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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법⌟ 대표발의![파이널24]학교와 마을, 지역사회가 함께 전인적 교육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20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법⌟(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여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전인적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을 위한 사회교육을 중시·장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해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관련 자치법규(조례)를 제정·시행 중에 있다. 그러나 광역지방자치단체는 14곳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9곳에서만 관련 조례가 있을 뿐이며, 아직까지 법률 상에 직접적인 근거가 없어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는 등 전국적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용호 의원은, “교육의 가치와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고, 그에 따라 학교와 마을도 아이들을 함께 키우고 배움터가 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이 재정립되고 있다”면서, “생활환경을 같이 하는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과 지역주민이 함께 가치를 공유하는 교육생태계 조성은 지속가능한 교육환경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이용호 의원은, “이미 다수의 광역지자체에서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한 조례를 제정·시행 중에 있지만, 개별 기초지자체에서는 아직까지 그 영향이 미미하다. 법적 근거가 부족한 측면도 원인 중 하나였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교육법률의 모법(母法)이라 할 수 있는 교육기본법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향후 국회를 통과하면 하위 교육 법률과 법령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마을교육공동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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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 조서 작성시 양면모니터 사용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찬민 의원[파이널24]수사기관에서 신문조서를 작성할 때 양면모니터를 도입하거나 두 대의 모니터를 설치해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 피조사자가 자신의 진술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찬민 국회의원(국민의힘, 용인갑)은 20일 검찰이나 경찰의 피조사자 신문조서 작성과정에서 본인의 진술내용이 조서에 기록되는 것을 그때그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는 조서 작성이 완료된 후에 피조사자에게 조서를 열람할 수 있게 하거나 읽어 주는 방식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진술시점과 종료시점 사이의 간격이 길 경우 진술내용이 제대로 기재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확인하는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장시간 조사를 받을 경우 조사기록이 수십, 수 백장에 이르게 되면 정신집중이 크게 떨어지고 방어권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조서 내용 열람 및 수정 시 피조사자와 조사자 사이에 다툼이 잦고, 향후 재판과정에서도 피고인이 된 피의자 등이 조서의 내용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례도 잦다는 지적이다. 정찬민 의원은 “심문 과정에 양면모니터가 도입되면 조서가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의 진술대로 조서가 작성되고 있는지 피조사자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왜곡된 내용이 조서에 담기지 않게 되어 피조사자의 방어권이 한층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 의원은 “조서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담보되어 조사자와 피조사자 사이에 진술에 대한 번복 및 갈등이 줄어들고 수사기관의 신뢰 역시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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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초 초청 김두관 후보 비전토크콘서트 내일 개최[파이널24]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은 내일 오후 8시 김두관 후보 초청 비전토크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동안의 경선 토론회가 6명 후보의 난상토론으로 벌어지는 탓에 후보별로 충분한 비교우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비판과 함께 네거티브 선거전이 과열되는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원팀 민주당 정신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더민초는 이런 우려와 걱정을 극복하고자 6인 토론회 중심의 벗어나 후보자의 삶과 정치 역정, 정책공약과 미래비전 중심의 후보 진면모 들어내기와 포지티브 검증에 초점을 맞춰 비전토크콘서트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중 사전 신청 및 추천과정을 통해 3인의 질의위원을 선발하였으며 국민 공개 질의 형식의 무작위 질문을 통해 비전토크콘서트의 완성도가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비전토크콘서트는 코로나19의 돌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김두관 후보자는 영상회의로 참여할 예정이다. 지난 7월 30일 기호순으로 진행된 후보자 대리인 추첨에 따라 앞으로도 비전토크콘서트는 연속하여 진행된다. 한편 토크콘서트는 민주당의 공식 유튜브 채널인 델리민주와 함께 민주당 초선의원의 개인 유튜브 방송으로 동시 송출될 예정이며 후보별로 선정한 파워유튜버도 생중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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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4년 만에 외국인 보유주택 2만7,041호 증가(파이널24) 강군희 기자 = 국토교통부가 국민의힘 군위·의성·청송·영덕 김희국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4년 만에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이 2만7,041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말기준 외국인 보유주택은 총 5만175호였으나, 2021년7말현재 7만7,215호로 늘어난 것이다. 특히 이중 아파트가 2017년말기준 2만8,270호에서 2021년7월말 4만5,905호로 1만7,635호가 늘어났다. 특히 경기도 아파트 보유가 2017년말 8,275호에서 2021년7월말기준 1만6,517호로 8,242호가 늘었다. 서울도 1만40호에서 1만2,369호로 2,329호가 늘어나 서울과 경기도에서만 외국인이 보유한 아파트가 1만5백호 이상 증가했다. 이 밖에도 인천이 2,065호, 충남이 1,326호로 늘어나 전반적으로 집값 상승이 두드러진 곳에서 외국인 보유 아파트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이 밖에도 이 기간동안 외국보유 다세대주택이 7,482호 늘었고, 단독주택 1,212동(棟), 연립주택이 721호가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희국의원은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이 꾸준히 증가하는 점이 이채롭다.”면서 “여러 주택종류 중 특히 가격인상폭이 큰 아파트 보유 증가가 두드러진 점은 투자 또는 투기적 요소가 개입되었을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조세당국이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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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의원, 코로나 지원 대학등록금 학점비례납부법 대표발의[파이널24]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경기 오산)은 코로나19처럼 재난시 교육당국의 지침에 따라 대학의 학사일정이 정상적으로 어려울 경우 신청 학점별(또는 월별)로 등록금을 징수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코로나 지원 대학등록금 학점비례납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학생 대상 올해 휴학 계획 설문조사 결과 4명 중 1명이 휴학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가장 큰 이유로는 원격수업으로 인한 강의 질 저하가 꼽혔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원격수업 확대에 대한 불만족으로 이수학점을 줄이거나 휴학 등으로 대학생들의 재학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대학은 대학운영과 재정을 고려해 여전히 고액의 등록금을 징수하고 있어 학점비례제 도입 등 등록금 부담 경감 대책과 함께 위기에 직면한 대학 지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은 상황이다.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재난 발생으로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신청 학점별 또는 월별로 등록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국가는 대학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대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안민석 의원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대학과 학생의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대학 공공성 확보를 위한 국가의 책무”라며 “고액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대학 운영을 위하여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도종환, 류호정, 문진석, 박상혁, 송갑석, 송기헌, 유정주, 윤건영, 윤재갑, 이상헌, 인재근, 조오섭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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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전 세계 82개국 234개소 세종학당 한국어 교육![파이널2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 광명갑)은 8월 19일 유튜브 채널 임오경TV를 통해 ‘세계 속 국가대표 브랜드! 세종학당의 역할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임오경 의원이 주최하고 세종학당재단이 주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이중언어학회,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가 후원하였다. 주제발표와 자유토론으로 구성된 이 날 토론회에서 ‘세계 속 국가대표 브랜드로서의 세종학당의 역할 및 정책적 제언’이라는 주제로 주제발표에 나선 연세대 행정학과 나태준 교수는 한류의 경제적인 위상과 확산 추세에 따라 세종학당은 수요에 맞춘 대응과 발전 전략이 필요한 시점에 있음을 제시하며 외국인의 한국어 수요 증가, 외국인 유학생 유치, 온라인 플랫폼 발달 등 한국어 확산과 관련한 대내외적인 환경 분석을 통해 세종학당이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자유토론은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회장 한재영 교수가 좌장을 맡아 총 세 가지의 주제로 ‘효과적인 비대면 학습을 위한 온라인 세종학당 운영 및 활용 방안’(김지형 교수, 이중언어학회 회장), ‘신남방·신북방 지역 한국어·한국문화 교육 현황 및 전망’(장향실 교수,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회장), ‘한국언어문화교육 토대로서 세종학당의 위상과 역할’(우창현 교수, 대구대학교 진로취업처장) 등의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는 과거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세종학당 출신 백미르자예프 아짐, 바레인 마나마 세종학당 출신 자흐라 알사피 학생이 함께하여 그간의 세종학당 학습 소감과 세종학당에 바라는 점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임오경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안된 여러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세종학당을 부족함 없이 성장시키는 것은 물론 전 세계에 자랑스러운 한국어·한국문화를 확산하는데 더욱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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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의원 대표발의 사학공공성 강화 사학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파이널24]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교육위원회)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사학법 개정안)이 19일 저녁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해당 법안은 사학의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발의한 법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되었던 사학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다. 개정안은 ▲사학법인이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사전에 공지하도록 하고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에는 시·도교육청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필기시험을 거치도록 했으며 ▲사학법인 임원의 부정·비리 등 결격사유 발생시 복귀 금지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사립대의 경우 이사회 개최 내용을 사후에 공개하다 보니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해 교육부 감사에서 수 차례 지적됐다”며 “이사회 소집 사전예고제 도입으로 대학구성원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윤영덕 의원은 “최근까지도 사학의 채용비리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시·도교육청이 사립학교 교원 인건비를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만큼 사립학교 교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이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사학혁신과 교육신뢰 회복, 대학공공성 강화는 더는 두고 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며 “우리 교육에서 사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한편으로 대규모 국가재정이 투입되는만큼 사학의 공공성과 신뢰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영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학법 개정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 달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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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OTT환경에서 영상콘텐츠의 확장과 육성방안’ 세미나 개최[파이널2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오경(경기 광명갑)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OTT환경에서 영상콘텐츠의 확장과 육성방안 세미나’가 오는 24일 오후 2시에 개최된다. 이번 세미나는 OTT 시대 방송콘텐츠와 더불어 애니메이션, 영화, 게임 등 영상콘텐츠 전반의 중요성을 문화산업의 영역에서 재확인하고, 디지털 전환기를 맞이하여 영상콘텐츠 IP 중심으로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발제와 종합토론에는 콘텐츠 산업계 전문가와 학자들이 함께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콘진원 정책본부 이양환 본부장이 'OTT 환경과 영상콘텐츠의 중요성'에 대해 발표하고, 이어 연세대학교 최선영 교수가 'OTT시대 영상콘텐츠 IP 생태계 활성화 전략'에 대해 전한다. 또한 종합토론에는 발제자를 포함하여 ▲인하대학교 하주용 교수(좌장) ▲ 호서대학교 이준호 교수 ▲ 웹드라마, 웹예능 제작사 와이낫미디어 이민석 대표 ▲ '슬기로운 의사생활2' 제작사 에그이즈커밍 고중석 대표 ▲타임와이즈인베스트먼트 신강영 본부장이 참여한다. 토론 참석자는 각 분야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OTT 플랫폼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콘텐츠의 영향력과 중요성을 논하고, 새로운 시대 영상콘텐츠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제언을 나눌 예정이다. 한편 임오경 의원은 “OTT 시대를 맞아 상상력, 창의성, 독창성 등 문화적 가치에 기반하는 콘텐츠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영상콘텐츠산업에 대한 육성 정책을 장기간에 걸쳐 일관성 있게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라면서 “이번 세미나에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우수 IP확보, 제작지원, 펀드, 인력양성 방안 등이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상암동 스탠포드 호텔 2층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된다. 관심 있는 누구나 24일 오후 2시 국회의원 임오경 유튜브 채널 '임오경tv'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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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경북북부 거주 외국인, 이제 안동에서 민원 해결한다[파이널24]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20일 내년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가칭‘안동 체류센터’개소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안동 체류센터’는 현재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리과 정원 일부를 경북 북부지역 중앙에 위치한 안동에 배치하여 해당지역 거주 외국인의 체류허가 업무 등을 수행한다. 현재 경북 북부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대구 사무소까지 방문시 왕복 이동거리만 평균 258km로 3시간 이상 소요(전국 최장)되어 해당 지역 민원 불편이 심각했다. 또한 경북 북부지역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등 정주형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35%로 경북 타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으며,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경북 군위·의성군 이전이 확정됨에 따라 기존 대구 지역의 외국인이 점차 경북 북부지역으로 옮겨갈 전망으로 향후 내국인 인구 유입과 더불어 꾸준한 외국인 증가가 예상되는 등 외국인 민원 편의 제고 방안이 시급했다. 안동 체류센터가 개소되면 경북 북부지역 거주 외국인의 체류허가, 비자발급, 각종 증명서 발급 등 각종 민원 서비스가 대폭 개선되고 원활한 외국인근로자 수급으로농촌 일손 부족 해소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김형동 의원은 행정안전부 차관 및 법무부 출입국기획과 과장과 수 차례 면담을 갖고 경북북부 외국인 대상 민원처리 개선방안을 논의해왔으며 특히, 정부조직법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직접 서신을 보내 체류센터 개소의 당위성을 피력하는 등 센터 개소에 적극 노력해왔다. 김형동 의원은“센터가 개소되면 경북북부 체류 외국인의 편의증진에 한 몫을 할 것이다”며 "외국인 민원서비스 개선으로 안동과 예천을 포함한 경북 북부지역의 발전과 다문화가정을 비롯한 이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지난해‘예천군 고용복지센터’개소에 이어‘안동 체류센터’개소로 안동과 예천이 명실상부한 경북북부지역의 종합행정도시로 발돋움하게 됐다”며 “향후 체류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확보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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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김해 방화셔터 피해학생 간병비지원 가능해진다.[파이널24]2019년 9월 김해의 한 초등학교에서 방화 셔터 오작동으로 인해 등교 중이던 홍(9) 군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홍 군(9)은 갑자기 내려온 철제 방화 셔터에 목 부분이 깔리며 의식을 잃었고 사고 후유증으로 뇌 손상을 입었다. 피해 학생은 2년여간 의식을 잃으며 사지가 마비되었고 성체줄기세포 치료와 함께 오랜 기간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학교안전법으로는 사고발생 후유증으로 간병이 필요한 피해자 가족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할 명확한 근거가 없어,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간병료 및 부대경비는 피해자 가족이 부담하고 있다. 이에 학교 내 사고로 발생하게 된 간병료를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지급 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 갑)은 학교안전사고로 발생하는 간병료와 부대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고, 19일 오전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요양급여 항목에 ‘간병’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간병료 지급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였고 피해 가족에게 간병료는 지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학교안전공제회가 지급하는 공제급여 중 요양급여에 ‘간병’을 포함하고 피공제자의 보호자가 간병을 할 때 부대경비에 대해서도 지원하도록 명확히 하여 피해 가족에게 간병료를 지급 할 수 있도록 조문을 개정하였다. 박찬대 의원은 “안심하고 등교시킨 학교에서 아이가 다쳐왔는데 부모에게 경제적 부담까지 지게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며“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아이들이 중증 상해를 입은 경우 치료 뿐만 아니라 치료 중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이번 개정안으로 학교안전사고 피해에 대해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법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김해 방화셔터 피해 학생은 대법원 판례로 간병료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었지만, 이번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통해 개정안 공포 이후 발생한 간병료를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지원받게 된다. 한편, 박 의원은 간병료 지급 문제 이외에도 대학교안전공제 사업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학생들이 교육 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 시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안전사고를 보상대상으로 하는 ‘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대학교의 안전사고 보험 가입 선택권을 넓혀 주고, 이를 통해 학생들은 안전사고 피해 보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