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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의 긴급한 사정으로 돌봄이 필요한 장기요양 어르신을 위해 단기보호가 확대됩니다!가족들의 긴급한 사정으로 돌봄이 필요한 장기요양 어르신을 위해 단기보호가 확대됩니다!-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운영 (9.1~)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9월 1일(일)부터 장기요양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집에서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를 받는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들의 가장 큰 고민은 갑작스러운 입원, 야근, 출장 발생 시 홀로 집에 남겨져야 하는 어르신에 대한 돌봄 문제였다. * (재가서비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이런 경우에 어르신을 돌볼 수 있는 마땅한 기관이 없어 친척,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시범사업은 긴급한 사정으로 홀로 남겨져야 하는 장기요양 어르신을 인근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일정 기간 돌보는 단기보호 사업이다. 주야간보호기관은 접근성이 높아 집 근처에서 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단기보호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19년 6월 기준 주야간보호기관 3,549개소 운영 중 이번 시범사업에는 전국 주·야간보호기관 30개소가 참여(붙임)하며,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longtermcar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알림자료실 → 알림방 → 공지사항 시범사업 대상은 장기요양 1~5등급을 받고,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이며, 낮 시간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한 후 같은 기관에서 연이어 이용할 수 있다. 단기보호는 1~5등급 공통으로 월 최대 9일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월 한도액 내에서 다른 재가서비스와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 (등급별 월 한도액) 145만6400원(1등급), 129만4600원(2등급), 124만700원(3등급),114만2400원(4등급), 98만800원(5등급)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가족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더라도 어르신에 대한 돌봄 공백을 어느 정도 메울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시범사업이 어르신이 머물던 집에서 안정적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발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붙임>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참여기관 목록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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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9월 3~4일 추석맞이 농축수산물 직거래장터 개장경상남도, 9월 3~4일 추석맞이 농축수산물 직거래장터 개장 - 도청 서편 잔디광장에서 추석 제수품 등 357개 품목 판매 - 시중가격대비 5~20% 할인, ‘경남 농축수산물 직거래 통한 소비 활성화’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9월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도청 서편 잔디광장에서 ‘2019년 추석맞이 농축수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한다. 민족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생산자에게는 농축수산물 판로를 제공하고, 소비자에게는 보다 저렴한 가격에 물품을 구입하는 등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운영하는 것이다. 이번 행사는 시군에서 추천한 생산자와 직거래장터 운영자, 농수축협, 마을기업, 소상공인 등의 판매자가 지역 특산품을 판매‧홍보하는 직거래 장터로 진행된다. 직거래 장터는 소비자가 중개인을 거치지 않고 생산자와 직접 거래하는 형태로, 농수축산물 유통과정을 대폭 줄여 보다 신선한 제품을 시중가격보다 5~20% 정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알뜰장터이다. 판매 상품은 과일을 비롯한 육류, 해산물 등 추석 제수용품 및 농수축산 가공품 등 357개 품목으로 구성되며, 17개 시군의 64개 농가(업체)가 참가하여 39개 부스 및 1개 축산차량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정곤 경상남도 농정국장은 “이번 추석맞이 직거래장터를 통해 도민들에게 저렴하고 품질 좋은 우리지역의 우수 농축수산물을 제공하여, 경남 농축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이를 통해 소비가 활성화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상남도와 창원, 부산 대한상공회의소, 경남농협은 공동으로 ‘추석맞이 민간기업의 지역농식품 구매와 선물하기 참여’ 캠페인을 전개하여 지역농산품 소비를 독려한다. ※ 첨부 : 1. 추석맞이 도청 직거래장터 운영계획 2. 행사장 위치도 및 관련사진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농식품유통과 김동현 주무관(055-211-645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9월 3~4일 추석맞이 농축수산물 직거래장터 개장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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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에 종이상자 없어요, 불필요한 폐기물 줄인다▷ 환경부, 8월 29일 4개 대형마트 및 소비자 단체와 '장바구니 사용 활성화 점포' 운영 자발적 협약 체결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농협하나로유통,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4개 대형마트를 비롯해 ㈔소비자공익네트워크와 함께 '장바구니 사용 활성화 점포 운영 자발적 협약식'을 8월 2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개최한다.이번 협약식에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 4개 대형매장 사업자 대표 및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부대표가 참석한다.* 참석자: 조명래 환경부 장관, 김성광 농협하나로유통 대표이사, 이갑수 이마트 대표이사, 문영표 롯데마트 대표이사, 연태준 홈플러스 부사장, 김연숙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부회장이번 협약은 종이상자(빈박스)를 쓰지 않는 제주도 지역의 대형마트 성공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불필요한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장바구니 사용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이번 협약에 참여한 대형마트 4곳과 제주도 현지 중형마트 6곳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업무협약을 맺고 2016년 9월부터 자율포장대에 비치하던 종이상자와 플라스틱으로 만든 포장테이프 및 끈을 모두 치웠다. 필요한 경우 종량제 봉투나 종이상자를 구입할 수 있게 하고 장바구니를 대여할 수 있도록 했다. * 현지 중형마트: 제스코마트, 뉴·월드마트, 컴마트, 진영마트, 남녕마트, 크라운마트3년이 지난 지금 제주도 대형마트 이용자의 대부분이 종이상자를 쓰지 않고 있으며, 장바구니 사용이 자리를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대형마트들은 2~3개월 홍보기간을 거쳐 제주도의 성공사례를 전국으로 확대·시행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장바구니 제작·보급 및 대여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그간 대형마트에서는 종이상자 제공 등으로 장바구니 이용이 저조하며, 자율포장대 운영으로 포장용 테이프나 끈 등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3개사 기준으로 연간 658톤, 상암구장(9,126㎡) 약 857개 분량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발생하는 등 2차 환경오염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4월 26일 5개 대형마트와 '1회용 비닐쇼핑백·과대포장 없는 점포' 운영 자발적 협약 이행실태를 확인한 결과를 공개했다.* 올해 4월부터 대규모점포, 165㎡이상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됨자발적 협약 체결 전인 2017년 5월부터 2018년 4월까지와 체결 이후인 2018년 5월부터 2019년 4월까지의 5개 대형마트의 속비닐 사용량을 확인한 결과, 176만 7,164톤에서 109만 7,696톤(37.9%)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들이 본격적으로 속비닐 감축을 추진한 하반기 이후 성과는 2018년 상반기와 2019년 상반기를 비교한 결과, 80만 9,641톤에서 32만 33톤으로 감소하여 60.5% 이상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업계에서 속비닐 비치 장소와 크기를 축소하는 등 사용량 감축에 적극 노력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형마트들은 재활용이 어려운 유색 또는 코팅된 식품 포장용 받침대(트레이)를 무색·무코팅으로 교체하여 재활용이 쉽도록 했다. 또한, 우유 비닐팩의 경우 추가증정(1+1) 포장 금지, 띠지 사용 또는 띠지 형태로의 변경 등을 추진했고, 묶음 상품 포장 시 포장재질을 종이로 대체하는 등 비닐 사용 절감을 추진하고 있다.아울러, 설·추석 등 명절에는 포장검사성적서 사전 확인, 제품 입점 시 포장검사성적서 확인, 포장정보 인터넷 공개 등으로 과대포장 차단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포장재가 폐기물이 되는 것은 잠깐이므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조금만 바꾸면 불필요한 폐기물을 만들지 않을 수 있다"라며, "생산·유통업계의 노력과 정부의 지원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협약을 계기로 소비자들도 환경보전과 자원순환사회 구현을 위해 적극 참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붙임 1. 행사 계획. 2. 자발적 협약서. 3. 자발적 협약 체결 1년간 성과. 4. 질의응답. 5. 전문용어. 끝. 끝. ※ 관련 행사 사진은 환경부 웹하드 게재(8월 29일 14시 이후 예정)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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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방예산, 50조원 시대 개막□ 정부는 ’20년도 국방예산을 ’19년 대비 7.4% 증가한 50조 1,527억원으로 편성하여 9. 3.(화)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최근의 불확실한 안보환경을 감안, 우리 군이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방력 강화에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 정부 출범 직후인 ’17년에 40조 3,347억원이던 국방예산은 2년 반 만에 약 10조원이 증가되어 (연평균 +7.5%),’20년에는 최초로 50조원 이상을 국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국방예산 중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를 대폭 증액하고 있으며, ’20년 방위력개선비는 ’19년 대비 8.6% 증가한 16조 6,915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ㅇ 현 정부 출범 후 방위력개선비 평균 증가율 11.0%는 지난 정부 9년간(’09년∼’17년)의 평균증가율(5.3%)의 약 2배이며, * 방위력개선비 증가율 : (’09)12.2%→(’10)5.7%→(’11)6.5%→(’12)2.1%→(’13)2.2%,(’14)3.9%→(’15)4.8%→(’16)5.7%→(’17)4.8%→(’18)10.8%→(’19)13.7%→(’20)8.6% ㅇ ’20년 국방예산 중 방위력개선비 비중은 33.3%로서 ’06년 방위사업청 개청(당시 25.8%) 이래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 (’16)30.0%→(’17)30.2%→(’18)31.3%→(’19)32.9%→(’20)33.3%□ 군사력 운용에 소요되는 전력운영비는 첨단전력의 후속군수지원, 교육훈련 강화, 장병복지 개선 등에 중점을 두어 ’19년 대비 6.8% 증가한 33조 4,612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20년 국방예산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주도적 대응 능력을 구비하기 위해, 첨단 무기체계 확보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투자합니다. ?핵?WMD 위협 대응(6조 5,608억원), 전작권 전환 관련 한국군 핵심군사능력 보강(1조 9,470억원), 국방개혁에 따른 군 구조개편 추진여건 마련(6조 315억원) 등을 위한 무기체계 획득 예산으로 14조7,00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한반도 주변과 원해 해양권익 보호역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다목적 대형수송함 건조를 위해 필요한 핵심기술 개발 등에 27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②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의 접목, 군 구조의 정예화에 집중 투자하여 ‘몸집은 줄어도 전투력은 더 강한 군’을 구현해 나갈 것입니다. ?’22년까지 50만 명으로 병력이 감축됨을 고려, 부사관?군무원을 증원*하고(부사관 1,522, 군무원 4,572), 개인전투체계 보급(1,148억원), 드론?AI?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지능정보기술의 국방운영 접목(573억원)으로 전력운영의 첨단화를 추진합니다. * 여군 증원도 지속 추진하여, 간부정원 대비 여군 비중 (’19)6.7%→(’20)7.4% ?복무기간 단축, 도시화에 따른 실 사격훈련의 제약 등 장병 숙련도 축적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과학화 훈련체계 도입*을 가속화(’19년 245억원→’20년 459억원)합니다. * 소대급?군단 포병사격훈련 마일즈장비 보급, 과학화훈련장 구축 등 ?또한, 민간의 신기술 및 성숙된 기술?제품을 군에 신속히 도입, 안보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방위산업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신속시범획득’ 예산을 신규 반영(400억원)하였습니다. * 기동형 통합감시장비, 무인수상정 등 ③ 자주국방 역량을 확보하고 국가과학기술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획득정책을 국외구매보다는 국내 연구개발 위주로 전환하고,국내 방위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국방R&D예산을 ’19년 대비 6,699억원, 20.7% 증가한 3조 8,983억원으로 대폭 확대합니다. ?수출용 무기체계 개조개발 예산을 확대하는 등(’19년 200억원→’20년 400억원) 방위산업을 수출형 산업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방산육성 지원예산을 ’19년 대비 50% 이상 증액(’19년 465억원→’20년 700억원) 편성하였습니다. ④ 장병의 기본적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자기개발 여건을 보장하는 등 사회와 단절 없는 생산적 병영문화를 구현하는 데 투자하였습니다. ?장병의 꿈 실현 지원 및 복지증진을 위해, 병 봉급 인상(병장 월40.6→54.1만원/’17년 최저임금의 40%), 급식단가 인상(+6%), 자율적 자기개발 활동 지원* 등을 추진합니다. * 1인당 연10만원의 범위 내에서 자기개발비 지원(자기부담 20%, 8만 명) ?간부의 임무수행 여건 보장을 위해, 열악한 초급간부 숙소 확보(3,764실, 1,242억원), 여성 전용화장실?편의시설 설치 (961개소, 490억원) 등에도 투자하였습니다. ?또한 전 장병의 건강을 수호하고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단의무시설 개선(54억원), 국군외상센터 시범운영(67억원) 등 군 의료체계 개선도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20년 국방예산 50조 1,527억원 중 87.5%인 43조 8,726억원이 국내 재정투자로, 국방예산은 국방력 강화 뿐 아니라 기술혁신,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영역에 기여하여 경제 활력의 마중물이 됩니다.□ 정부는 국방예산이 안보와 국가경제에 제대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의 효율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것입니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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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추석 민생안정 대책2019년 추석, 이웃과 함께 나누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따뜻하고 활기찬 명절 만들어요! 장보기 부담은 덜고, 소비자 혜택은 확대하겠습니다 ◆ 성수품 공급 확대, 수송지원 등을 통해 명절 물가 안정 - 15개 핵심 성수품 최대 2.9배 공급 확대 및 차질 없는 수송 ◆ 할인판매 등으로 우리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소비자보호 강화 - 직거래장터 등을 통해 할인 (5~50%) - 수입물품 가격공개 확대 (기존 60개→66개)소비 관광 활성화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 전통시장 축제, 온라인 쇼핑몰 할인 등 소비여건 조성 - 전국 전통시장 (350여 곳) 지역 특색 및 특산물 활용 축제·이벤트 할인 행사 - 온라인 쇼핑몰 (6개) 지역특산물 할인 (최대 50%) 판매 ◆ 전통시장 지역사랑 상품권 판매 확대 등 소비여건 확충 - 전통시장상품권(3,700억 원) 개인구매 한도 (월30 → 50만 원) 및 할인율 (5→6% 이상, 모바일 한정) 상향 - 지역사랑 상품권(7,543억 원) 발행규모 확대 및 지자체별 할인 확대 (5~10%)소비·관광 활성화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 종합·연계로 국내관광 활성화 - 가을여행주간(9.12.~29.), 농어촌·섬 관광 등 지역관광 활성화 - 근로자 휴가지원 대상자 확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9.12.~14.), 공공기관 주차장 무료개방 등 ◆ 위기 재난지역 및 규제자유특구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 고용·산업위기지역, 재난피해지역 등 관련 추경예산 신속집행 - 부산, 강원 등 7개 지역 규제자유특구 활성화를 위해 306억 원 지원모두가 함께하는 따뜻한 명절을 만들겠습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추석자금 (96조 원) 공급 - 신규자금 37조 원, 만기연장 56조 원, 외상매출채권보험 2.9조 원 지원 ◆ 근로·자녀장려금 대폭 확대 (5조 원) 등 서민·취약계층 지원 - EITC·CTC 추석 전 조기 지급, 체불 근로자 생계비 대부 - 추석 집중 자원봉사주간 운영, 소외계층 지원연휴기간 불편은 줄이고, 안전사고는 철저히 예방하겠습니다 ◆ 교통, 의료 등 국민불편 방지 - 귀성·귀경 무리가 없도록 특별교통대책 추진 - 의료, 돌봄 등 공공서비스 공급체계 유지 ◆ 4대 안전사고 (교통사고 화재·가스/전기·산재), 사고건수 절반, 사망자 최소화 추진 - 각 분야별 위험요인 특별점검 및 비상근무·대응체계 강화정부는 2019년 추석 민생안정 대책으로 장보기 부담은 덜고, 지역 경제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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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환경예산, 환경권 보장에 집중 투자한다▷ 20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안 9조 4천억 원 규모로 확대 편성 ▷ 미세먼지 저감, 수돗물 안전 정책 이행예산 최우선 반영 ▷ 폐기물, 화학물질 등 시급현안은 속도감 있게 조기해결 [편성 개요]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020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안의 총지출을 9조 3,561억 원으로 편성하여 8월 30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내년도 환경부 예산은 맑은 공기, 깨끗한 물과 같이 가장 기본적인 환경권 보장을 위해 재정 역량을 집중했다.먼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핵심 배출원 감축을 가속화하고 내년에 본격 시행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등 미세먼지 8법에 대한 국민들과 기업들의 법령 이행 지원을 강화('19년 1조 825억 원 ⇒ '20년 2조 2,904억 원)할 계획이다. 그리고 상수원부터 수도꼭지까지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스마트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투자를 확대('19년 3,010억 원 ⇒ '20년 9,443억 원)하고, 수량·수질이 균형 잡힌 하천관리에도 재정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다.아울러, 폐기물 처리 전과정의 공공관리와 지원을 강화('19년 3,555억 원 ⇒ '20년 4,213억 원)하고, 화학물질 법령 이행을 지원('19년 673억 원 ⇒ '20년 985억 원)하는 등 시급한 환경현안 대응 예산도 현장요구를 충실히 반영했다.[2020년 예산안 중점 투자분야][맑은 공기] 미세먼지 핵심 배출원 감축사업 확대 및 저감 가속화① 감축효과가 검증된 사업, ②법령이행 지원 사업 및 ③영세 사업자 지원 사업의 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자부담 완화- 감축 가속화로 국내 배출량 저감 목표 조기 달성('22년→'21년) 추진* '22년까지 '14년 미세먼지 배출량 기준 32.4만톤의 35.8%(11.6만톤) 저감 전기차·수소차 및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보급을 대폭 확대하여 미세먼지 대응 및 혁신성장 가속화 지원('19년 0.7조→'20년 1.1조 원) * 전기차('19년→'20년) : 승용 4.2→6.5만대, 화물 1→6천대, 급속충전 1.2→1.5천기* 수소차('19년→'20년) : 승용 4→10.1천대, 버스 35→180대, 충전 30→40개소신규로 한·중 미세먼지 기술 엑스포 및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중국의 대기오염방지센터 협력연구를 추진하는 등 한·중 협력 내실화* 기술 엑스포 5억 원, 심포지엄 3억 원, 대기오염방지센터 협력연구 4억 원전국 지하역사(566개)에 자동측정망 설치를 완료하고, 지하역사·터널·열차 등에 대한 공기정화 사업을 본격 추진* (자동측정망) '20년까지 전국 모든 지하역사(566개)에 설치 완료* (지하역사) 환기설비 92개 역사(335대), 공기정화설비 237개 역사(3,968대)* (터널) 집진시스템 61개 역사(187대) (차량) 공기정화설비 1,577량(5,032대)[깨끗한 물] 상수원부터 수도꼭지까지 먹는물 공급 전과정 혁신전국 지방상수도에 정보통신기술(ICT)·사물인터넷(IoT)을 접목하여 수질·수량을 실시간 자동 측정·감시하고 신속히 초동 대처하는 스마트 시스템 구축*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20~'22, 총사업비 1.4조 원) : ('20년) 3,811억 원수돗물 불신의 주요요인인 노후 상수도관 정비 확대 - 지방상수도는 기존 군에서 시지역까지 개량 지원하고 전국 노후관로 2만 8천km 대상('19~'22년) 정밀조사 실시* 노후 상수도 정비 : ('19년) 2,359억 원 → ('20년) 4,680억 원* 노후 상수관로 정밀조사 : ('20년) 66억 원- 광역상수도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개량이 시급한 노후관을 신규로 개량에 착수하고 기존 계속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 수도권(Ⅰ) 광역상수도 노후관 개량 : ('20년 신규) 2억 원현재 낙동강 수계 4개 지역의 지방상수도에 설치 중인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내년부터는 광역상수도에도 신규 4개소 도입* 광역상수도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신규사업) : ('20년) 45억 원상수원 보호를 위해 오염이 심각한 상류 지역에 비점오염 저감 시범사업 실시, 녹조 다발지역에는 사물인터넷 기반 감시시스템 신규 구축* 상수원상류 유역거점형 오염저감 시범사업(신규사업) : ('20년) 36억 원* 녹조 우심지역 오염원 관리체계 구축(신규사업) : ('20년) 24억 원① 댐 안정성·치수능력 강화, ②산업단지완충저류시설 설치, ③광역상수도 복선화 등 재해·재난 및 사고예방 투자 확대① 댐 안정성·치수능력 강화 : ('19년) 421억 원 → ('20년) 708억 원② 산업단지 완충저류 시설 설치 : ('19년) 326억 원 → ('20년) 526억 원③ 광역상수도 복선화 : ('19년) 2개소 17억 원 → ('20년) 4개소 18억 원수질오염 등에 대응하기 위한 노후 하·폐수 관로 정비 투자를 확대* 노후 하수관로정비 : ('19년) 1,754억 원 → ('20년 계획) 3,138억 원*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 ('20년 계획) 159억 원* 신업단지 노후 폐수관로 정비 : ('20년 계획) 21억 원[화학물질] 중소기업의 제도이행 및 사업장 안전관리 지원화학 물질·제품 안전관리 제도가 단순 규제가 아닌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화학산업 경쟁력 강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물질들을 대상으로 시급성에 따라 정부가 직접 유해성 정보를 생산·지원하고 등록·승인 전 과정을 지원 - 중소기업에 대해 안전관리 자문(컨설팅) 제공확대(820→1,343개소) 및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작성 지원확대(200→500개소)* 중소규모사업장 안전진단 지원 : ('19년) 40억 원 → ('20년) 65억 원 [폐기물] 폐기물 처리 전 과정의 공공관리와 지원 강화전국의 방치·불법투기·불법수출 폐기물을 조속히 처리하기 위한 예산을 확대 편성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 추진* 유해폐기물 처리 및 대집행 : ('19년) 109억 원 → ('20년) 288억 원①유해 폐기물(라돈·수은 등), ②불법 폐기물, ③재해·재난 폐기물 등의 안전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한 국가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추진* 국가광역 공공폐기물처리시설 구축(실태조사 및 기본구상) : ('20년 신규) 20억 원재활용 활성화 및 자원순환사회 조기 구축을 위해 ①공공처리역량 강화, ②시장 활성화, ③감시·예방 체계 구축 및 ④연구개발(R&D) 확대 등 추진 ① 생활자원회수센터 : 124→197억 원, 재활용동네마당 : 13→15억 원② 재활용산업융자 : 1,284→1,634억 원, 업사이클센터 설치 : 2→11억 원③ 재활용품 비축사업(신규) : 104억 원 ④ 생활폐기물 재활용 연구개발(R&D) : ('19년) 76억 원 → ('20년) 111억 원[2020년 예산안 규모]위와 같이 환경권 실현에 가장 중점을 둔 2020년도 환경부 예산안은 전년도 6조 9,255억 원 대비 1조 4,747억 원(21.3%) 증액된 8조 4,002억 원, 기금안은 전년도 9,242억 원 대비 317억 원(3.4%) 증액된 9,559억 원이다. 이는 환경부 총지출 규모와 증가폭 모두 역대 최대치에 해당한다.* 환경예산은 2018년도부터 증가폭이 커지는 추세에 있는데, 2018년도는 물관리 일원화에 따른 수자원 예산의 이체가 주요인이었음 [향후 계획]2020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안은 향후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12월 2일까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박광석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내년도 환경부 예산안의 가장 큰 의미는 '역대 최대 규모'라기보다는 환경안전망과 환경·경제의 상생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역대 가장 충실히 반영'한 데 있다"라면서,"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집행 단계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1. 2020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안 개요. 붙임2. 2020년도 달라지는 환경부 주요 사업. 붙임3. 2020년도 환경부 주요 특색 사업. 붙임4. 미세먼지 8법 주요 내용. 끝.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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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왜 또 신청받을까?근로자라면, 이제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어요. 신설된 반기 지급방식을 신청하지 않아도, 내년에 정기지급방식을 신청하면 됩니다. ◆ 어떤 경우에 신청 가능할까? 1. 2019년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배우자 포함) 2. 2018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 3. 2018년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단독가구 2천만원미만, 홑벌이가구 3천만원미만, 맞벌이가구(부부합산) 3천 6백만원 미만◆ 9월에 신청하면 언제 받을 수 있나요? 9월 10일까지 신청하면 12월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요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지난 5월에 신청한 근로·자녀장려금은 추석 전에 지급할 예정이에요.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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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컷뉴스] 日 수출규제, 해외 언론·전문가들의 시각은?“日, 세계질서 해치고 있다” - NYT, 7.15 해외 언론·전문가들은 일본 수출규제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분석하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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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추석 명절대비 ‘장바구니 물가 살펴’경상남도, 추석 명절대비 ‘장바구니 물가 살펴’ - 추석 물가안정 대책 마련 위한 경상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 한국은행 경남본부 등 유관기관, 소비자 및 시민단체 25명 참여 - 추석계기 소비 촉진과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 논의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26일 오전 11시, 도정회의실에서 추석명절 대비 물가안정을 위한 ‘경상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 ‘경상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는 문승욱 경제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경남도교육청, 동남지방통계청, 한국은행 경남본부, 농협중앙회 경남지역본부, 각계 소비자단체 및 시민단체 등 25명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에서는 지난 2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를 ‘추석 명절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했으며, 추석 성수품 물가안정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는 농축임산물 14개 품목을 중점관리 품목*으로 정하고, 시군별로 지역물가 안정대책반을 운영해 물가모니터요원, 소비자단체 등과 가격동향 및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합동 점검하는 등 현장 위주의 물가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 중점관리 품목: 배추, 무, 사과, 배,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밤, 대추, 명태, 오징어, 갈치, 조기 특히 도는 물가정보를 홈페이지 및 물가정보시스템에 주 2회 이상 게시해 주요품목에 대한 가격 현황을 상시 공개함으로써 가격 인상 억제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명절 기간 동안 전통시장 주차허용구간을 확대하고 경남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판매 홍보를 강화하여 추석을 계기로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에 노력할 예정이다. 농축수산물 물가안정대책 방안으로는 주요 성수품 특별공급과 특판장 운영으로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원산지 표시 특별 지도․단속을 통해 중점관리 품목 수급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가격동향 파악에 주력하기로 했다. 수산물은 추석 성수기 수급은 원활할 것으로 전망되나 가격이 상승한 갈치, 오징어 등 주요 수산물에 대해서는 정부 비축수산물 방출로 추석 성수품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문승욱 경상남도 경제부지사는 “도민 모두가 장바구니 물가 걱정 없이 편안하고 행복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도민이 체감하는 생활 물가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며, “소비증가 혜택이 전통시장에 돌아갈 수 있도록 참석한 유관기관 및 경제․소비자단체 위원들이 다함께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경제기업정책과 김미경 주무관(055-211-335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추석 명절대비 ‘장바구니 물가 살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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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로 창업까지, 차세대 물류인재와 새싹기업 키운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청년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창업희망자를 대상으로 창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9 물류 아이디어 및 새싹기업 공모전」을 개최한다. * (‘18년 대회) 총 53개 팀(146명)이 참가하여 7개 팀(24명) 선정·시상 올해부터는 공모 대상을 아이디어 분야에서 예비창업자를 위한 새싹기업 분야로 확대하여 창업 지원을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아이디어 부문은 물류에 관심 있는 대학생 등 만 39세 이하의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새싹기업 부문은 연령의 제한 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공모 범위는 물류 전 분야를 대상으로 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새로운 서비스나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기술을 활용한 물류현장 개선 등이 해당된다. 심사는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쳐 본선 진출자를 선발하고, 멘토링 등을 거쳐 최종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심사기준은 창의성, 사업성, 실현가능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며, 팀 역량과 참여도 등 종합 평가를 통해 선정하게 된다. 시상은 총 19개 팀으로 아이디어부문(7개 팀)과 새싹기업부문(12개 팀)로 나누어 선정할 예정이며,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장관상과 상금이 수여된다. 수상자에게는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물류산업진흥재단에서 제공하는 창업교육, 전시회 참가, 입주공간 등을 우선 지원받게 된다. 신청기간은 2019년 8월 26일(월)부터 9월 26일(목) 18시까지(새싹기업은 10월 4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물류산업진흥재단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담당자에게 연락하면 된다. *(아이디어 분야)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032-458-5019 / songhee96@ccei.kr) *(새싹기업 분야) 물류산업진흥재단(☎ 02-3279-3205 / kyk@klip.or.kr)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참신한 물류 아이디어와 열정을 지닌 청년들이 공모전을 통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