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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 지역 미확인 독립유공자 묘소' 확인「중앙아시아 지역 미확인 독립유공자 묘소」확인보훈처, 지난 7월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및 키르기스스탄 방문으로 유학관지사 및 박노순 지사의 묘소 확인 및 나머지 묘소에 대한 실태조사 점검 □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머나 먼 이국땅에서 생을 마감하신 독립 유공자들의 정신과 뜻을 기리고, 최고의 예우로 보답하기 위해 지난 7월에 중앙아시아를 방문하여 묘소 확인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 “이를 통해 유학관·박노순 지사의 묘소를 새롭게 찾아냈고, 이인섭·최호림 지사의 묘소 상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 유학관·박노순 지사의 묘소는 그동안 위치를 파악하지 못했으나 각종 자료조사와 현지 확인 등을 통해 묘소를 찾아내게 되었다. ○ 또한, 이인섭·최호림 지사의 묘소는 현지 실태조사 등을 통해 확인된 부분을 보완할 예정으로, 남 림마 고려문화협회장도 “앞으로 단오 및 추석 등 계기마다 묘소에 대한 환경정화사업을 실시하겠다.”라고 언급하였다. □ 향후, 보훈처는 이들 묘소 중에 “이인섭·박노순 지사는 유족과의 협의를 통해 유해봉환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최호림, 유학관 지사의 묘소는 현지공관 및 고려인협회 등과 협의하여 새롭게 묘소단장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훈처는 “국내외 산재해 있는 독립유공자 묘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해 정기적 실태조사, 묘소 정보시스템 개발, 합동묘역의 국가관리묘역 지정·관리, 미확인 독립유공자 유족 DNA 채취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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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무주군, 고창군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완료남원시, 무주군, 고창군 「국가유공자 명패」달아드리기 사업 완료 - 기초 지자체 중 전북 남원시, 무주군, 고창군은 지자체장의 높은 관심과 주민의 협조로 지난 6월부터 2개월 동안, 가장 먼저 ‘19년 국가유공자 명패사업 완료 ( * 전국 230개 기초 지자체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 진도율 : 26% 대비)- 지역 이·통장, 청년회, 자원봉사단체, 향토방위대 등과 함께 혁신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참여를 통해 국가유공자 분들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시간을 가짐 □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올해 연말까지 6·25참전유공자를 비롯해 독립유공자, 민주유공자 등 21만여 명을 대상으로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를 추진 중이다. - 이 사업은 중앙행정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 국군 장병 및 일반시민 등 각계각층이 함께 명패를 달아드림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분들을 예우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다. □ 전국 230개 기초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 추진은 26%(7월 말 기준) 진도율을 달성하고 있는 가운데, - 특히, 전북 남원시, 무주군, 고창군은 어려운 여건가운데에서 지역 공무원, 자원봉사단체 등과 지난 6월부터 2개월 동안 혁신적인 노력으로, 기초 지자체 중 가장 먼저 ‘19년 명패사업을 완료하여 귀감이 되고 있다. - 남원시(시장 이환주)는 시 간부회의 등을 통해 읍?면?동 단위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진행하였는데, “읍?면?동장 및 이?통장과 함께 참여하여 작은 명패에 담긴 존경과 예우의 큰 뜻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다.”고 밝혔다. - 무주군(군수 황인홍)은 지역 자원봉사단체 ‘청년회’와 협동으로 명패사업과 함께 생필품을 전달하였는데, “지역 내 젊은이들의 참여로 그 분들의 나라사랑 정신과 안보의식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 고창군(군수 유기상)은 3?1절, 6월 호국보훈의 달 등 계기별로 보훈단체, 향토방위대, 이웃주민 등과 함께 실시하였는데, “전쟁에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신 분에게 이번 기회를 통해 감사의 말씀을 전달하는 시간이 되었다.”고 전했다. □ 한편, 보훈처는 지자체 등과 함께 내년까지 월남참전유공자 등 모두 41만여 명에게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를 통해 국가유공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그 분들에 대한 예우 분위기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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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이전기업 혜택 대폭 확대.... 수도권 지역 17개사 이전 완료국토부, 전국 10개 혁신도시 2019년 상반기 투자유치 활성화 추진실적 발표 - 혁신도시 내 입주기업 총 1,017개사로 지난해 4분기(693) 대비 46.8% 증가 - 수도권 지역에서 이전한 투자유치 입주기업 17개 업체 -‘MOU 체결 21개 업체, 기업방문 5개 업체, 간담회 3회, 투자유치설명회 6회 - 2019년 7월부터 혁신도시 입주 기업과 연구소 등에 임차료 등 지원 확대 올해 상반기 수도권 지역에서 혁신도시로 총 17개 업체*가 이전하였다. 입주기업은 총 1,017개사로 지난해 4분기(693개사) 대비 46.8%나 증가한 수치다. 이러한 성과는 2018년 8월 ‘혁신도시 기업입주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 국토교통부와 10개 혁신도시의 꾸준한 노력의 결과이다. * 광주·전남 9개사, 경북 3개사, 경남 3개사, 부산 1개사, 강원 1개사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9년 상반기 10개 혁신도시의 투자유치 활성화 추진실적을 조사하여 발표하였다. 또한 기업이전과는 별개로 혁신도시 상반기 투자유치 활성화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이전을 위한 21개 업체와 MOU체결*, 유망 중소기업 5개사를 방문**하여 혁신도시 투자유치를 이끌었으며, 53개 기업이 참여한 혁신도시 투자유치 활성화 간담회,*** 928개 기업과 함께 투자유치 설명회****를 6회 개최하였다. * 광주·전남 15개사, 경남 6개사, ** 광주·전남 2개사, 경북 3개사 * ** 전남 1, 충북 2, ** ** 전남 1, 울산1, 강원1, 충북2, 경북1 혁신도시 상반기 주요성과는 혁신도시 내 입주기업은 총 1,017개사로 지난해 4분기(693개사) 대비 46.8%(324개사)나 증가 하였으며, 혁신도시별로는 경남, 광주·전남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부산, 대구, 충북, 경북 등도 전반적으로 증가하였다. 클러스터 용지분양은 1,990천㎡로 계획(3,124천㎡)대비 63.7%에 달하였다. * 증가사유 : 경남은 대규모 지식산업센터인 윙스타워(‘17.11월), 드림IT벨리(’19.3월) 준공, 광주·전남은 한국전력관련 연관기업 등 이전으로 증가 ※ 전북의 경우 혁신도시 내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 등이 없어서 저조하나, 전북테크비즈센터(‘19년 5월 착공)와 전북금융센터(계획중)가 건립될 경우 늘어날 것으로 예상. 국토교통부 혁신도시산업과 박진열 과장은 “호수에서 헤엄치는 오리를 보면 얼핏 평온한 듯 보이지만, 물밑에서 아주 치열하게 발을 움직이듯, 전국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중앙과 지방의 활발한 추진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혁신도시 시즌2의 성공을 위해 지역특화산업 발전이 중요한 만큼, 산업지원 확대를 위해 타 부처 특구지정* 및 각종 공모사업을 측면에서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19.6월. 경남(진주)혁신도시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19.7월. 부산, 강원, 충북 규제자유특구 지정, ’18.7월 전남(나주)혁신도시 투자선도지구 선정 아울러 ‘19. 7월부터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기업과 연구소 등에는 임차료 또는 부지매입비 이자비용을 지원하는 가이드라인을 조정하여, 그동안 산학연클러스터 부지에 입주하는 기업에만 지원하던 임차료 등 지원을 이전공공기관 연관산업의 경우 혁신도시 전체로 확대하고, 연차별 차감하여 지원하던 방식을 차감없이 3년간 최대 80%까지 지원한다. 또한 유망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해 부지매입 뿐만 아니라, 건축에 소요되는 대출금 이자의 최대 80%까지 지원하고 있다며 기업들의 많은 이전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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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주기 한국인 원폭 희생자 추모제6일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경남 합천 원폭복지회관 내 위령각에서 열린 제74주기 한국인원폭희생자 추도식에서 추모를 하고 있다.,6일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경남 합천 원폭복지회관 내 위령각에서 열린 제74주기 한국인원폭희생자 추도식에서 추모를 하고 있다.,6일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경남 합천 원폭복지회관 내 위령각에서 열린 제74주기 한국인원폭희생자 추도식에서 추모를 하고 있다.,6일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경남 합천 원폭복지회관 내 위령각에서 열린 제74주기 한국인원폭희생자 추도식에서 추모를 하고 있다.,6일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경남 합천 원폭복지회관 내 위령각에서 열린 제74주기 한국인원폭희생자 추도식에서 추모를 하고 있다.,6일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경남 합천 원폭복지회관 내 위령각에서 열린 제74주기 한국인원폭희생자 추도식에서 추모를 하고 있다.,6일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경남 합천 원폭복지회관 내 위령각에서 열린 제74주기 한국인원폭희생자 추도식에서 추모를 하고 있다.,6일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경남 합천 원폭복지회관 내 위령각에서 열린 제74주기 한국인원폭희생자 추도식에서 추모를 하고 있다.,6일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경남 합천 원폭복지회관 내 위령각에서 열린 제74주기 한국인원폭희생자 추도식에서 추모를 하고 있다.,6일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경남 합천 원폭복지회관 내 위령각에서 열린 제74주기 한국인원폭희생자 추도식에서 추모를 하고 있다.,6일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경남 합천 원폭복지회관 내 위령각에서 열린 제74주기 한국인원폭희생자 추도식에서 추모를 하고 있다.,6일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경남 합천 원폭복지회관 내 위령각에서 열린 제74주기 한국인원폭희생자 추도식에서 추모를 하고 있다.,6일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경남 합천 원폭복지회관 내 위령각에서 열린 제74주기 한국인원폭희생자 추도식에서 추모를 하고 있다.,6일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경남 합천 원폭복지회관 내 위령각에서 열린 제74주기 한국인원폭희생자 추도식에서 추모를 하고 있다.,6일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경남 합천 원폭복지회관 내 위령각에서 열린 제74주기 한국인원폭희생자 추도식에서 추모를 하고 있다.,6일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경남 합천 원폭복지회관 내 위령각에서 열린 제74주기 한국인원폭희생자 추도식에서 추모를 하고 있다.,6일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경남 합천 원폭복지회관 내 위령각에서 열린 제74주기 한국인원폭희생자 추도식에서 추모를 하고 있다.,6일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경남 합천 원폭복지회관 내 위령각에서 열린 제74주기 한국인원폭희생자 추도식에서 추모를 하고 있다.,6일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경남 합천 원폭복지회관 내 위령각에서 열린 제74주기 한국인원폭희생자 추도식에서 추모를 하고 있다.,6일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경남 합천 원폭복지회관 내 위령각에서 열린 제74주기 한국인원폭희생자 추도식에서 추모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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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규모 의료시설도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중·소규모 의료시설에도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화재취약시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어 8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 법령의 시행으로 지난 2018년 1월 화재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밀양 세종병원과 같이 중·소규모의 병원에도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 * 인명피해: 사망 39명, 부상 151명 ?○ 밀양 세종병원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고령의 환자 등이 이용하고 있어 화재위험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요양병원과는 달리 규모가 작아 스프링클러 및 방염성능물품 사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 현행법에서 의료시설은 병원*, 격리병원, 정신의료기관, 장애인의료재활시설로 분류하고 있으며, 소방시설 설치기준도 달라 환자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시설 강화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왔다. ?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 앞으로 중·소규모 의료기관이라도 병원급에는 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의원급은 간이스프링클러설비와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 이에 따라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면적 합계가 600㎡ 이상이면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 그리고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과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면적 합계가 600㎡ 미만인 시설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한다. ?○ 또한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 입원실이 있는 시설과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에는 화재 발생을 자동으로 소방상황실에 통보하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 아울러, 스프링클러설비 및 간이스프링글러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기존의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에 대해서도 2022년 8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두어 설치의무를 부과했으며 이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를 대신해서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도 된다. □ 화재 초기에 연소를 지연시켜 피난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염대상물품 사용 의무대상 및 권고 대상도 확대된다. ?○ 기존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요양병원 및 정신의료기관에 방염대상물품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의원 및 공연장과 종교집회장까지 방염대상물품 사용이 의무화된다. ?○ 또한, 기존에 방염대상물품에서 제외되었던 붙박이식 옷장, 찬장, 식탁 등 가구류에 대해서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염처리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또한,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 건축물의 범위도 명확해 진다. ?○ 2018년 1월 27일부터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대상이 기존 11층 이상에서 층수가 6층 이상인 건물로 확대되었지만 ?○ 층수가 6층 이상이라도 연면적이 400㎡ 미만인 경우에는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 이에 연면적 400㎡ 미만인 경우에도 스프링클러가 설치되는 6층 이상 건축물은 앞으로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다만, 성능위주설계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설계검토가 중복으로 이루어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건축허가 동의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그리고 물분무등소화설비의 종류에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를 추가해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폭도 확대하였다. ?○ 기존에는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를 자동소화장치로 규정하여 100㎡ 미만의 작은 공간에만 설치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물분무등소화설비에 포함시켜 큰 공간에도 설치할 수 있다. □ 한편,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원서 구비서류 중 응시자의 해당 국가기술자격증 등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도록 개선해서 제출서류가 간소화된다. □ 소방청 이윤근 화재예방과장은 재난약자가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시설강화로 화재안전 수준이 실질적으로 향상되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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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폐기물 현재 55만 톤 처리, 연내 전량 처리목표로 추진▷ 불법폐기물 총 120.3만 톤 중 원인자 등 처리, 행정대집행 등으로 현재까지 55만 톤(45.7%) 처리 완료 - 경기·경북·전북 다량 처리, 처리율로 광주·전남·서울·경기 등이 처리실적이 우수한 반면, 울산·강원·대구 등은 처리실적 저조 ▷ 추경예산 437억 원 확보, 지자체 공공처리시설 활용 및 적극행정 등으로 당초 목표보다 3년 앞당겨 연내 전량 처리 추진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올해 1월 전수조사로 확인된 전국 불법폐기물 120만 3천 톤 중 7월 말 기준으로 원인자 처리 등을 통해 55만 톤*(45.7%)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25톤 트럭 2만 2,000대에 해당하는 물량 이는 지난 2월 21일 정부가 발표한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에 따른 올해 처리목표 49만 6천 톤을 이미 초과한 성과다. 이러한 성과는 환경부와 지자체가 신속한 처리를 위해 상시점검체계*를 가동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결과로 보인다. * 일일 상황보고, 매주 현안점검회의(차관 주재), 지자체 부단체장 영상회의 등현재까지는 불법폐기물이 다량 적체된 의정부, 화성 송산 등과 필리핀 불법수출 반입 폐기물 등이 집중 처리되었으며, 화재 등으로 주민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경북 의성 '불법폐기물 현장(일명 쓰레기산)'도 6월 21일부터 본격적인 처리에 들어갔다. 현재까지 불법폐기물 세부 처리현황은 다음과 같다.총 120.3만톤 중 불법폐기물 종류별로는 방치폐기물 43%, 불법투기 폐기물 53%, 불법수출 폐기물 47%를 처리 완료했으며, - 처리량 55만 톤은 원인자 등 처리책임자가 44만 5천 톤(80.9%), 이행보증 7만 5천 톤(13.6%), 행정대집행으로 3만 톤(5.5%)을 처리하는 등 대부분 발생 원인자 또는 토지 소유자 등 처리책임자가 처리했다.지자체별로는 처리량 기준으로 경기(41.9만톤) > 경북(4.3만톤) > 전북(3.6만톤) 등 순으로 많이 처리한 반면, 울산(0톤), 강원(7톤), 대구(10톤), 부산(3백톤) 등은 처리량이 없거나 소량으로 처리했다. - 또한, 처리율로는 광주(100%)>전남(74.7%)>서울(71.8%)>경기(61.4%) 등의 순으로 발생량 대비 처리실적이 우수한 편이며, 울산(0%),강원(0.02%),대구(3.3%) 등은 상대적으로 처리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경기도(의정부, 화성, 양주 등) 및 경북도(의성·포항 등)의 경우 건설폐토석을 공원부지 및 택지조성 부지의 복토재로 재활용하여 처리비를 대폭 절감했고, 선제적 지방비 확보 및 신속한 처리착수 등의 적극행정으로 지역주민과 언론 등에 긍정적 호응을 얻었다.- 반면, 충남 부여군의 경우 방치폐기물 발생현황을 환경부에 보고하지 않아 당초 행정대집행 예산에도 미반영되었다. 또한 화재발생, 침출수 등으로 인접 농가에 2차 환경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긴급 국고가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도 소극적 지방비 확보 및 행정절차 미흡 등으로 처리착수도 못하고 있다.환경부는 처리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타 사업과 연계하여 국고지원 확대 등 혜택(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아울러 소극행정 등으로 처리가 부진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밀착집행점검체계를 가동하고 감사원 감사 청구, 국고지원 사업 불이익, 주기적인 언론 공표 등 강력한 조치로 적극적인 처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2월 21일 대책에 따라 당초 2022년까지 불법폐기물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대책 발표 이후 조속히 처리해달라는 지역민원의 급증 해결을 비롯해 국민 불편 최소화 및 2차 환경피해 예방 등을 위해 당초 계획보다 3년이나 앞당겨 올해 말까지 전량 처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방치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 본예산 58억 5천만 원 이외에 이번 추경예산 437억 원을 확보하여 국고 총 495억 5천만 원을 투입하고, 불법투기 폐기물 등에 대해서는 국고투입 최소화를 위해 시도 책임 아래 공공처리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부는 감사원에 사전자문(컨설팅) 감사*를 요청하여 지자체에서 불법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감사부담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공공의 이익을 우선으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적극행정의 토대를 마련했다.* (사전컨설팅 결과) ▲ 소각용량 부족 등 불가피한 경우 가연성폐기물 일부 매립허용, ▲ 원인자 불분명한 경우 등은 행정대집행 없이 지자체가 불법투기폐기물 우선 직접처리가능 ▲ 추가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응급조치 사유로 수의계약 가능아울러, 추경예산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었으나 정부안 가내시(5월 1일, 6월 5일 2회에 걸쳐 임시통보)로 지방비를 사전에 확보토록 조치했다.※ 가내시: 공식적으로 확정되지 않는 가안 내용을 알려준다는 뜻의 행정용어 이밖에 긴급 수의계약 허용, 소송 법률지원 및 철저한 집행 관리 등으로 올해 말까지 불법폐기물의 전량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는 행정대집행에 소요되는 처리비용을 검찰, 경찰,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발생 원인자 등에게 구상권 청구로 최대한 징수할 계획이다. 지난 6월 4일 발족한 '불법폐기물 특별수사단'에서 범법자를 끝까지 추적·규명하여 엄단하고, 불법행위로 취한 부당수익도 환수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폐기물 발생 예방을 위해 처리책임자 확대 및 권리·의무 승계 사전 허가제도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7월 18일에 통과했다. 환경부는 연말까지 개정 완료를 목표로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남은 불법폐기물 약 65만 톤에 대해서도 추경예산 및 공공처리시설 활용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연말까지 차질 없이 처리를 마무리 하겠다"라며, "하반기에는 불법폐기물 근절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본격 추진하고, 발생 우려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도 병행하는 등 폐기물 관련 불법행위를 뿌리 뽑아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질의응답. 2. 불법폐기물 상세 처리현황(7월 31일 기준). 3. 주요 처리현장 사진. 4. 불법행위 예방·근절 제도개선 내용. 5. 관련 용어 정의. 끝.[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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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사업용 버스, 화물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버스, 화물차 등 대형 사업용 차량의 사고 예방을 위해서 차로이탈 경고장치(LDWS: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 미장착자에 대해 내년 1월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 (대상) 사업용 차량인 9m 이상의 승합차 및 20톤 초과 화물·특수차 차로이탈 경고장치는 교통안전법상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고 과태료 규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이에 맞춰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19.8.5~9.16)에 있다. * 교통안전법 개정(‘17.1.17)시 기존 운행 중인 차량의 장착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를 유예(’20.1.1 시행) 과태료 금액은 유사사례인 운행기록장치 미장착자에 대한 과태료와 동일하게 결정하였으며,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도록 하였다. * 미장착 적발시 1차 : 50만원, 2차 : 100만원, 3차 : 150만원 한편, 국토교통부는 대상 차량에 대해 ’18년부터 장착비용의 80%(상한 40만원)를 지원하는 보조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예산) 300억원(총 15만대, 국비·지방비 50:50 매칭 지원), (기간) ‘18∼’19년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올해 11월 30일까지 장치를 장착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지자체에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화물차량의 경우 공제조합에 장치 부착 확인서를 제출하면 보험료 할인(할인율 3%)도 가능하다. 차로이탈 경고장치의 현재 장착률은 약 53%(‘19.6월말 기준)이며, 국토교통부는 연말까지 장착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고 있다. * 장착률 추이 : 4%(’18.7) → 25%(‘19.1) → 53%(’19.6) 차로이탈 경고장치의 실제 효과가 입증되고 있으며, 내년부터 미장착자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고 올해 보조사업이 마무리되는 점을 지자체와 운수업계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정에서 지자체 및 운수업체의 행정적인 불편사항 등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지침을 개정(‘19.6)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장착을 독려하기 위해 DTG 무상점검센터와 연계한 장치 장착서비스도 운영할 계획이다. * 전국 DTG 무상점검 서비스센터(15개소) 연계 장착서비스 운영(’19.8.12∼’19.11.30) 제작사와 협력하여 DTG 점검센터 부스 내 제작사별 적합제품 안내서를 비치하고 현장 장착서비스를 실시할 것이며, 장착 차량이 몰릴 경우 예약제를 통해 찾아가는 장착서비스도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윤영중 과장은 “차로이탈 경고장치는 졸음운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첨단안전장치이며, 운전자 자신과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장치”라면서, “장착을 연말까지 미루면 보조금 신청이 몰려 지급이 늦어질 수 있고 제작사의 제품 재고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장착을 완료하고 보조금을 신청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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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3분기「주민등록 사실조사」실시행정안전부, 3분기「주민등록 사실조사」실시 - 8월 5일부터 9월 27일까지 -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8.5.(월)부터 9.27.(금)까지 전국 읍·면·동에서3분기「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근거하여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관계를 정확히 일치되도록 정리 ○ 이번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전 세대를 방문 조사했던 1분기 사실조사와 달리 타 부처 요청 등에 의해 실제 거주사실 조사 필요성이 높은 특정 대상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 조사대상은 거주불명자와 100세 이상 고령자, 동일 주소지 내에 2세대 이상이 구성된 세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이며, - 조사대상의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 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이․통장이 직접 조사 대상 세대를 방문하여 세대 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한 후, 주민등록사항과 다른 세대를 대상으로 읍·면·동의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상세한 개별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 한편 허위 전입신고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사실조사 기간(8.5.~9.27.) 중에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 이번 사실조사 기간에 정리된 주민등록 정보는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련 기관과 공유하여, 복지, 교육 등 각종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3분기 사실조사는 주민의 거주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여 주민 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세대원의 거주여부 사실 확인 등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 담당 : 주민과 손지혜(044-205-3142)[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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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수출통제 강화, 왜?7월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반도체 소재 3종(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에 대한 수출통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수출할 때 매 건마다 허가를 받는 게 아니라, 한번 허가를 받으면 일정기간은 계속 수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포괄적 수출허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규제를 강화해서 수출할 때마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사를 받는 데에 길게는 90일까지 걸리게 됩니다. 안보상 수출 우대국가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빼겠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제 전략물자체제에 모두 가입되어 있고, 수출통제를 철저히 하고 있어서 그동안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27개국이 화이트리스트에 올라가 있으며, 모두 전략물자 수출통제 모범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왜 우리나라만 문제를 삼는 건가요? 작년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일본기업과 피해자 간에 민사소송이 원인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신뢰관계가 현저하게 손상되었다면서, 우리 정부가 강제징용피해자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문제 삼은 것입니다. WTO규범상 상품수출에 대한 제한과 금지를 원칙적으로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일본은 우리나라가 WTO에 제소할 것을 대비해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강제징용노동자 판결 때문이라고 한 후, 우리나라 수출통제체제를 믿을 수 없다고 하고, 북한에 우리나라 전략물자가 수출되는 것 같다고도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재래식무기 캐치올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식으로도 폄훼했습니다. 캐치올제도는 전략물자는 아니지만, 대량파괴무기나 재래식 무기 등으로 전용할 수 있는 물품을 수출할 때 허가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전략물자관리 모범국가로, 전략물자에 대한 비판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한국 정부는 23~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통제 조치가 국제사회에 끼칠 폐해를 조목조목 설명하고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앞으로도 국제 사회에 일본 측 조치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WTO 제소를 비롯해 필요한 대응조치를 적극 취해 나가겠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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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전선 155마일 횡단 및 평화통일기원 결의대회' 개최‘유엔군 참전의 날’을 맞아 평화통일을 기원합니다!「휴전선 155마일 횡단 및 평화통일기원 결의대회」 ㅇ 전몰군경유족회 주관으로 ‘유엔군 참전의 날’을 맞아 26일(금)부터 1박 2일간, 통일전망대에서 임진각까지 휴전선 155마일 횡단 및 평화통일기원 결의대회 개최ㅇ 인제 백골병단 전적비와 화천 충열탑 참배, 육군 7사단 병영체험, 파주 임진각 결의대회 등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기원 □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6?25전쟁「유엔군 참전의 날」을 맞아 오는 26일(금)부터 27일(토)까지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회장 김영수)주관으로 유족회원들이 참가하는 ‘제17회 휴전선 155마일 횡단행사 및 평화통일기원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행사는 전몰군경유족회*에서 6?25전쟁의 의미와 자유·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국내외참전용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자 ‘03년(6·25 정전협정 50주년)부터 시작하였으며 올해로 17회를 맞이한다. *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는 유족회원의 복지증진 및 애국심 함양 등을 위해 ‘63.8월에 설립된 보훈처 공법단체로, 전국에 16개 지부와 230개 지회를 두고 있음□ 통일전망대(강원도 고성)에서 임진각(경기도 파주)까지 26일(금)부터 1박 2일 동안 진행되는 이번 일정은 다음과 같다. ㅇ 먼저, 26일(금) 오후1시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에서 유족회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의 출정식을 갖고, 인제 백골병단 전적비* 참배와 육군 7사단(화천) 신병교육대에서 병영행사를 하게 되며, * 백골병단 전적비는 한국군 최초 유격부대로 6·25전쟁 당시 적의 후방을 교란하기 위해 전투 중 산화한 364명을 추모하기 위해 인제군 북면 용대리에 세워져 있음 ㅇ 27일(토) 아침 화천 충열탑에서 참배를 진행하고 철원 평화문화광장에서 중부전선 전사자 추모식을 진행한 후, 오후 2시 파주 임진각(망배단)에서 보훈단체장 및 유족회원, 시민, 학생 등 1,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화통일기원 결의대회’를 갖고 1박 2일의 일정을 마무리 하게 된다. ㅇ 특히, 이번 결의대회는 태극기와 유엔참전국기 입장을 시작으로 김영수 유족회장의 대회사, 전종호 보훈처 보훈단체협력관의 격려사(보훈처장 대독), 결의문 낭독 등의 식순으로 진행하며, 이를 통해 ‘유엔군 참전의 날’의 의미를 되새기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