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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 고시…15일부터 적용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19.3월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9월 15일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적정 품질의 공동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고시로 인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9월 15일부터 1.04% 상승된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44만 5천 원에서 655만 1천 원으로 조정된다. 〈 참고 : 최근 기본형건축비 증감률 〉 (’13.3.) 1.91% → (’13.9.) 2.1% → (’14.3) 0.46% → (’14.9.) 1.72% → (’15.3.) 0.84% → (’15.9.) 0.73% → (’16.3.) 2.14% → (’16.9.) 1.67% → (’17.3.) 2.39% → (’17.9.) 2.14% → (’18.3.) 2.65% → (’18.9.) 0.53% → (’19.3.) 2.25% 국토교통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 1, 9. 15.)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 조정근거: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동주택 건설공사비 지수와 이를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을 기준으로 고시하여야 함(「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제3항)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시중노임 등 노무비 상승과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등 간접공사비 요율 변경에 따른 것이다. * 각 비용별 기본형 건축비 영향 요인 - 노무비 : +0.547%p, 재료비 : 0.083%p, 경비 : 0.086%p - 간접공사비 등 : +0.663%p 이번에 고시되는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은 지난 ‘19.3월 대비 1.04% 인상(기존 1,953→1,973천 원/㎡)된다. ※ 지난 ’19년 3월 고시 이후 기본형건축비 변화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세대 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의 경우) 공급면적(3.3㎡)당 건축비: 10만 6천 원 상승(644만 5천 원 → 655만 1천 원) 개정된 고시는 2019년 9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택지비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비가산비)의 산정 시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되므로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기본형건축비를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적정 품질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하고, 가산비*를 통해 추가적인 품질 향상 소요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어 좋은 품질의 공동주택이 지속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주요 가산비) 주택성능등급·소비자만족도 우수업체 가산비, 친환경주택 건설 비용, 인텔리전트 설비 비용, 초고층주택 가산비, 구조가산비 등 ※ 개정 고시문은 9월 15일 이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규칙”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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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2020년 광역도로 정부예산안 1155억 원 반영▶ 행복도시~공주, 오송~청주, 오송~조치원 등 3개 노선 2020년 개통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김진숙, 이하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광역도로 교통망 구축을 위한 2020년 예산 1155억 원을 정부예산안에 반영하였다고 11일(수) 밝혔다. □ 내년 정부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2014년부터 추진해왔던 3개 노선을 완공하고 1개 노선을 착공하는 등 총 8개 광역도로 노선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소요예산을 확보하게 된다. ㅇ 2017년 개통한 구간(행복도시~공주 송선교차로)과 연결되는 3.12Km를 추가 개통(행복도시~공주2)하면, 행복도시에서 공주 나들목까지 총 9.42Km를 완성함으로써 행복도시와 공주가 더욱 가까워질 전망이다. ㅇ 미호천교~청주휴암나들목(오송~청주1구간) 3.68km와 오송역 사거리~조천교 (오송~조치원) 2.86Km 확장구간 개통은 장기공사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국도36호 청주~오송~조치원 구간의 교통소통이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ㅇ 이 밖에 행복도시~조치원 연결도로 349억 원, 행복도시~부강역 연결도로 109억 원, 회덕 나들목 연결도로 64억 원, 외삼~유성복합터미널 연결도로 80억 원 등 5개 노선에 대한 연차별 소요예산을 반영하였다. □ 행복청은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 국책사업인 행복도시 건설 사업을 총괄·조정하는 종합사업관리에 소요되는 예산 18억 원도 반영하여 광역도로, 신청사, 복합편의시설 제3공사 등 대규모 사업의 본격적 추진에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ㅇ 행복청은 2007년부터 최적의 공정관리, 효율적인 사업비 관리, 개별사업 간 간섭사항 관리 등 종합사업관리를 통해 행복도시 건설 사업을 성공적으로 관리해 오고 있다. □ 행복청 김복환 기반시설국장은 “국회심의를 거쳐 종합사업관리와 광역도로 2020년 정부예산안이 최종 확정되면 행복도시의 성공적 건설과 충청권 상생발전을 함께 이끌 수 있도록 행복도시 건설 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해 가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행복청 광역도로과 경찬호 사무관(☎ 044-200-3238)에게 연락 바랍니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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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WTO에 ‘日수출규제’ 제소…“정치적 동기 따른 차별조치”정부는 11일 일본이 지난 7월 4일 시행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제한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우리나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교역을 악용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일본의 조치를 WTO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는 일본 정부의 각료급 인사들이 수차례 언급한 데서 드러난 것처럼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 정치적인 동기로 이루어진 것이며, 우리나라를 직접적으로 겨냥해 취해진 차별적인 조치”라고 제소 배경을 설명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일본이 지난 7월 4일 시행한 수출제한 조치를 WTO에 제소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WTO 제소 절차는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일본 정부(주제네바 일본대사관)와 WTO 사무국에 전달하면 공식 개시된다. 유 본부장은 “이제 정부는 WTO를 통한 분쟁해결절차의 첫 단계인 양자협의를 공식적으로 요청해 일본의 조치가 조속히 철회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양자협의를 통해 일본 조치의 부당성과 위법성을 지적하는 한편 일본의 입장을 청취하고 함께 건설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문제가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일본 정부도 성숙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협의에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하지만 양자협의를 통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 WTO에 패널 설치를 요청해 본격적인 분쟁해결절차를 진행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의 핵심 소재 3개를 정조준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공급국임을 고려할 때 일본의 조치는 세계 경제에도 커다란 불확실성과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 아울러, 일본은 아무런 사전 예고나 통보 없이 조치를 발표한 후 3일 만에 전격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이웃나라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도 보여주지 않았음은 물론 절차적 정당성도 무시했다. 정부가 제소장에 해당하는 양자협의 요청서에 적시한 일본 조치의 WTO 협정 의무 주요 위반사항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일본이 3개 품목에 대해 한국만을 특정해 포괄허가에서 개별수출허가로 전환한 것은 WTO의 근본원칙인 차별금지 의무, 특히 최혜국대우 의무에 위반된다고 봤다. 또한 수출제한 조치의 설정·유지 금지 의무에도 위반된다. 일본정부는 사실상 자유롭게 교역하던 3개 품목을 각 계약건별로 반드시 개별허가를 받도록 하고 어떠한 형태의 포괄허가도 금지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들은 심각한 피해에 직면해 있다. 이전에는 주문 후 1~2주내에 조달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90일까지 소요되는 정부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언제든지 거부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도 부담해야 한다. 일본의 7월 4일 조치 이후, 2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도 단지 3건만 허가됐다. 아울러 일본의 조치는 정치적인 이유로 교역을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서 무역 규정을 일관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의무에도 저촉된다. 유 본부장은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로 양국 기업들과 글로벌 공급사슬에 드리운 불확실성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정부는 이번 분쟁해결에 모든 역량을 총결집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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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국세청장, 전통시장 방문하여 근로장려금 지급 완료 등 세정지원방안 설명*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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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에도 항만 수출입화물 처리 가능추석연휴에도 항만 수출입화물 처리 가능- 해수부, 추석연휴에 전국 무역항 ‘항만운영 특별대책‘ 수립·운영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9월 12일(목)부터 15일(일)까지 추석연휴기간 동안 항만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전국 무역항별로 ‘항만운영 특별 대책’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추석연휴에 처리해야 할 화물이 있는 화주나 선주는 사전에 부두 운영사에 요청하면 화물을 정상적으로 반·출입할 수 있다. 또한, 연휴기간 중 긴급히 처리해야 할 화물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항만근로자 교대 휴무, 긴급연락망 유지 등 비상운영 체계를 구축한다. 항만에 입·출항하는 선박을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한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시스템 장애 발생에 대비한 전담 인력도 24시간 대기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 항만 민원신고 및 허가신청 업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 예선업체*와 도선사**는 항만별로 대기조를 편성하여 평상시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선박에 필요한 선박연료공급업, 항만용역업, 선용품공급업 등 항만운송 관련 사업체도 원칙적으로는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영업하되, 수요가 있으면 추석 당일에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예선업체 : 선박이 부두에 접안 또는 출항할 때 선박을 밀거나 당겨주는 역할을 하는 선박 운영 업체 ** 도선사 : 선박에 승선하여 해당 선박을 안전한 수로로 안내하는 전문인력 해양수산부는 연휴기간 중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항만운영 관련 업체와 연락처를 각 지방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 누리집에 게시할 계획이다. 또한, 긴급상황 발생 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지방청별로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항만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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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해수부 2020년 어촌뉴딜300사업 공모 본격 시작경상남도, 해수부 2020년 어촌뉴딜300사업 공모 본격 시작 - 경상남도, 2020년 어촌뉴딜300사업 공모 50개 지구 신청 - 해수부 서면․발표평가 및 현장평가 거쳐 12월 초 공모 선정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해양수산부 주관 2020년 어촌뉴딜300사업 공모에 창원시 시락항 지구를 비롯해 50개 지구, 총 사업비 4,383억원을 신청했다. 7개 연안 시군에서 신청한 50개 지구는 창원시 시락항 등 8개 지구, 통영시 영운항 등 13개 지구, 사천시 낙지포항 등 4개 지구, 거제시 도장포항 등 10개 지구, 고성군 당항항 등 4개 지구, 남해군 서상항 등 8개 지구, 하동군 대도항 등 3개 지구다. 경상남도는 어촌뉴딜300사업의 성공 모델 창출과 공모 전국 최상위권 달성을 위해 지난 8월 2일 시군 관계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어촌어항공단, 공모관련 용역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어 8월 8일부터는 시군을 직접 찾아가는 자문단(경남발전연구원 채동렬위원 등 5명)을 구성해 공모대비 사업계획서 보완․개선 컨설팅을 진행한 바 있다. 또한 마을기업 대표자와 관리자를 대상으로 멘토 양성사업으로 배출한 멘토와 2020년 어촌뉴딜300사업 공모 대상지를 연결하는 멘토-멘티 멘토링 협약을 체결해 마을기업 방문을 통한 노하우 전수에 힘써왔다. 한편, ‘어촌뉴딜300사업’은 어항 및 항․포구를 중심으로 어촌이 보유한 핵심자원을 활용하여 차별화된 콘텐츠를 발굴하고, 어촌․어항 통합재생과 정비를 통해 사회․문화․경제․환경적으로 어촌지역의 활력을 유도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공모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경상남도는 지난해 공모에 37개 지구를 신청해 창원시 주도항 지구 등 15개 지구(총 사업비 1,775억원)가 선정된 바 있다. 올해는 9월 9일부터 10일까지 공모접수하며, 서면․발표평가, 현장평가 등을 거쳐 올 12월 초 전국 100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홍득호 경상남도 해양수산과장은 “올해는 50개 지구를 해양수산부에 신청해 7개 연안 시군과 함께 전국 최상위 성과 달성을 목표로 전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해양수산과 심언수 주무관(055-211-396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해수부 2020년 어촌뉴딜300사업 공모 본격 시작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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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쓰레기 버리면 안되요…추석연휴 집중단속▷ 환경부, 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특별관리 대책 추진▷ 도로 정체구간, 고속도로 휴게소 주변 상습적인 무단투기 행위 행정계도없이 단속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올해 추석 연휴(9월 9일~18일) 기간 동안 명절 쓰레기를 신속히 처리하고 도로변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 위해 '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특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환경부는 연휴 때 단속이 느슨한 틈을 타 주요 도로 주변이나 고속도로 졸음쉼터 및 휴게소, 여객터미널 등에서 상습적인 쓰레기 투기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 이들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각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지난해에는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적발하면 먼저 지도와 계몽을 하는 행정계도 위주로 조치했으나 올해는 행정계도 없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전국에 쓰레기 투기단속반원 5,196명이 806건의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적발했으며, 총 2억 4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환경부는 지자체,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관계기관에 이번 특별관리 대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조를 구했다.먼저 전국의 지자체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쓰레기 투기 신고, 생활쓰레기 불편민원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기동청소반을 운영하고 투기 우려지역에 대한 수시 확인 및 집중 수거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9월 9일부터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쓰레기 수거 날짜 등을 미리 홍보하여 주민들의 혼란을 피하도록 했다.평소보다 많은 쓰레기가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추석 연휴기간에 지자체별로 분리수거함과 이동식 음식물쓰레기 수거전용용기를 추가로 비치하여 추석 연휴에도 생활폐기물이 정상적으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다.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연휴 기간 동안 폐기물을 반입하지 않으나 수도권 지역의 폐기물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9월 15일 하루 동안 폐기물을 정상 반입한다.한편, 환경부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내 손안의 분리배출'을 추석 연휴기간에도 운영하며, 명절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궁금증을 실시간으로 답변한다. '내 손안의 분리배출 앱'은 안드로이드, 애플 등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분리배출'로 검색하면 내려받을 수 있다. 추석 선물 포장에 대한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과일 포장 등의 종이상자는 상자에 붙어 있는 테이프와 스티커를 제거한 후 종이 재활용품으로 배출한다. 과일 포장 완충재로 쓰이는 흰색 스티로폼 포장재는 스티로폼 재활용품으로 배출한다.섬유로 만든 보자기(천) 포장재, 음식물 포장에 사용한 알루미늄 호일이나 비닐랩 등은 재활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해마다 명절이 지나면 고속도로 졸음쉼터나 휴게소 등 주요 도로에서는 기저귀나 심지어 카시트까지 버릴 정도로 각종 쓰레기로 몸살을 앓는다"라며, "이번 추석 명절은 무단투기 없는 성숙된 시민의식이 자리잡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붙임 1. 2019년 추석 연휴 쓰레기 관리대책 중점 추진 사항. 2. 명절에 많이 발생하는 쓰레기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3. 질의응답. 4. 전문용어 설명. 끝.[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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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경남청소년노동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대안모색 토론회2019년 경남청소년노동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대안모색 토론회 “노동인권의 그늘, 근로청소년 이대로 괜찮을까?” - 노동현장에서 욕설이나 폭행 경험이 있는 청소년 43.9% 달해 - 전문가, 도의원 및 도 공무원 참여, 청소년 노동인권 문제 논의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9월 9일 오후, 경상남도의회 1층 회의실에서 ‘2019년 청소년 노동실태 조사 결과발표 및 대안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남비정규직지원센터, 고등학교, 경상남도의원, 경상남도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먼저 경남 청소년 노동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후에는 경남지역의 근로청소년 노동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안전하고 건전한 청소년 친화작업장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경남청소년 노동실태 조사’는 경상남도 청소년들의 노동인권 의식과 노동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4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경상남도의 요청으로 경상남도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와 경남비정규직지원센터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진행했다. 경상남도 소재 고등학교 1~3학년(주 대상), 중학교 3학년 총 1,316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활용한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동하는 청소년들의 인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욕설이나 폭행을 당한 경험이 응답자의 43.9%에 달했는데 욕설이나 폭행 가해자는 손님 24%, 사업주 15%, 상사 5%로, 청소년들은 사실상 노동현장 내의 모든 공간에서 욕설이나 폭행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응답자의 57%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23%는 작성은 했으나 교부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들이 노동 현장에 투입되기 전 기초적인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상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러한 열악한 노동현실을 반영하듯, 경남지역 청소년들의 97.6%가 노동환경에 대한 노동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노동인권보호 정책 마련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이다. 한편, 경남 청소년 노동실태 조사결과 발표 이후에는 학교현장에서 진행되는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실태와 청소년 노동보호를 위한 타 지자체 입법사례, 그리고 청소년 노동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등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는 하경남 창원기계공업고등학교 교사, 백성덕 민주노총 경남본부 조직 2국장, 이영실 경상남도 의원, 곽영준 경상남도 노동정책과장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경상남도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 및 결과를 반영해 청소년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곽영준 경상남도 노동정책과장은 “노동시장에서의 청소년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대우는 결국 노동자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을 부정적으로 만드는 결과를 야기한다”며, “청소년 노동권익 보호정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상남도는 내년부터 청소년 근로자 노동권익 보호교육, SNS를 활용한 노동상담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가 바람직한 청소년 노동권익 보호 정책을 마련하는 길잡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노동정책과 박은정 주무관(055-211-348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경남청소년노동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대안모색 토론회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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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조선업 수주, 4개월 연속 세계1위19년 조선업 수주, 4개월 연속 세계1위 - 19.8월 全 세계 발주선박의 73.5% 수주, 19.5월 이후 세계 1위 지속 - 19.1-8월간 선박 수주액 1위 회복(韓 113억불, 中 109억불, 日 30억불) - 고용도 18.1월 이후 1년 6개월만에 11만명대 회복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9.8월 조선업 수주 실적 및 고용동향」을 발표하였다. □ 19.8월 全 세계 선박발주 100만CGT 중 우리나라가 73.5만CGT를 수주하여, 전체 선박 발주의 73.5%를 우리나라가 수주하였으며, ㅇ 19.5월 이후 4개월 연속 세계 1위를 달성하였다고 밝혔다. ㅇ 선종별로는 LNG운반선 발주물량 3척중 3척을 모두 수주, 탱커 14척중 13척(LNG 연료추진선 10척 포함)을 수주하는 등의 성과를 올렸다. (단위: 만CGT, 억불)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19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누계 억불 全 세계 발주 4,313 1,342 2,801 3,108 276 173 294 162 142 119 65 100 1,331 365 수주 한국 1,095 222 761 1,308 73 75 44 37 68 58 36 74 464 113 중국 1,335 446 1,168 1,000 133 35 131 82 33 43 20 26 502 109 일본 1,316 239 290 526 34 41 19 21 32 10 3 0 160 30 * 19.1월 및 3~4월은 중국이 자국발주 물량 등을 기반으로 세계 1위 기록 □ 8월 수주성과를 바탕으로 19.1~8월 수주금액(누계)에서도 우리나라(113억불)가 중국(109.3억불)을 제치고 세계1위를 회복하였다. * 19.1-7월(누계) 기준 중국(104억불), 우리나라(96억불)로 그간은 중국이 1위 ㅇ 다만, 19.1-8월간 수주량 기준으로는 우리나라는 464만 CGT를 수주(全 세계 발주 1,331만 CGT의 34.9%)하여, 중국 502만 CGT에 근소한 차이로 2위를 기록 중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LNG운반선, VLCC(초대형 유조선) 등 고부가가치선종의 경쟁우위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ㅇ 19.1-8월간 발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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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장병 70명이 2년 넘게 무허가 건축물서 생활.... 조속히 정상화 해야보도자료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실 (T)044-200-7071~3, 7078 (F)044-200-7911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19. 9. 9. (월) 담당부서 국방보훈민원과 과장 조덕현 ☏ 044-200-7361 담당자 박상원 ☏ 044-200-7367 페이지 수 총 3쪽 국군장병 70명이 2년 넘게 무허가 건축물서 생활.... “조속히 정상화 해야” - 국방부에 건축허가 절차 조속히 진행 권고... 건축과정 투명성 확인 위한 감사도 요청 - □ 군과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허가 주체를 상대방에게 서로 미루면서 2년이 넘도록 무허가 불법건축물로 남아 있는 군 시설물에 대해 조속한 건축허가 절차를 이행하라는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경기도 김포시 서해안 경계 육군 소초(小哨)*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준공검사를 마쳐 70여명의 장병들이 불법건축물에서 생활하는 부적절한 상황을 해소하도록 국방부에 시정권고 했다.또 이 소초 건축과정에서 불법성이 없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감사도 요청했다. * 소초(小哨) : 적은 인원으로 중요도로‧지점의 경계임무를 맡는 부대 □ 인천 서구에 아파트를 건설하려던 A조합은 인근에 있는 육군 방공포대 때문에 아파트 고도제한을 받았다. A조합은 해당 부대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심의를 받고 고도제한을 해제하는 조건으로 소대급 소초 건물 2동과 대공포상 3개를 신축해 군에 기부채납하는 이행각서를 제출했다. □ A조합은 군과 28차례 협의를 거쳐 국방시설 기준에 맞춰 설계를 확정한 뒤 건축허가를 위해 김포시와 협의했다. 하지만 김포시는 이 건축물들이 군사시설에 해당돼 군이 허가할 사항이라며 건축허가를 거부했다. 군은 건축허가권이 자치단체장에게 있다며 역시 건축허가를 하지 않았다. 그러던 와중에 A조합은 해당 부대장이 구두로 착공을 지시했다면서이 건축물들을 축조해 2017년 2월에 완공했다. 같은 해 8월 장병 70여명이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이 건축물들에 입주해 현재까지 2년 넘게 생활하며 경계근무를 하고 있다. □ 군은 이 건축물들을 기부채납 받기 위해서는 해당 건물들이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 등기가 돼야 하는데 건축허가는 지자체 업무라며 A조합에 김포시에서 건축허가를 받아오라는 입장이다. 반면 김포시는 해당건물이 군사시설이기 때문에 군이 해당 건물의 준공검사를 한 뒤 그 결과를 시에 통보만 해주면 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김포시는 시에서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A조합이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약 5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군과 김포시가 2년 넘게 건축허가 책임을 미루자 A조합은 “해당 소초 건축에 38억 원이나 소요된 상태에서 5억 원의 이행강제금 부과는 가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는 이 건물들에 현재 포진지가 설치돼 있고 군인이 거주하는 병영생활 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점, 관련 부대장이 김포시장에게 발송한 공문에서 국방・군사시설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힌 점 등을 고려해 국방・군사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일반인이 건축하는 국방・군사시설에 대한 인・허가는 「국방시설사업법」 제8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근거로 건축허가를 내 줄 수 있다. □ 국민권익위는 ▲해당 소초가 군의 중요 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점 ▲장병들이 해당건물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어 조속히 정상화가 필요한 점 ▲편법적인 건물유지보수 예산집행 상황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국방부가 구조‧설비 등에 대한 안전성 검증 등 정상적인 군 시설 인·허가 절차를 이행한 뒤 준공검사 결과를 김포시장에게 통보해 건축허가를 받도록 권고했다. 군은 건축허가가 난 건물들을 기부채납 받아 정상화 하면 된다. 국민권익위는 이와 함께 이 건물들이 불법건축물로 만들어지게 된 과정에 대해 투명성을 확인하기 위한 감사도 국방부에 요청했다. □ 국민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현역장병이 불법 건축물에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라며, “국방・군사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해당건물이 조속히 정상화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