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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의사당법, 홍성국의원안으로 수정 가결! “균형발전 원대한 첫걸음... 본회의 통과까지 매듭짓겠다”[파이널24]24일 열린 국회 운영위 소위에서 국회 세종의사당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홍성국의원안으로 수정 가결됐다.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갑)은 “당선 직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국회 세종의사당법이 오늘 소위를 통과하여 기쁘다”고 소회를 밝혔다. 홍성국 의원안을 바탕으로 논의가 집중된 것에 대해서는 “논의 과정상 지지부진할 것을 예상하여 일부러 상임위 규모 등은 법안에 명시하지 않고 근거 조항만 마련했는데, 이러한 취지대로 신속하게 논의되어 뜻깊다”면서도 “다만, 분원 표기 없는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밝혔다. 홍성국 의원은 “의미 있는 첫걸음을 뗐지만, 국가균형발전의 과업은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라며 “국가의 미래를 위해 본회의 통과까지 책임지고 잘 매듭짓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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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과 평화 목사 100인 이재명 지사 지지선언[파이널24]8월 24일 오후 4시 서울글로벌센터 9층 국제회의장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한다. 김창규 상임대표는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 보여준 역량과 정치 철학은 성장과 공정의 선순환을 기치로 세계 리더 국가로 도약, 관료 시스템의 효율적 지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이뤄낼 수 있는 적합한 후보”라며 “공정은 역사를 통해 보듯이 언제나 중요한 공동체의 가치다.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할 최고의 대통령 후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이재명 지지모임’인 포럼 에서 주최하는 지지선언식에는 연명으로 동참한 100명 중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김창규 상임대표, 곽동철 신부, 고민영 목사, 유정성 목사, 한기양 목사, 박성화 목사, 이정훈 목사, 정상시 목사, 조헌정 목사, 홍성표 목사, 권명수 목사 등 15명이 참석한다. 이재명 지지 선언을 한 포럼 에서는 역사를 이루는 주체는 사람이라는 인식 아래, 공정한 성장과 함께 지연, 학연, 혈연을 온전히 극복하고 용기와 결단력으로 ‘성장과 공정’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헤쳐나갈 지도자를 소망하고 있다. 또한 포럼 뷰티문화예술위원회 장진 아시아뷰티교육방송 재단 이사장등 뷰티문화 200인도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8월 13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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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수소가스터빈 개념 명시한 '수소법' 개정안 대표발의![파이널24]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은 수소경제개념의 현실화로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실현을 이루기 위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올해 5월, 이원욱 위원장은 청정수소 인증제도 도입 및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운영자 등에게 일정 비율의 청정수소 공급 의무화를 통해 수소경제 육성 방향을 청정수소 생산과 보급에 중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수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수소가스터빈’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수소가스터빈에 대하여 연료전지와 마찬가지로 별도 천연가스 요금체계를 적용할 수 있는 세부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수소가스터빈의 상용화가 이루어지면 현실에 기반한 수소 유통체계를 확립하여 좀 더 효과적인 수소경제를 실현을 이루면서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 등의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2019년에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경제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15GW 발전용 연료전지 설치 및 수소가스터빈 상용발전 구축을 각각 2040년, 2035년에 이루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원욱 위원장은 “지난 청정수소 생산과 보급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에 이어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수소가스터빈 상용화에 대한 수소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한다”라면서, “앞으로 온실가스 감축, 친환경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수소생태계 구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수소법 개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수소법 개정안 발의에는 고용진, 김영주, 김철민, 송재호, 신정훈, 윤준병, 이용빈, 전용기, 조승래, 허영, 홍성국, 홍익표, 홍정민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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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국내 5대 은행 대출중도상환자에게 2,758억원 수수료 부과[파이널24]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가계대출 중단이라는 초유의 극약처방이 내려지는 마당에 대출을 중도상환하는 고객에게 부과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적으로라도 중단하여 가계대출 급증세를 진정시킬 것을 촉구했다. 국내 5대 은행이 중도상환수수료로 징수한 금액이 2020년 2,758억원에 이어 금년 상반기 중에도 1,266억원에 달했다. 이중 가계대출(개인사업자 대출 포함)에 대한 증도상환수수료가 2020년 2,286억원로 전체의 82.9%를 차지한데 이어 2021년 상반기에도 1,013억원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가계대출의 종류별로는 주택담보대출이 1,149억원으로 전체의 50.3%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담보대출이 656억원(전체의 28.7%), 기타대출 271억원(전체의 11.8%), 신용대출 210억원(전체의 9.2%)로 구성되어 있다.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2020년 기준)를 은행별로 살펴보면 KB국민은행이 621억원으로 가장 많고, 하나은행 451억원, 우리은행 417억원, NH농협 399억원, 신한은행 374억원의 순이다. 김한정 의원은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고객이 약정 만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지급해야 하는 금전을 말하며 조기상환수수료 또는 조기상환 제재금으로 불린다”고 설명하고 “최근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 대출 중단이라는 극약처방을 내리고 있는데, 대출을 조기 상환하려는 고객에게 제재금 성격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물리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를 한시적으로라도 중단해 중도상환을 유도함으로써 가계대출 급증세를 진정시키고 정책의 일관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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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오마이스’ 대비 관련 대통령 당부[파이널24]문재인 대통령은 제12호 태풍 ‘오마이스’가 오늘 오후 한반도에 상륙한다는 예보와 관련하여 관계기관의 특별한 대응과 함께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첫 태풍이니 특별히 긴장해서 침수 피해와 산사태에 대비해 주기 바란다”면서, “관계기관은 중대본 중심으로 비상대응체계를 확고히 유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접종이 본격화되는 시기인 만큼, 임시선별진료소와 예방접종센터 등 방역과 접종 관련 시설의 피해를 예방하여, 방역과 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꼼꼼히 점검하고 관리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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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김포 장기동 중흥s-클래스 도로소음 해소![파이널24]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김포시 갑)이 23일 인접 도로의 교통량 증가로 도로소음을 호소해 오던 김포시 장기동 중흥s-클래스리버티 아파트 주민들의 고충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을 통해 해결됐다고 밝혔다. 장기동 중흥s-클래스리버티 아파트는 제2기 신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파트 단지 및 도로조성을 완공했다. 그러나 최근 김포광교 3-2호선 도로가 연결되면서 교통량 증가로 도로소음이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수준까지 발생했다. 주민들은 새벽까지 운행하는 차량들로 인해 수면장애 등 일상생활이 곤란할 정도의 피해를 입게 됐고, 2019년 7월 주민 4,100명이 국민권익위에 집단 고충민원을 제기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됐다. 김주영 의원은 지난해 총선 직후부터 소음문제 해결을 위한 중재에 나섰으며, 국민권익위는 약 15차례의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대책회의 등을 거쳐 조성·합의안을 도출했다. 김포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김포경찰서는 △수목 1,135주 식재를 통한 완충녹지 조성 △ 아파트 앞 도로 400m 저소음포장 2021년 연말까지 실시 △ 단속카메라·속도제한 표지판 설치를 통해 도로소음 방지기능 강화 및 소음 감소에 나서기로 했다. 김주영 의원은 “주변도로 연결로 밤낮으로 소음에 시달려 온 주민들의 고통이 관계기관 간의 협업과 조정을 통해 해소되게 됐다”며 “집단민원 제기 후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문제 해결을 위해 애써주신 국민권익위와 김포시, 한국토지주택공사, 김포경찰서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이번 합의로 김포 시민의 삶의 질이 개선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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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대학생·청년 명예보좌관 3기’ 개최[파이널24]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용인병, 재선)은 지난 8월20일 지역 사무실에서 ‘정춘숙과 함께하는 대학생·청년 명예보좌관 3기’를 개최했다. 이날은 입학식과 정춘숙 의원이 첫 번째 강의를 진행했으며, 용인병에 거주하는 20대 대학생·청년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평소 관심 있던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과 국회의원 보좌진에 대해 알아갈 수 있어 기대된다”, “내가 거주하는 지역 현안에 대해 알아갈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다.”라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1강 강의자인 정춘숙 의원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정치’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정의원은 정치와 민주주의의 개념과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으며 변화하는 사회와 함께 비판적 사고와 개방적 사고를 함께 가질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자신의 정치 철학을 청년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춘숙과 함께하는 대학생·청년 명예보좌관 3기’는 정춘숙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국회의원 보좌진, 용인시 시의원 등 현역 정치인들이 직접 다양한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고, 참여한 대학생·청년들이 이를 바탕으로 토론과 숙의를 거쳐 직접 정책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정춘숙 의원의 강연을 시작으로 ‘입법부의 역할과 보좌진의 업무 강연, 청년 정책과 정치 강연, 용인시의회 탐방’ 등 총 6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용인병 (풍덕천1동, 풍덕천2동, 신봉동, 죽전 2동, 상현 1동, 동천동, 성복동)의 대학생·청년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신청을 받았고, 8월20일부터 9월17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 4시까지 5주간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청년들이 직접 정책과 입법을 제안하는 의정 활동뿐만 아니라 수지 지역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청년들의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이끌어낼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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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학생들의 미디어 및 정보 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토론회 성황리에 마쳐[파이널24]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20일 15시, ‘인쇄·디지털 정보를 올바르게 읽고 활용하는 능력,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라는 주제로 「학생들의 미디어 및 정보 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도서관협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사서교사노동조합,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가 공동주관하였으며, 강득구·도종환·박정·한무경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였다. 양정애 한국언론진흥재단 책임연구위원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과 정책 방향’이라는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 미디어 리터러시는 미래 핵심역량이자 21세기 교육모형임을 강조했다. 또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활성화를 위해 공교육과정과 관련 법제 정비 및 전문성 갖춘 교사·강사 양성 등을 제시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박주현 학교도서관협회 학교도서관위원장은 현재 학생들의 미디어와 정보 리터러시 역량이 부족함을 지적하며, 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해외 교육 정책 사례를 예시로 들었다. △학교도서관진흥법에 미디어교육과 정보활용교육 명시, △학생 개개인에게 맞는 미디어교육과 정보활용교육을 수행하는 지원 체계 구축, △미디어와 정보 리터러시 교육과정 개발, △사서교사 양성인원 및 배치율 확대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심하나 양청중학교 사서교사는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이 다양한 교과에서 이뤄지는 수업사례를 들며, 학교도서관이 미디어 교육을 선도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을 피력했다. 정경숙 대전버드내중학교 교감은 학교 현장에서 미디어 교육 강화에 대한 사례를 들며, 미디어 리터러시의 제도화가 절실함을 역설했다. 이창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디지털시대에 미디어를 매개로 한 소통과 참여가 중요함을 강조하며, 미디어 리터러시가 이용자들의 사회참여를 촉진시키고 시민성을 증진시킨다며 효과를 역설했다. 김주상 경산과학고 사서교사는 정보매체와 도서관의 필연적인 관계에 대해 강조했다. 또한, 다양한 교과서의 교육과정을 설명하며, 정보활용교육 중심의 미디어 교과서 개발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어효진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학생미디어정책참여단’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을 설명하며, 타 부처와 함께 미디어교육에 대한 체계를 구축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미디어 리터러시는 정보 선택에 대한 분별력을 키우고, 정보를 적합하게 활용하도록 강화하는 교육이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지금 시대에 필수적인 교육으로 미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토론회는 실시간으로 유튜브 온라인 스트리밍을 진행하였으며, 지정토론 이후에는 질의응답을 포함한 종합토의가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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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의원, 코로나 지원 대학등록금 학점비례납부법 대표발의[파이널24]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경기 오산)은 코로나19처럼 재난시 교육당국의 지침에 따라 대학의 학사일정이 정상적으로 어려울 경우 신청 학점별(또는 월별)로 등록금을 징수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코로나 지원 대학등록금 학점비례납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학생 대상 올해 휴학 계획 설문조사 결과 4명 중 1명이 휴학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가장 큰 이유로는 원격수업으로 인한 강의 질 저하가 꼽혔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원격수업 확대에 대한 불만족으로 이수학점을 줄이거나 휴학 등으로 대학생들의 재학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대학은 대학운영과 재정을 고려해 여전히 고액의 등록금을 징수하고 있어 학점비례제 도입 등 등록금 부담 경감 대책과 함께 위기에 직면한 대학 지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은 상황이다.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재난 발생으로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신청 학점별 또는 월별로 등록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국가는 대학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대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안민석 의원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대학과 학생의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대학 공공성 확보를 위한 국가의 책무”라며 “고액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대학 운영을 위하여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도종환, 류호정, 문진석, 박상혁, 송갑석, 송기헌, 유정주, 윤건영, 윤재갑, 이상헌, 인재근, 조오섭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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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대전 유성 장대 첨단센서 특화산업단지 본궤도 진입”[파이널24]“장대 도시첨단산단이 첨단센서 기술개발 사업 예타 통과로 본궤도에 올랐다. LH가 구축할 혁신성장센터와 시너지 효과를 내며, 대전시와 유성구가 첨단센서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발판이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산업통상자원부의 K-Sensor 기술개발 사업이 국가 R&D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함에 따라 대전 유성구 장대동에 조성 중인 도시첨단산업단지가 본격 추진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데이터 경제와 디지털 뉴딜의 핵심 기반 기술인 첨단센서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첨단센서소자 제조‧신뢰성 지원 플랫폼이 구축될 예정이다. 이번에 예타를 통과한 사업은 2022년부터 7년간 총 1,86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조승래 의원은 예타 과정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로 평가를 주관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등 관계자를 설득하며 예타 과정에서 난관을 돌파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사업 초기 대전시 등 복수의 지자체가 산업부의 사업기획에 참여했지만, 최종적으로 대전시만 포함됐다. 또한 조 의원은 K-Sensor 기술개발 사업의 예타 대상 선정을 위해 작년 성윤모 당시 산업부 장관을 면담해 사업의 중요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예타 통과로 장대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본궤도에 올라 이르면 올해 연말부터 토지 보상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기대되며, 2024년 산단이 준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승래 의원은 “장대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최고의 센서 특화산업단지로 조성해 대전시와 유성구를 명실상부한 4차산업혁명특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