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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사국 7연임 성공□ 외교부 및 국토교통부는 우리나라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리고있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총회에서 이사국에 선출되어, 7연임 되었다고 밝혔다. * ICAO(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 1947년 설립, 우리나라는 1952년가입, 이사국 6연임 중 □ 10월 1일 14:00(현지시각) 치러진 이사국(파트 III) 선거에서 대한민국은 투표에 참여한 177개 국가 중 총 164표를 얻어 역대최다 득표수로 이사국 7연임에 성공하였다. * PartⅢ 이사국 당선국 : 우리나라(164표), 그리스(159표), 페루(157표), 도미니카공화국(154표), 튀니지(153표), UAE(152표), 파라과이(151표), 코트디부아르(147표), 잠비아(145표), 코스타리카(144표), 말레이시아(143표), 적도기니(138표), 수단(126표) / 낙선국 : 카타르(112표) ** 역대 대한민국 득표수 : ’01년 109표, ’04년 125표, ’07년 124표, ’10년 141표, ’13년 156표, ’16년 146표 □ 우리나라는 올해 초부터 전 재외공관을 통해 적극적인 지지교섭활동을 전개하였으며, ㅇ 이번 총회에 국토교통부, 외교부 및 국내 항공 관련 기관들로구성된 대표단(수석대표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을몬트리올에 파견하여 면담이나 각종 리셉션 계기에 각 회원국대표들을 일일이 접촉하여 막바지 지지교섭 활동을 펼쳤다. ㅇ 또한 선거 전날인 9월 30일 저녁, 우리나라가 단독으로 개최하는‘한국의 밤’ 리셉션에는 수많은 각국 대표단들이 참석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준비한 우리 전통공연을 즐겼으며, 우리의ICAO 이사국으로서의 위상과 기여를 홍보하는 자리로성황리에 진행되었다. □ 우리나라는 ’01년 최초로 이사국에 선출된 이후 지금까지 전세계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항공분야 무상교육훈련 실시, 안전기금 지원, 우리나라 전문가의 ICAO 사무국 파견, 안전관리소프트웨어 개발․보급 등 이사국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이번 ICAO 이사국 7연임은 대한민국이 세계항공의 주역으로서활약하고 있음을 재확인시켜 주었으며, ㅇ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항공안전 및 보안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지속가능한 성장,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항공 탄소 상쇄 및 저감 계획(CORSIA)* 이행 등초국가적 대응 노력에 적극 동참하여 국제항공사회 발전을위한 기여와 항공분야 국가경쟁력 강화를 동시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 CORSIA(Carbon Offsetting and Reduction Scheme for International Aviation): 항공교통량 증가로 기술적 수단만으론 감축목표(Reduction) 달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장기반조치(MBM)를 통해 상쇄(Offset)시킨다는 개념 □ UN 전문기구인 ICAO는 국제항공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1947년 설립되었으며, 항공산업 관련 전 분야 국제표준화를 주도하고, 항공 관련 기준과 지침 등을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ㅇ 특히, ICAO 이사회는 매 3년 마다 열리는 총회에서 피선된 36개 이사국 대표로 구성되며 국제항공에 적용되는 항공운송 관련 각종 기준을 제․개정 하는 ICAO의 실질적 의사결정 기구이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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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미탁 대비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상황 점검회의이낙연 국무총리가 1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상황센터에서 열린 제18호 태풍 미탁 대응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상황센터에서 열린 제18호 태풍 미탁 대응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상황센터에서 열린 제18호 태풍 미탁 대응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상황센터에서 열린 제18호 태풍 미탁 대응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상황센터에서 열린 제18호 태풍 미탁 대응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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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평화는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내는 것”문재인 대통령은 1일 “우리 국군은 독립운동에 뿌리를 둔 ‘애국의 군대’이며, 남북 화해와 협력을 이끄는 ‘평화의 군대’, 국민이 어려움을 겪을 때 앞장서는 ‘국민의 군대’”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구공군기지에서 열린 제71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안보태세를 갖추고, 평화와 번영의 초석이 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평화는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우리 군의 철통같은 안보가 대화와 협력을 뒷받침하고 항구적 평화를 향해 담대하게 걸을 수 있게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대구 공군기지에서 열린 국군의 날 행사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러면서 “우리 군의 용기와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는 비무장지대 내 초소를 철거하고, JSA를 완전한 비무장 구역으로 만들 수 있었다”며 “오랜 세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국군의 유해를 발굴할 수 있었던 것도, 분단의 상징이었던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이 만날 수 있었던 것도,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 사상 최초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땅을 밟을 수 있었던 것도 모두 남북 군사합의를 이끌어내고 실천한 군의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역설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제71주년 국군의 날 기념사 전문. 부대 열중쉬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군장병 여러분, 조금 전 동북아 최강의 전폭기 F-15K가 우리 땅 독도와 서해 직도, 남해 제주도의 초계임무를 이상 없이 마치고 복귀 보고를 했습니다. 오늘 처음 공개한 F-35A 스텔스 전투기를 비롯한 최신 장비와 막강한 전력으로 무장한 우리 국군의 위용에 마음이 든든합니다. 국민들께서도 매우 자랑스러울 것입니다. 오늘 제71주년 국군의 날을 축하하며, 국군장병 모두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재외국민 보호와 세계 평화 수호를 위해 임무에 매진하고 있을 파병부대원들에게도 특별한 격려를 전합니다. 호국영령들과 참전유공자들이 계셨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군 원로와 퇴역 장성들, 주한미군 장병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우리는 안보를 지키면서, 세계 7위의 군사강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유공자와 유가족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강군을 만들어낸 우리 군을 치하합니다. 한반도에 사는 누구나 자자손손 평화와 번영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우리 군의 강한 힘이 그 꿈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평화는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우리 군의 철통같은 안보가 대화와 협력을 뒷받침하고 항구적 평화를 향해 담대하게 걸을 수 있게 합니다. 우리 군의 용기와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는 비무장지대 내 초소를 철거하고, JSA를 완전한 비무장 구역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오랜 세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국군의 유해를 발굴할 수 있었던 것도, 분단의 상징이었던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이 만날 수 있었던 것도,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 사상 최초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땅을 밟을 수 있었던 것도, 모두 남북 군사합의를 이끌어내고 실천한 군의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저는 강한 국방력을 가진 우리 군을 믿고 지난 유엔 총회에서 전쟁불용을 선언할 수 있었습니다.비무장지대로부터 새로운 평화의 길을 열어온 우리 군에 자부심을 갖고 비무장지대의 국제 평화지대화를 제안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늠름한 국군의 모습을 보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자신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역대 처음으로 대한민국 안보의 전략적 요충지이자 애국의 도시 대구에서 국군의 날을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1914년 노백린 장군은 공군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제공권을 확보하지 않고는 독립전쟁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신념으로 최초의 한인 비행학교인 ‘윌로우스 비행학교’를 임시정부 수립 이듬해 설립했습니다.대한민국 공군의 시작입니다. 항공 선각자들의 의지와 노력이 광복 직후 공군 창군으로 이어졌습니다.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 우리 공군은 고작 경비행기 스무 대로 지상군 지원 작전에 참여했습니다.조종석 뒷자리에서 관측사가 손으로 폭탄을 투하해야 했지만, 나라를 지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그해 7월 2일, 이곳 대구 공항으로 무스탕기 10대가 우리 공군에 인도되었습니다.우리 공군은 바로 다음날부터 무스탕 전투기에 올라 연일 출격하며 혁혁한 전공을 세웠습니다. 이후 69년간 이곳 대구공항은 영남 내륙지방의 관문이자 공군의 핵심기지로 영공 수호의 핵심 임무를 수행해왔습니다. 대구공항의 역사는 오랜 시간 불편을 감내한, 대구시민들의 애국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독립유공자로 선정된 분만 지금까지 1만4,545명, 국채보상운동의 발원지, 대한광복회 결성지, 한국전쟁 당시 반격의 교두보를 마련한 다부동 전투까지 나라가 어려울 때면 항상 대구시민들은 놀라운 애국심을 보여주셨습니다. 99년 전 독립을 위해 탄생한 공군이 대구시민들의 애국심 위에서 ‘창공의 신화’를 써내려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이 자리를 빌려 대구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군장병 여러분, 100여년 전 ‘신흥무관학교’에서 시작한 육군, 대한민국 임시정부 비행학교로부터 시작한 공군, 독립운동가와 민간 상선사관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만든 해군까지 국군의 뿌리는 독립운동과 애국에 있습니다. 무장독립투쟁부터 한국전쟁, 그리고 그 이후의 전쟁 억제에 이르기까지 우리 군은 언제나 본연의 임무를 완벽히 수행해왔습니다. 그러나 안보 환경은 늘 변화무쌍합니다. 얼마 전 중동지역에서 있었던 드론 공격의 위력이 전세계에 보여주었듯이,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도전들도 과거와 다른 다양한 유형이 될 것입니다. 미래의 전쟁은 우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모든 세력과의 ‘과학전’, ‘정보전’이 될 것입니다. 미래 전쟁의 승패도, 안보의 힘도 혁신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군은 언제나 새로운 시대에 맞게 혁신해왔습니다. 재래식 전력을 굳건하게 하는 한편, 최신 국방과학기술을 방위력에 빠르게 적용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지상작전사령부를 창설해 작전지휘의 효율성과 전투력을 더욱 높였습니다. 과학적이고 첨단적인 국방력을 위해 ‘4차 산업혁명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단’을 출범시켰으며, 사이버안보체계를 마련하고 무인전투체계와 자동화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전력체계를 혁신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지역의 선진 로봇을 비롯한 우리의 앞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국방 분야에 접목하면 ‘강하고 스마트한 군’의 꿈을 실현하면서, 민간기업의 성장에도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국방개혁 2.0’의 완수는 우리 정부의 핵심 목표입니다. 역대 최초로 내년도 국방예산을 50조 원 넘게 편성했습니다.방위력개선비는 지난 3년간 41조 원을 투입한 데 이어, 내년도에도 16조7천여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더 강력하고 정확한 미사일방어체계, 신형잠수함과 경항모급 상륙함, 군사위성을 비롯한 최첨단 방위체계로 우리 군은 어떠한 잠재적 안보 위협에도 주도적으로 대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국군 장병 한 명 한 명은 소중한 일상을 뒤로하고 기꺼이 조국 수호를 위해 군복을 입었습니다.더 나은 환경에서 더 사기충천한 군인으로 복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아들딸들이 입은 군복이 긍지와 자부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복무 중에도 개인의 꿈과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돕고, 국방의무가 사회 단절로 이어지지 않도록 취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병장 기준 40만6천 원인 봉급을 54만1천 원으로 인상하고, 건강하게 복무하고 가족의 품에 돌아갈 수 있도록 군 의료지원체계를 더욱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생활환경 개선, 육아 여건 보장, 성차별 해소를 비롯하여 장병들의 삶 하나하나를 더욱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국군은 독립운동에 뿌리를 둔 ‘애국의 군대’이며, 남북 화해와 협력을 이끄는 ‘평화의 군대’입니다. 또한, 국민이 어려움을 겪을 때 앞장서는 ‘국민의 군대’입니다. 3.1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년의 뜻깊은 해를 맞아, 자랑스러운 우리 군의 최고통수권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보고 드립니다.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안보태세를 갖추겠습니다. 평화와 번영의 초석이 되겠습니다.함께 잘사는, 새로운 100년을 우리 군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자부심을 갖고 우리 국군에 신뢰와 애정을 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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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9월 23일 발표한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9년 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 가맹점 창업 정보의 품질 제고(안§9조①항 및 [별표1]) 현행법상 가맹본부는 창업을 희망하는 점주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가맹점·직영점 수, 3년간 개·폐점 현황 등 시행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여야 한다(법 §7조③항). 한편, 가맹본부 중 중소기업이 아니거나 가맹점 수 100개 이상인 경우에는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여야 하며(법 §9조⑤항), 광역 지자체 소재 가맹점이 5개 이상인 경우에는 인근 5개 점포의 매출액 중 차상위·차하위 매출액을 예상매출액의 상·하한으로 제공하고 있다(시행령 §9조④항). * 점포예정지에서 1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액의 범위 현재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및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통해 제공하는 정보는 점주의 합리적인 창업 결정에 미흡한 측면이 있다. ① 가맹본부의 건전성, 해당 브랜드의 시장 평가, 가맹점의 안정적 운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평균 가맹점 운영기간 정보가 필요하나, 정보공개서상 출·폐점 현황만이 제공되고 있다. ② 상권 변화 등으로 인한 매출부진을 고려하여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의 안정적 점포 운영을 위한 지원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나, 정보공개서상 해당 정보가 기재되지 않고 있다. ③ 점포예정지 인근에 소재한 경쟁 브랜드 가맹점의 분포는 매출액에 큰 영향을 미치나,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기재된 인근 가맹점 매출액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평균 가맹점 운영기간,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안정적 점포 운영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 지원조건 및 금액을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으로 추가했다(시행령 [별표1]), 가맹점 영업지역 내에 소재하는 경쟁 브랜드 가맹점의 수 및 위치를 예상수익상황 근거자료로 추가했다(시행령 §9조①항). ■ 가맹계약 즉시해지사유 정비(안§15조) 현행법상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점주에 대해 시정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행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시정기회 부여 없이 즉시해지가 가능하다(법 §14조). * 점주의 파산·부도·천재지변으로 경영 불가능, 허위사실 유포, 행정처분 부과, 영업비밀 유출로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 초래,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형사처벌 부과, 공중에 급박한 위해발생 우려, 7일 이상 영업중단 등(시행령 §15조) 시행령상 즉시해지사유 중 다소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사유가 있어, 가맹본부의 자의적 해석에 의해 즉시해지가 가능하다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영업방침이나 원재료 품질에 문제를 제기한 점주에 대해 가맹본부가 허위사실 유포를 이유로 계약을 즉시 해지할 경우, 시정기회 없이 계약을 해지당한 점주들은 추후 허위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 이에 추상적이거나 다른 사유와 중복된 즉시해지 사유를 삭제하고 해당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 해지 절차를 따르도록 했다. 허위사실 유포로 가맹본부 명성ㆍ신용의 훼손(제4호 가목), 영업비밀 또는 중요정보 유출(제4호 다목) 사유는 삭제하고, 해당 사유 발생시 법원 판결을 통해 법 위반이 확인된 후 즉시해지가 가능하도록 ‘법령 위반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제4호 나목)에 ‘법원 판결을 받은 경우’를 추가ㆍ보완했다. 행정처분을 부과 받은 후 시정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제5호),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상 급박한 위해발생(제9호) 사유의 경우, 관계 당국에 의한 행정처분을 부과받은 경우(제6호)와 중복되므로 해당 사유를 삭제했다. ■ 계약갱신 거절의 부당성 판단기준 구체화(안 [별표2]) 현행법상 영업개시 후 10년 이내에는 점주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계약 갱신이 이루어지고 있다(법§13조). 일부 가맹본부는 10년 이상 가맹점에 대하여 별다른 사유 없이 계약갱신을 거절하여 분쟁요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10년 이상 가맹점에 대해서도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행위는 금지되고 있으나, 부당성 판단기준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의 세부유형을 3가지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 부당성 판단기준을 구체화했다. ① 직영점을 설치할 목적의 갱신 거절 - 가맹본부가 자신의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점을 직영점으로 전환하는 행위는 부당성이 인정된다. - 점주로부터 가맹점을 양수하거나, 점주의 갱신요청 자체가 없었던 경우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② 특정 가맹점주에 대한 차별적인 갱신 거절 - 가맹점단체 활동 방해 등 다른 부당한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특정 점주에 대한 갱신 거절은 부당성이 인정된다. - 가맹본부가 사전에 공개된 평가방식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갱신을 거절한 경우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③ 인테리어 비용 회수기간 제공 없는 갱신 거절 - 가맹본부가 매출 증진 목적으로 인테리어를 개선토록 한 후 일정한 비용회수 기간 제공 없는 갱신 거절은 부당성이 인정된다. ■ 매출부진 가맹점 폐점 시 위약금 부담 완화(안 [별표2]) 가맹본부가 창업 권유 시 제공하는 예상매출액과 실제 발생되는 매출액의 괴리로 인해 가맹본부와 점주 간 분쟁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또한, 가맹시장 과밀화 등으로 가맹점 경영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 부과 비율ㆍ금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매출부진으로 폐점 시 점주는 이중의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매출부진 가맹점의 중도 폐점 시 영업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행위(§12조①항4호)의 세부 유형에 추가했다. 구체적으로, 영업개시 후 1년간 발생된 매출액의 평균값이 가맹본부가 제공한 예상매출액의 하한에 미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도 폐점 시 영업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는 부당성이 인정된다. 다만, 계약위반, 경영방침 미 준수 등 매출 감소에 가맹점주의 책임이 있는 경우는 제외했다. ■ 기타 사항 법 적용배제 기준이 되는 매출액 개념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어 이를 가맹본부의 총 매출액이라는 점을 명확히 규정했다(안§5조②항). 자율규약 심사요청, 분쟁조정 신청 시 제출하는 서면에 전자문서가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했다(안§16조 및 §19조①항). 가맹거래사 자격시험 공고방식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추가했다(안§28조②항). 분쟁조정 처리사유가 법에 직접 규정됨에 따라 기존에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분쟁조정 처리사유를 삭제했다(안§22조).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 ? 시행되면 가맹점 창업ㆍ운영ㆍ폐업 전 과정에서 가맹점주의 경영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맹희망자는 평균 가맹점 운영기간, 매출부진 시 가맹본부의 지원 사항 등을 사전에 확인함으로써 합리적 창업 결정이 가능해지고, 가맹본부의 자의적인 즉시해지 및 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관행이 줄어들게 되어 점주의 안정적 영업환경이 조성되며, 가맹본부의 예상매출액 산정에 대한 책임성이 강화되고 매출부진 가맹점의 중도 폐점 시 위약금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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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소비·투자 ‘트리플 증가’…소비 8년7개월만에 최대폭 ↑8월 생산·소비·투자 등 산업활동의 3대 지표가 5개월만에 동반 증가했다. 현재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도 3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8월 전(全) 산업생산(계절조정, 농림어업 제외)은 지난달 대비 0.5% 증가했다. 지난 5월과 6월 각각 0.2%, 0.7% 감소했던 전 산업생산은 7월 1.5% 증가로 돌아선 뒤 2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갔다. 분야별로는 광공업은 광업(1.4%)의 경우 증가했지만 전기·가스업(0.3%)이 감소하면서 전월 대비 1.4% 감소했다. 반면 서비스업은 도소매(2.4%), 금융·보험(1.5%) 등이 증가하면서 전월 대비 1.2% 증가해 전산업 증가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승용차 등 내구재(8.3%), 의복 등 준 내구재(1.0%),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3.0%) 판패가 모두 늘면서 지난달 대비 3.9%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11년 1월(5.0%) 이후 8년 7개월 만에 최대 증가 폭이다. 특히 승용차는 신차효과와 수입 디젤차 인증지연 해소 등으로 판매가 호조세를 보였고, 통신기기 및 컴퓨터는 삼성 갤럭시 노트 10 등 출시 영향을 미쳤으며, 9월 이른 추석 때문에 명절 선물세트 수요 등이 늘면서 소매판매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설비투자도 기계류((1.7%) 및 운송장비(2.1%) 투자가 모두 늘면서 3개월( 6월 0.1%, 7월 2.1%, 8월 1.9%) 연속 증가를 이어갔다. 건설 투자는 건물건축 부문의 기조적인 조정 양상이 이어졌지만 토목투자 증가(6.6%)로 지난달 보다 0.3% 증가했다. 8월 생산·소비·투자가 모두 늘었다. 산업활동 동향의 3대 지표가 동반 증가한 것은 5개월 만이다. 김보경 통계청 산업동향과장이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전산업 생산 0.5% 증가, 소매판매 3.9% 증가, 설비투자 1.9% 증가’ 등 ‘8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와함께 경기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지난달보다 0.2P 상승해 3개월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앞으로의 경기를 예측하는 지표인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0.1P 하락하며 지난 5월부터 4개월째 하락했다. 기획재정부는 “내수·수출 등이 지속적인 생산 증가세를 뒷받침 할 수 이·불용 최소화 등 재정집행을 가속화하고, 투자·소비·수출 등 경제활력 제고 노력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044-215-2736), 통계청 산업동향과(042-481-2208)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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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희 청송군수, 태풍‘미탁’선제 대응 나서(파이널24) 이재덕 기자 = 청송군수는 30일 군수실에서 간부 공무원들과 함께 제18호 태풍 ‘미탁’ 대비 상황판단 및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태풍 북상에 따른 사전대비에 나섰다. 기상청에 따르면 강한 중형급 태풍인 ‘미탁’이 빠른 속도로 북상하여 10월 3일과 4일 청송지역에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상돼, 이에 윤 군수는 인명피해 제로 및 물적피해 최소화를 위해 상황판단 및 대책 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지역 내 재해 취약지구, 각종 처리시설 등 현장점검 및 시설물 관리에 빈틈없이 하도록 강조했다. 특히 청송군은 재해 취약지구 24개소, 저수지 150개소, 재난 예·경보시설 42개소 등의 시설물을 사전에 점검하고, 예비특보 발효 시 즉시 비상근무에 돌입하기 위한 준비태세를 갖추는 등 태풍피해 예방을 위한 철저한 활동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상황판단 및 대책 점검 회의를 통해 “전 공직자의 철저한 대비로 태풍피해를 최소화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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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 국민제안 접수 개시 3일만에 1300여건법무부가 지난 24일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제안’ 접수를 개시한 지 3일만에 1300여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27일 법무부에 따르면 접수된 총 1303건의 국민제안 중 검찰 개혁이 43.5%로 가장 높았고, 이어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20.7%), 검찰 조직과 인사제도 개선(16.2%), 전관예우와 피의사실 공표 금지 등 법령개정(7.2%)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제안 접수 현황(분석대상: 1170건) 법무부는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한 제안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 전달해 관련 논의에 반영하고, ‘검찰 조직과 인사제도 개선’, ‘전관예우와 피의사실 공표 금지’에 관한 제안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 안건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검찰구성원들도 총 55건을 제안한 가운데 검찰 일반직 인사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았고 이어 조직문화 개선,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등의 의견 순이었다. 검찰 구성원 제안 내용 법무부는 ‘검찰 일반직 인사제도 개선’,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제안은 검찰개혁의 주요 과제에 포함하고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 안건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앞으로 접수되는 국민제안과 검찰구성원 제안도 법무·검찰 개혁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검찰개혁 추진지원단(02-2110-4327)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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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DMZ 국제평화지대 만들자”…유엔총회서 공식 제안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오후(현지시간) “유엔과 모든 회원국들에게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비무장지대(DMZ)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는 제안을 한다”고 말했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빈곤퇴치, 양질의 교육, 기후행동, 포용성을 위한 다자주의 노력’ 을 주제로 유엔총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74차 유엔총회 일반토의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현지시간)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 대통령은 “판문점과 개성을 잇는 지역을 평화협력지구로 지정해 남과 북, 국제사회가 함께 한반도 번영을 설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꿔내고, 비무장지대 안에 남·북에 주재 중인 유엔기구와 평화·생태·문화와 관련한 기구 등이 자리 잡아 평화연구, 평화유지(PKO), 군비통제, 신뢰구축 활동의 중심지가 된다면 명실공히 국제적인 평화지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허리인 DMZ가 평화지대로 바뀐다면,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을 아우르며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교량국가로 발전할 것”이라며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의 비전도 현실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를 풀기 위한 나의 원칙은 변함이 없다”면서 ▲전쟁불용 ▲상호 안전보장 ▲공동번영을 제시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제74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 전문. 유엔과 회원국들의 헌신으로 세계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고, 평화를 위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티자니 무하마드 반데 총회 의장의 취임을 축하하며, 의장의 탁월한 지도력으로 다자협력이 확산되는 총회가 되리라 기대합니다. ‘지속적인 평화(sustaining peace)’라는 유엔의 목표는 한반도의 목표와 같습니다.평화와 개발의 선순환을 통해 평화를 지속시키고자 하는 안토니우 구테레쉬 사무총장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의장, 사무총장, 각국 대표 여러분, 인류의 평화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향한 유엔의 노력은 반드시 달성될 것입니다. 세계는 재난과 긴급구호 활동에 함께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행동에 동참하며, 서로를 돕고 있습니다.유엔은 계속해서 국제사회 협력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은 유엔의 혜택을 많이 받은 나라입니다. 유엔이 설립된 해에 식민지배에서 해방되었고 유엔과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전쟁의 참화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이제 한국은 발전한 만큼 책임의식을 갖고 동아시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2017년 11월 유엔이 채택한 ‘올림픽 휴전 결의’는 한국에게 또 한 번의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그 결의에 따라, 2018년 봄에 예정되어 있었던 한미 연합훈련이 유예되고, 북한 선수단이 평창에 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었습니다. 안전을 우려했던 평창 동계올림픽은 평화올림픽으로 전환되었고, 남·북한 사이에 대화가 재개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남·북 간의 대화는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로 이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이 한반도의 상황을 극적으로 변화시킨 동력이 되었습니다. 지금 한반도는 총성 몇 발에 정세가 요동치던 과거와 분명하게 달라졌습니다.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의 장은 여전히 건재하고 남과 북, 미국은 비핵화와 평화뿐 아니라 그 이후의 경제협력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평화가 경제협력으로 이어지고 경제협력이 다시 평화를 굳건하게 하는, ‘평화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합니다.‘유럽석탄철강공동체’와 ‘유럽안보협력기구’가 유럽의 평화와 번영에 상호 긍정적 영향을 끼친 사례가 좋은 본보기입니다. 한반도 평화는 여전히 지속되는 과제이며 세계평화와 한반도 평화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한국은 북한과 대화를 계속해 나가며 유엔 회원국들의 협력 속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한 ‘길을 찾아내고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의장, 사무총장, 각국 대표 여러분, 평화는 대화를 통해서만 만들 수 있습니다.합의와 법으로 뒷받침되는 평화가 진짜 평화이며, 신뢰를 바탕으로 이룬 평화라야 항구적일 수 있습니다. 지난 1년 반, 대화와 협상으로 한반도는 의미 있는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분단의 상징이었던 판문점은 권총 한 자루 없는 비무장 구역이 되었고, 남·북한은 함께 비무장지대 내 초소를 철거하여 대결의 상징 비무장지대를 실질적 평화지대로 만들고 있습니다.끊임없는 정전협정 위반이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때로는 전쟁의 위협을 고조시켰지만 지난해 9.19 군사합의 이후에는 단 한 건의 위반행위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알려드리고 싶은 일은 한국전쟁 당시 남과 북, 유엔군과 중국군의 최대 격전지였던 ‘화살머리고지’에서 지금까지 모두 177구의 유해를 발굴한 것입니다. 한국군의 유해는 물론 미군과 중국군, 프랑스군과 영연방군으로 추정되는 유해까지 발굴되었습니다. 신원을 확인한 한국군 유해 3구는 66년 만에 가족의 품에 안겼습니다.평화를 위한 노력이 가져온, 보람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서 군사분계선을 넘어 최초로 북한 땅에 발을 디딜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노력의 결과입니다.군사적 긴장 완화와 남·북·미 정상 간 굳은 신뢰가 판문점에서의 전격적인 3자 회동을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손을 잡고 군사분계선을 넘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은, 그 행동 자체로 새로운 평화 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선언했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의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발걸음이었습니다.나는 두 정상이 거기서 한 걸음 더 큰 걸음을 옮겨 주기를 바랍니다. 한반도 문제를 풀기 위한 나의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원칙은 첫째, 전쟁불용의 원칙입니다. 한국은 전쟁이 끝나지 않은 정전 상태입니다.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의 비극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이를 위해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긴 정전을 끝내고 완전한 종전을 이루어야 합니다. 둘째, 상호 간 안전보장의 원칙입니다. 한국은 북한의 안전을 보장할 것입니다. 북한도 한국의 안전을 보장하길 원합니다. 서로의 안전이 보장될 때,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빠르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대화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모든 적대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국제사회도 한반도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주길 희망합니다. 셋째, 공동번영의 원칙입니다. 평화는 단지 분쟁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포용성을 강화하고 의존도를 높이고 공동번영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 진정한 평화입니다.남북이 함께하는 평화경제는 한반도 평화를 공고히 하고, 동아시아와 세계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 유엔의 가치와 전적으로 부합하는 이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유엔과 모든 회원국들에게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한반도의 비무장지대는 동서로 250킬로미터, 남북으로 4킬로미터의 거대한 녹색지대입니다.70년 군사적 대결이 낳은 비극적 공간이지만 역설적으로 그 기간 동안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은 자연 생태계 보고로 변모했고, JSA, GP, 철책선 등 분단의 비극과 평화의 염원이 함께 깃들어 있는 상징적인 역사 공간이 되었습니다. 비무장지대는 세계가 그 가치를 공유해야 할 인류의 공동유산입니다.나는 남·북 간에 평화가 구축되면, 북한과 공동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할 것입니다. 판문점과 개성을 잇는 지역을 평화협력지구로 지정하여 남과 북, 국제사회가 함께 한반도 번영을 설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꿔내고, 비무장지대 안에 남·북에 주재 중인 유엔기구와 평화, 생태, 문화와 관련한 기구 등이 자리 잡아 평화연구, 평화유지(PKO), 군비통제, 신뢰구축 활동의 중심지가 된다면 명실공히 국제적인 평화지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무장지대에는 약 38만 발의 대인지뢰가 매설되어 있는데, 한국군 단독 제거에는 1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합니다.‘유엔지뢰행동조직’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은 지뢰제거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보장할 뿐 아니라 비무장지대를 단숨에 국제적 협력지대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비핵화를 실천해 나간다면 국제사회도 이에 상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국제 평화지대 구축은 북한의 안전을 제도적이고 현실적으로 보장하게 될 것입니다.동시에 한국도 항구적인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대해 합의하고, 끊어진 철도와 도로 연결 작업에 착수하여 북한의 철도 현황을 실사했으며,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 착공식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모두가 한반도의 평화기반을 다지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과정입니다. 한반도의 허리인 비무장지대가 평화지대로 바뀐다면,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을 아우르며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교량국가로 발전할 것입니다.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의 비전도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의장, 사무총장, 각국 대표단 여러분, 동아시아는 2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 침략과 식민지배의 아픔을 딛고 상호 긴밀히 교류하며, 경제적인 분업과 협업을 통해 세계사에 유례없는 발전을 이뤄왔습니다.자유무역의 공정한 경쟁질서가 그 기반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대한 진지한 성찰 위에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가치를 굳게 지키며 협력할 때 우리는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은 이웃국가들을 동반자라 생각하며 함께 협력하여 한반도와 동아시아, 나아가 아시아 전체로 ‘사람 중심, 상생번영의 공동체’를 확장하고자 합니다.오는 11월 한국의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가 그 초석을 놓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와 ‘파리기후변화협약’은 우리가 다자협력을 통해 이뤄야 할 대표적인 과제입니다. 한국은 ‘한국형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수립하여 국제사회에 약속한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지속가능발전법’,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국제개발협력 기본법’과 같은 관련법을 제정하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두어 제도적으로 이행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유엔 평화유지 활동에 1만7천 명의 장병을 파견하였고, 질병과 자연재해에 고통 받는 세계인들과도 함께해왔습니다. 한국은 구테레쉬 사무총장이 주도한 ‘평화유지구상’과 ‘공유된 책무에 대한 선언’을 지지하며, ODA 규모를 더욱 늘려 평화와 개발의 선순환을 지원하겠습니다.특히 내년 20주년을 맞는 유엔안보리 ‘여성·평화·안보’ 결의와 2017년 밴쿠버에서 합의한 ‘엘시 이니셔티브’에 적극 동참하고, 2021년 차기 ‘평화유지 장관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합니다. 한국은 내년,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제2차 P4G 정상회의’를 주최합니다. 파리협정과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해 국제사회의 결속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정부, 국제기구, 기업과 시민사회의 많은 관계자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길 희망합니다. 올해는 한국에 매우 특별한 해입니다.100년 전 한국 국민들은 일본 식민지배에 항거하여 3.1독립운동을 일으켰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습니다. 10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인류애에 기초한 평등과 평화공존을 위해 앞장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은 국제사회와 연대하면서 평화, 인권, 지속가능 개발이라는 유엔의 목표를 실현하는데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유엔의 궁극적 이상인 ‘국제 평화와 안보’가 한반도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으로 ‘칼이 쟁기로 바뀌는’ 기적이 한반도에서 일어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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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폴란드 정상회담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전 (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전 (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전 (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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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주 정상 “신재생에너지 분야로 협력 확대”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스콧 모리슨 호주연방 총리와 취임 이후 두 번째이자, 올해 5월 호주 총선 이후로는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은 한국과 호주가 아·태지역을 대표하는 중견국으로서 ▲교역·투자 ▲인프라 ▲국방·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왔음을 평가하고,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뉴욕 유엔 양자회담장에서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2014년 발효된 한-호주 FTA 등을 계기로 양국 간 경제 협력이 확대돼 왔음을 주목하고, 호주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인프라 사업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모리슨 총리의 관심을 당부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호주군이 추진 중인 여러 방산사업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해 한국전에 참전한 전통적 우방인 호주의 방산 역량 강화에 우리가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두 정상은 한국 기업들이 호주 내 자원개발에 참여해 왔음을 평가하고, 미래 첨단산업 분야에 필요한 주요 광물 및 수소 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의 한반도 정세를 설명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한 호주 측의 확고한 지지에 사의를 표하고 지속적인 지지를 당부했다. 이에 모리슨 총리는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지도력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우리 정부의 노력을 지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양 정상은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에서 우리의 신남방정책과 호주의 인도-태평양 전략 간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음을 재확인하고, 역내 번영과 평화를 위한 구체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두 정상은 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이 유엔 및 중견국 협의체인 믹타(MIKTA) 등 국제무대에서도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믹타는 지난 2013년 9월 제68차 유엔총회 계기에 출범한 중견국 협의체로 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터키, 호주 5개국으로 구성돼 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