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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참여로 국민참여제도 개선한다국민 참여로 국민참여제도 개선한다- 정부혁신국민포럼 운영위원단 제3차 전체회의 개최 -□ 국민이 주도하는 정부혁신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민이 주인되는 국민참여제도 개선”을 주제로 국민과 공무원이 함께 토론을 통해 답을 찾아가는 자리가 마련된다. □ 정부혁신국민포럼(대표: 김병섭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교수)은 7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혁신국민포럼 운영위원단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 정부혁신국민포럼은 국민 스스로 정부혁신 관련 정책을 제안하고 의견수렴과 토론을 통해 정부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국민참여 정부혁신 추진기제이다. □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참여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되며, 국민포럼 운영위원단이 다양한 국민참여제도의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찾을 예정이다. ○ 토론회에서는 국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 추진 중인 ① 행정절차법, ② 청원법, ③ 각종 제안규정 등에 대한 개선 방향과 참여예산제도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정부혁신전략추진단에서 분석중인 다양한 ‘국민참여제도 현황 분석과 개선방향’도 공유한다. ○ 이어서 국민포럼 수석부대표인 김제선 희망제작소 소장이 전체 토론 진행을 맡아 정부정책 추진과정에서 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에 대하여 운영위원의 의견을 모아 나갈 계획이다. ○ 또한, 중앙부처 국민참여제도를 기획하는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 국민제안현장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여 공동토론을 벌인다.□ 김병섭 정부혁신국민포럼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정부혁신 특징은 국민 참여 확대를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토론회가 국민참여제도의 현재를 함께 고민하고 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혜를 모아가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토론회에서 나온 국민참여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아이디어가 정부 정책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담당 : 정부혁신전략추진단 포럼운영팀 장상만(02-2100-4162)[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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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정책 현장방문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7월 16일(화) 서울시 마포구 우리마포시니어클럽에 방문하여, 노인복지정책 관련 어르신들과 의견을 나누고 장기요양 이동지원 서비스(이하 돌봄택시) 시범사업 운영 현장을 참관하였다.,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7월 16일(화) 서울시 마포구 우리마포시니어클럽에 방문하여, 노인복지정책 관련 어르신들과 의견을 나누고 장기요양 이동지원 서비스(이하 돌봄택시) 시범사업 운영 현장을 참관하였다.,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7월 16일(화) 서울시 마포구 우리마포시니어클럽에 방문하여, 노인복지정책 관련 어르신들과 의견을 나누고 장기요양 이동지원 서비스(이하 돌봄택시) 시범사업 운영 현장을 참관하였다.,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7월 16일(화) 서울시 마포구 우리마포시니어클럽에 방문하여, 노인복지정책 관련 어르신들과 의견을 나누고 장기요양 이동지원 서비스(이하 돌봄택시) 시범사업 운영 현장을 참관하였다.,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7월 16일(화) 서울시 마포구 우리마포시니어클럽에 방문하여, 노인복지정책 관련 어르신들과 의견을 나누고 장기요양 이동지원 서비스(이하 돌봄택시) 시범사업 운영 현장을 참관하였다.,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7월 16일(화) 서울시 마포구 우리마포시니어클럽에 방문하여, 노인복지정책 관련 어르신들과 의견을 나누고 장기요양 이동지원 서비스(이하 돌봄택시) 시범사업 운영 현장을 참관하였다.,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7월 16일(화) 서울시 마포구 우리마포시니어클럽에 방문하여, 노인복지정책 관련 어르신들과 의견을 나누고 장기요양 이동지원 서비스(이하 돌봄택시) 시범사업 운영 현장을 참관하였다.,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7월 16일(화) 서울시 마포구 우리마포시니어클럽에 방문하여, 노인복지정책 관련 어르신들과 의견을 나누고 장기요양 이동지원 서비스(이하 돌봄택시) 시범사업 운영 현장을 참관하였다.,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7월 16일(화) 서울시 마포구 우리마포시니어클럽에 방문하여, 노인복지정책 관련 어르신들과 의견을 나누고 장기요양 이동지원 서비스(이하 돌봄택시) 시범사업 운영 현장을 참관하였다.,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7월 16일(화) 서울시 마포구 우리마포시니어클럽에 방문하여, 노인복지정책 관련 어르신들과 의견을 나누고 장기요양 이동지원 서비스(이하 돌봄택시) 시범사업 운영 현장을 참관하였다.,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7월 16일(화) 서울시 마포구 우리마포시니어클럽에 방문하여, 노인복지정책 관련 어르신들과 의견을 나누고 장기요양 이동지원 서비스(이하 돌봄택시) 시범사업 운영 현장을 참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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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타지키스탄 공동언론발표타지키스탄을 공식 방문중인 이낙연 국무총리가 16일(현지시간) 수도인 두샨베 대통령실에서 코히르 라술조다 타지키스탄 총리와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타지키스탄을 공식 방문중인 이낙연 국무총리가 16일(현지시간) 수도인 두샨베 대통령실에서 코히르 라술조다 타지키스탄 총리와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타지키스탄을 공식 방문중인 이낙연 국무총리가 16일(현지시간) 수도인 두샨베 대통령실에서 코히르 라술조다 타지키스탄 총리와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타지키스탄을 공식 방문중인 이낙연 국무총리가 16일(현지시간) 수도인 두샨베 대통령실에서 코히르 라술조다 타지키스탄 총리와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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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보건 안보 및 질병 퇴치를 위해 한국과 중국이 함께 한다!글로벌 보건 안보 및 질병 퇴치를 위해 한국과 중국이 함께 한다!- 질병관리본부, 한-중 질병예방 및 관리 협력 양해각서 체결 (7.17.)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7월 16일(화)~17일(수)에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질병관리본부(China Centers for Disease Prevention and Control)와 신종감염병 대응 및 실험실 협력에 관한 정책대화를 나누고, ‘한-중 질병관리 협력 양해각서(이하, MOU)’를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7월 16일(화)에 중국 질병관리본부 국립인플루엔자센터를 방문하여 발생정보 감시, 병원체 분리, 필요물질 분석 등 진단검사 및 연구시설을 둘러보고 협력 사항을 모색하였다. 특히, 센터 관계자들과 조류독감 인체감염 바이러스 등 인플루엔자 발생정보 및 병원체, 실시간 유전자 정보 등 관련 자원 공유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였고, 양국 관련 센터간 감염병 대응 역량 및 연구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협력사항을 발굴하여 진행할 것을 중국 측에 제안하였다. 7월 17일(수) MOU 체결식에 앞서 진행된 정책대화에서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중국 질병관리본부 지지안 팽(Dr. Zijian Feng) 부본부장 및 양국 실무진과 함께 신종감염병 정보교류 및 대응협력과 신종감염병 분야 실험실 연계망(네트워크) 구축 등 2개 분야에 대한 정책대화를 통해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신종감염병 정보교류 및 대응협력)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대응(예방조치 매뉴얼, 발생현황 등) 정보교류, 연락관 체계 구축, 감염병 역학조사 및 감시정보 공유 등을 추진키로 하였다. (신종감염병 분야 실험실 네트워크 구축) 신종감염병에 대한 검사, 분석, 백신 및 치료제 개발연구 협력체계 구축, 전문가 회의(미팅) 및 공동연수회(워크숍) 개최, 전문인력 및 기술교류 및 단기 연구협력 등을 위해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하였다. 이어서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중국 질병관리본부와 체결한 MOU에서 감염병 감시․예방 및 관리, 만성병 감시․예방 및 관리, 양측 공통 관심의 연구프로그램 지원, 국제 공중보건 역량 강화 등 양국의 최근 질병관리 상황 및 관심 분야를 제시하여 양국 간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구체화 하였다. 특히 ‘긴급대응․대비 및 보건안보’, ‘역학정보 및 실험실 기술교환’, ‘공중보건 인력훈련 및 역량 강화’ 등을 협력 분야에 명시하여 국제(글로벌) 보건안보에 심각한 위협 및 도전과제가 되고 있는 신종감염병 예방 및 대응에 있어 양 기관 간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협력 의지를 다졌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중국은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조류인플루엔자 등 지속되는 신종감염병 발생․유행과 활발한 교류로 국내 유입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국가로서 감염병 발생·유행 동향 감시 및 국내유입 가능성 상시 위험분석이 요구되며, 위기 대응 시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양해각서 개정 체결과 정책대화를 계기로 구체적인 실행계획(Action Plan) 마련을 통해 향후 양국 간 상시적인 정보공유를 통한 예방 및 대응 능력을 증대시키고, 국내 유입가능성이 높은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제 개발 역량을 높이며, 아프리카 등 주요 신종 질병 발생 국가에 대한 한-중 공동대응을 통해 국제보건안보를 강화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중국 가오 푸(Dr. Gao Fu) 질병관리본부장은 “지난 10여 년간 한국과 중국은 유사한 신종감염병의 위협으로부터 긴밀한 협력을 해왔고, 이를 통해 양 기관의 역량 강화 및 질병관리를 위한 상호 신뢰를 쌓아왔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양해각서 체결과 신종감염병에 대한 정책대화를 통해 앞으로 양 국가와 기관 간 질병관리를 위한 실질적인 협력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한-중 질병관리본부 양해각서 개요 중국 질병관리본부 개요 중국 질병관리본부 고위급 약력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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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시철도 7호선 타고 청라국제도시까지 바로 간다.-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선 기본계획 승인 - 2021년 하반기 착공 계획, 2년 앞당겨 2027년 개통 추진 - 인천시 서구 석남동∼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 연결, 노선연장 10.7km - 인천 청라에서 40분대 서울(구로) 접근, 갈아타지 않고 강남까지 이동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최기주)는「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의 기본계획을 승인하고, 7월 16일자로 관보에 고시한다고 밝혔다.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은 연장 10.7km, 정거장 6개소에 총사업비는 1조 2,977억 원으로 인천 서북부 지역의 대중교통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어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에서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을 잇게 된다. 서울도시철도 7호선은 장암역에서 부평구청역까지 총 57.1㎞를 운행하고 있으며, 부평구청역에서 석남역까지의 연장선(4.2㎞)은 2020년 말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기본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인천광역시는 이번 달 공사 수행방식(턴키공사 또는 기타공사)을 결정하고, 올 9월부터 설계절차에 착수하여 2021년 하반기부터는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예비타당성조사 단계(‘17.12월)에서는 개통 시기가 2029년으로 제시된 바 있으나, 조속한 개통에 대한 시민들의 요청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개통 시기를 2027년 상반기로 약 2년 정도 앞당기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열차는 1대가 8칸으로 구성된 중량(重量)전철로 출·퇴근 시 6분, 평시는 12분 간격으로 운행될 계획이며,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에서 공항철도로, 석남역에서 인천 2호선으로 각각 갈아탈 수 있다. 서울도시철도 7호선이 청라국제도시까지 연장되면 청라에서 서울 1호선 환승역인 구로(가산디지털단지역)까지 현재 78분에서 42분으로 36분 단축되고, 강남까지 환승 없이 한 번에 오갈 수 있는 등 서울에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김희수 광역교통운영국장은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의 개통시기를 시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2년 가량 단축한 만큼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으로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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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한다2019.7.16.부터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추행하는 경우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을 시행한다.(제8조의2 신설) 현행 아청법은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강간·강제추행하거나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하는 등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었다. 그래서 가출 또는 학대 등으로 의식주를 해결하기 어려운 청소년들의 사정을 이용해 숙식제공을 빌미로 성관계를 맺는 행위는 처벌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추행한 경우 장애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추행에 준하여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받게 된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경찰청(청장 민갑룡)에서는 개정 법률 시행에 맞춰 적발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 수사하는 한편, 하계기간 동안(7.1.∼8.31.(금) 2개월) 해당 범죄를 포함한 각종 성범죄 예방 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출청소년 등에게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인 통신대화(채팅앱)을 이용한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범죄 예방교육 전문 강사를 통해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채팅앱을 통한 성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아동음란물·불법 촬영물 및 채팅앱 성범죄 관련 유해정보에 대해 사이버명예경찰 ‘누리캅스’의 신고 활동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경찰청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는 만큼,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밑거름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여성안전기획과 경정 최현아(02-3150-0855)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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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블루이코노미 경제비전 선포식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전남도청을 방문해 전남 블루이코노미 경제비전 선포식 참석에 앞서 전시물을 살펴보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전남도청을 방문해 전남 블루이코노미 경제비전 선포식 참석에 앞서 전시물을 살펴보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전남도청을 방문해 전남 블루이코노미 경제비전 선포식 참석에 앞서 농업용 드론을 살펴보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전남 무안의 전남도청에서 열린 '전남 블루 이코노미 경제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전남 무안의 전남도청에서 열린 '전남 블루 이코노미 경제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전남 무안의 전남도청에서 열린 '전남 블루 이코노미 경제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축하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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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여러분 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사업주 여러분, 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시·군·구청 방문 없이 위택스(WeTax)로 신고·납부 가능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올해 7월 1일 기준으로 330m2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둔 사업주는 사업소가 소재한 특·광역시, 시·군에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주민과 마찬가지로 사업소도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를 제공받는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주민세를 납부한다.그 중 주민세 재산분은 사업소 연면적 규모에 따라 부과되는 세목인데, 1m2당 250원의 세율로 과세하고 있다.다만,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과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개선명령,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소는 1m2당 500원의 세율로 중과세하고 있다.주민세 재산분의 납세의무를 인지하지 못해 신고·납부를 소홀히 하는 경우 가산세(무신고가산세 10% 등)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사업소를 신설한 사업자들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한편, 납세자들은 주민세 재산분을 비롯한 지방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해 무더운 날씨에 시·군·구청을 방문할 필요가 없다.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신고하고 납부까지 할 수 있다.□ 주민세 재산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국 시·군·구 세정부서와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담당 : 지방세운영과 박성근(044-205-3839)[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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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2함대 거동수상자 검거□ 정경두 국방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국방부조사본부는 수사단*을 편성하여 현장수사를 실시하던 중 7월 13일 01:30경 거동수상자를 검거하였습니다. * 국방부조사본부 수사단 25명, 해군 2함대 헌병 6명, 육군 중앙수사단 1명□ 거동수상자는 당시 합동 병기탄약고 초소 인접초소에서 경계근무 중이던 병사로 확인되었습니다. □ 관련자는 ㅇㅇ초소에서 동료병사와 동반근무 중 “음료수를 구매하기 위해 잠깐 자판기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소지하고 있던 소총을 초소에 내려놓고 전투모와 전투조끼를 착용한 채 경계초소로부터 약 200m 이격된 생활관 건물에 설치된 자판기로 이동하였으나, 음료수는 구매하지 못하고, 경계초소로 복귀하다 탄약고 초소 경계병에게 목격되어 수하에 불응한 채 도주하였으며, 이후 관련자와 동반근무자는 두려운 마음에 자수하지 못하고 근무지 이탈사실을 숨기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수사본부에서는 현장검증을 통해 외부 침입흔적 등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내부소행으로 수사범위를 판단하고 조사를 하던 중, 당시 목격자인 탄약고 경계병이 거동수상자가 랜턴을 휴대하고 있었고 어두운색 복장에 모자와 백팩을 착용하였다는 진술을 토대로 현장재연 등을 통해 용의자 범위를 압축하였고, 용의선상에 있던 관련자의 동반근무자로부터 “상황발생 당일 경계근무 중 관련자가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뒤 관련자 조사를 통해 자백을 받아 검거하게 되었습니다. □ 관련자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 후 적법하게 처리할 예정이며, 허위 자백 관련 사항, 상급부대 보고 관련 사항 등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 예정입니다. □ 한편, 관련자는 검거되었으나, 현재 진행 중인 지역합동정보조사는 대공용의점 확인을 위해 중단 없이 진행할 예정이며, 조사완료시 별도로 결과를 공지할 예정입니다. //끝//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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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주요 인사 초청 간담회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계 주요 인사 초청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노영민 비서실장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30대 기업 대표들을 초청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30대 기업 대표들을 초청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