김정숙 여사는 이날 비대면으로 개최된 ‘K-선생님 이음 한마당’ 행사에 영상으로 축사를 전하며, “전 세계 초·중·고교와 세종학당에서 한국어와 한국을 가르치고 계신 선생님들과 재외동포 청소년들에게 한국인이라는 정체성과 자긍심을 심어주고 계신 선생님들께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K-선생님 이음 한마당’은 전 세계 한국어 교육자(K-선생님)들의 현장경험 공유 및 상호교류와 소통을 위해 교육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으로 개최한 행사로, 한국어 교육자 1,070명이 비대면으로 참석했다. 김정숙 여사는 “그간 외국 순방 때마다 꼭 챙겨서 들러보는 곳이 한국어 수업 교실과 한국어 관련 행사현장이었다”며 지난 6월, 스페인 바르셀로나 세종학당 학생들과 윤동주 시인의 시를 함께 낭송한 일화를 말했다. 이어 김정숙 여사는 “한글과 한국어에 대한 세계인의 열정은 한국과 한국인을 바라보는 호의와 우정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 모든 것이 한국어 교육자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 덕분”이라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정숙 여사는 “대한민국과 세계로 나아가는 문을 열어주고 계신 K-선생님들의 건승을 응원한다”며 “더 많은 세계인들이 한국어로 연결되고 연대할 수 있는 내일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작년말 기준으로 39개국, 1,669 개교에서 초·중·고교생 16만여 명이 한국어를 수강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리고 82개국 234개소의 세종학당에서 연간 7만6천여 명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으며, 전 세계 한글학교에서는 8만4천여 명의 재외동포 학생들이 한국말과 한글을 배우며 뿌리를 이어가고 있다.
-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 임이자 국회의원 상주·문경당원협의회 간담회 개최[파이널24]임이자 국회의원(국민의힘 상주‧문경 당협위원장)은 지난 9일 국민의힘 상주시 당협에서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와 상주·문경 당협 주요당직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민의힘 상주·문경 선출직들과 주요 핵심 당직자와의 간담회에서 ▲당원교육 및 혜택, ▲지방소멸도시를 위한 개선방향 ▲지방재정의 확보를 위한 방법, ▲당원 1% 일정수이상지역의 다른 공천방식, ▲화합과 소통을 위한 세분화된 대선토론회 일정 ▲문경~상주~김천 간 내륙철도 등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해짐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과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했다. 이준석 대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후보 자격시험의 구체적 시행 방안에 대한 질문에 “제재를 위한 제도가 아니며, 공직후보 출마자들의 능력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자는 데 의도가 있고,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면 충분히 통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다가오는 대선에 “대통령선거 국가의 명운이 걸렸다는 생각으로 분열하지 않아야 한다.”며, “어떤 후보자가 되던, 후보자를 중심으로 단결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며 대선승리의 확고한 의지를 가졌다. 이에, 임이자 국회의원은 “상주·문경 당원협의회는 대한민국 최고의 당원협의회 이며 책임당원이 전국 최상위에 속한다”며“국민의힘은 대표를 중심으로 합심해야 하고, 상주·문경 당원협의회는 정권교체의 간절함으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 결집하여 정권창출의 선두에 서야한다”고 대선승리에 대한 화답을 보냈다. 한편, 이준석 당대표에게 “오늘과 같은 간담회를 통해 당협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1년에 한 번 정도 가졌으면 좋겠다”는 당원의 요청에 이준석 대표는“당원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고 싶다”며 국민의힘 당원들과 유기적인 소통을 위한 일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준석 대표는 교육이 진행되는 13일까지 경북 지역의 당협을 방문해 당원들과의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
-
문 대통령 “백신 물량 최대한 효과적 활용…접종목표 달성 앞당길 것”[파이널24]문재인 대통령은 9일 “코로나19 백신을 소수의 해외 기업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백신 수급을 마음대로 하지는 못하지만, 확보한 백신 물량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해 반드시 접종목표 달성을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추석 전 3600만명 접종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다. 집단 면역의 목표 시기도 앞당기고, 백신 접종의 목표 인원도 더 늘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백신 생산 부족과 공급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문제”라며 “해외 기업에 휘둘리지 않도록 국산 백신 개발에 더욱 속도를 내고 글로벌 허브 전략을 힘있게 추진하는 데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강화된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하게 돼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다. 국민 여러분의 심정도 같을 것”이라며 “하지만 그동안 시행한 고강도 방역 조치가 확산세를 꺾지는 못했어도 급격한 확산세를 차단하는 데는 분명한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다”며 “하나는 코로나 확산을 차단하는 데 전력을 다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가장 안타까운 것은 고강도 방역 조치가 연장되면서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생존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는 다음 주부터 추경 집행을 통해 신속히 피해를 지원하고 금융 부담과 애로를 덜어드리는 등 다각도의 지원책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 전문] 오늘 외부 전문가로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님, 그다음에 김선민 건보심사평가원 원장님이 참석해서 토론에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강화된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하게 되어 매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심정도 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시행한 고강도 방역 조치가 확산세를 꺾지는 못했어도, 급격한 확산세를 차단하는 데는 분명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백신 접종이 진행되는 데도 불구하고 무서운 기세로 확산하는 델타 변이로 인해 전 세계 확진자 수가 6주 연속 증가하고, 역대 최대 확진자 수를 기록하는 나라가 속출하는 등 또다시 새로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국민들께서 협조해 주신 덕분에 방역의 수위와 긴장도를 최고로 높이고 우리의 방역·의료체계 안에서 코로나를 관리해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여전히 중대한 고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코로나 확산을 차단하는 데 전력을 다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선 코로나 상황을 진정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2학기 개학을 앞두고 아이들의 안전한 등교 수업을 위해서라도 방역의 고삐를 더욱 단단히 조여야 하겠습니다.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백신 접종에 다시 속도를 내면서 40% 이상의 국민들이 1차 접종을 끝냈고, 추석 전 3,600만 명 접종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집단 면역의 목표 시기도 앞당기고, 백신 접종의 목표 인원도 더 늘릴 것입니다. 백신을 소수의 해외 기업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백신 수급을 마음대로 하지는 못하지만, 확보한 백신 물량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반드시 목표달성을 앞당길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백신 생산 부족과 공급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문제입니다. 해외 기업에 휘둘리지 않도록 국산 백신 개발에 더욱 속도를 내고 글로벌 허브 전략을 힘있게 추진하는 데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고강도의 방역 조치는 단기간에 한시적으로 쓸 수 있는 비상조치일 뿐 지속 가능한 방안이 될 수 없습니다. 코로나 확산세를 잡아나가면서 동시에 백신 접종률을 높여나가야만 고강도 방역 조치를 완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방역과 경제와 민생 모두를 지켜내는 새로운 방역전략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희망을 위해 코로나 확산 차단과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힘드시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고강도 방역 조치가 연장되면서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생존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나눠야 할 무거운 짐으로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다음 주부터 추경 집행을 통해 신속히 피해를 지원하고 금융 부담과 애로를 덜어드리는 등 다각도의 지원책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자체들도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의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중앙 정부는 지자체의 지원 사업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기 바랍니다. 코로나 확산과 거리 두기 강화로 우리 경제의 회복세에 지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몇 달째 개선되던 경제 심리가 주춤하고, 나아지던 고용회복 흐름도 다시 둔화하고 있습니다. 서민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도 민생경제에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각오를 새롭게 다지며 코로나 대응과 민생안정을 위해 범정부 총력체제로 임해 주기 바랍니다.
-
김상훈 의원, 택배물량 5년 만에 85.7% 급증.. 박스당 단가는 하락[파이널24]소비행태가 변하면서 택배시장이 급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대구 서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택배시장 규모 현황’에 따르면, ‵15년 택배물량은 18억 1,596만개에서 ‵20년 33억 7,370만개로 85.8% 급증했다. 특히 작년인 ‵20년 택배물량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년 대비 20.9% 증가해 2010년 이후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국민 1인당 연간 택배 65.1개를 받은 셈이다. 택배시장 전체 매출액은 ‵15년 4조 3,440억원에서 ‵20년 7조 4920억원으로 72.5% 성장했다. 물량 대비 매출액 성장 규모가 더딘 원인은 박스당 평균단가가 하락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물가, 최저임금 상승에도 불구하고 동기간 2,396원에서 2,221원으로 오히려 7.3% 하락했다. 반면 택배 상위 5社의 시장 과점 체제는 더욱 공고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15년 상위 5개사의 시장점유율은 81.8%에서 ‵20년 92.2%로 10%p 넘게 높아졌다. 특히 CJ대한통운의 시장점유율은 동기간 41.3%에서 50.1%로 과반을 넘겼으며, 나머지 4개사의 시장점유율은 비슷했다. 이에 김상훈 의원은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택배물량이 늘어나 업계 종사자들의 업무 강도도 심해졌다”이라며, “정부는 업계 종사자들이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
송옥주 의원,‘민생 2법’대표발의[파이널24]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보훈절차 간소화와 공인노무사 자격알선 근절을 위한‘민생 2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립묘지안장 대상자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한「국립묘지법 개정안」과 공인노무사 자격대여 알선행위를 처벌하는「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이다. 먼저,「국립묘지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현행법상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해 범죄경력자료만 관계기관에 요청이 가능하다. 주민등록정보나 가족관계, 병적기록 등 심사를 위한 필수적인 자료를 요청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민등록정보와 같은 필수적인 자료를 보훈처가 관계기관에 직접 요청할 수 있어 제출서류 간소화 및 조속한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현행법상 공인노무사 자격대여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를 알선하고 중개하는 행위는 처벌이 불가능했다. 2018년 국민권익위가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를 권고했음에도 아직까지 입법공백으로 남아있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인노무사 자격증 알선행위로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송옥주 의원은 “국립묘지법은 제정된지 오래되어 행정절차가 복잡했다. 본 개정안을 통해 국민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자격증 대여로 피해보는 사람은 결국 국민이다. 알선행위가 하루빨리 근절되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며,“앞으로도 국민여러분께서 체감하고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서범수 국회의원, 2021년 청년친화헌정대상 수상![파이널24]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울산 울주군)이 청년과미래에서 주관한 제4회 청년친화헌정대상 ‘소통대상’을 수상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청년친화헌정대상은 2018년부터 대학교수, CEO, 변호사, 언론인 등 전문가와 청년위원 100여명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국회의원 300명을 대상으로 평가해 주는 상이다. 서범수 의원은 ‘스토킹 처벌법 대표발의’를 통해 데이트 폭력 등 청년층의 새로운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에 앞장섰다. 또한 지방의회 공직후보자 추천시 청년후보를 의무적으로 공천하는 공직선거법을 대표발의하여 청년들의 정치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당내 청년자치기구의 방향과 현안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청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자 하였다. 서범수 의원은 “청년은 대한민국의 미래”라며, “청년들의 의견을 자양분 삼아, 청년을 위한, 청년들에 의한 청년정책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서 의원은 “이번 ‘소통대상’은 앞으로 청년들을 더 자주 만나고,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소통하라는 청년들의 준엄한 명령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박상혁 국회의원, 김포시와 더불어민주당 김포을 지역위 당정협의 개최[파이널24]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을)은 8월 6일 김포시청 참여실에서 지역현안 해결과 국비확보를 위해 진행된 3분기 당정협의회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국회의원과 정하영 김포시장, 신명순 김포시의회 의장, 이기형·김철환 도의원과 배강민 시의원, 시청 국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 안건은 △서부광역급행철도 진행현황 △한강하구 철책제거사업 △구래동복합SOC추진 △통진읍 청사 활용방안 등 11건으로, 지역현안에 대한 현황 청취 후 공동 대응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지난 6월 국토교통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 확정고시 발표 이후 서부권 광역급행철도의 서울직결 등 광역교통대책의 변화가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되면서 김포시에서는 광역교통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박의원은 최근 국토교통부와 실무협의를 통해 서부권 광역급행철도의 사전타당성조사를 2021년에 시작하여 최대한 빠른 속도로 진행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포시민들이 기대하는 한강하구 철책제거 사업도 연내에 시작할 예정이며,구래동 복합생활SOC 추진을 위한 용역 및 통진읍청사 이전 후 청사활용 계획을 위한 용역도 2021년 시작하여 주요 기반시설의 착공과 김포시의 성장속도에 맞게 인프라 구축에 더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이 외에도, 지난 1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운일고 신설 및 김포시 도시계획위를 통과한 운양 초중병설학교의 개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김포시와 행정절차들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협력하여 교육환경을 보완하고 개선해나갈 계획을 밝혔다. 박상혁 의원은 “지속적인 당정협의로 김포시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김포의 숙원사업 해결과 김포의 미래를 위한 사업발굴에 더불어민주당과 김포시는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방역위기를 빠르게 해소하고 김포시민들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이용호의원, 의료급여수급자 영유아 10명 중 7명은 구강검진 안 받아![파이널24]만 6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영유아 건강검진(일반·구강) 수검률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특히 의료급여수급자 영유아의 70% 이상이 구강검진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사회취약계층 영유아 건강관리에 보다 면밀한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영유아 구강건강검진대상자는 총 644만3,919명으로 이 중 의료급여수급자 대상자(87,326명)의 70.4%에 달하는 61,470명이 구강검진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가입자 대상자(119만8,364명) 미수검률 64.2%(769,685명), 직장가입자 대상자(515만8,229명) 미수검률 54%(278만7,042명)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의료급여수급자 영유아의 10명 중 7명의 구강건강은 관리가 전혀 안되는 상황이다. 특히 같은 기간 영유아 일반건강검진 미수검 현황을 살펴보더라도 직장가입자 22.8%, 지역가입자 31.8%에 비해 의료급여수급자 미수검률이 33.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에 이용호 의원은, “영유아 건강검진은 영유아기 성장 발달에 따른 건강 상의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의학적 대처를 통해 돌이킬 수 없는 장애나 질병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생애주기 상 아이의 평생을 내다보는 첫 번째 건강검진”이라면서,“그 중요성 때문에 2007년부터 직장 및 지역 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자의 만 6세 미만 자녀를 대상으로 7차례의 일반건강검진과 3차례의 구강검진을 실시하고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검진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현실은 사회적약자이자 의료취약계층인 의료급여수급자의 영유아들에게서 일반검진과 구강검진 미수검률이 가장 높고, 구강검진의 경우에는 대상자의 70% 이상이 검진을 받지 않았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보살핌과 손길이 필요한 의료급여수급자 영유아들이 오히려 국가의 혜택을 더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그간의 행정편의주의적 영유아 검진안내와 검진기간 연장 등으로는 의료급여수급자 영유아들의 건강을 보장할 수 없다. 의료급여수급자 영유아들의 건강을 지키고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이려면, 정부가 이들에게 지속적인 개별 안내를 하거나 언제든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립학교 채용 공정성 및 회계투명성 강화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국회 교육위 의결[파이널24]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 갑)은 14일 오후에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학 외부회계감사 주기적 지정제를 도입하는 한편,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시 공개전형 실시를 의무화하고, ▲임시이사 파견 학교법인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학교법인이 자신을 감사할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을 직접 선택하고 있어 감사인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상장법인과 공익법인 역시 유사한 문제제기에 따라 상장법인의 경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도입되어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공익법인 역시 2019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개정으로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4년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감사인을 선임하고, 이어지는 다음 2개 회계연도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한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도록 해, 감사인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면, 학교법인 역시 타 공익법인과 같이, 주기적 외부회계감사인 지정제를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 이에 더해, 초·중등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채용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근거도 마련됐다. 교원의 경우 교육청 위탁채용 확대 등을 통해 채용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를 해소해 나가고 있으나, 사무직원의 경우 공개전형조차 실시하지 않아 부정채용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동법 개정안에서는 사무직원의 공개전형 실시를 의무화하고, 전형과정에서의 부정행위 적발시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해 합격취소와 응시자격 정지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밖에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 중 재정이 열악한 학교법인에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역시 의결됐다.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은 구 재단 소속 관계자 등 이해관계자 간 대립 등으로 소송제기가 많으나, 학교 재정이 열악한 경우가 많아 대응에 한계가 있어, 학교 정상화가 조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소송비용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이 조속한 정상화가 이루어지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의원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한 공개전형 근거 마련으로 우리 사회의 공정 화두에 부응하는 한편, 사립대에 대한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도입을 통해 사립대 역시 회계투명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