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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에게 활동공간 매입비용 지원... 지역자산화 사업 첫 선- 행안부, 농협은행, 신용보증기금과 업무협약. 연간 약 125억원의 보증서 담보 대출 제공으로 민간 공간 매입 지원- □ 지역내 방치된 유휴공간을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에게 공간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주는 ‘지역자산화 지원사업’이 국내 첫 선을 보인다. □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과 정용석 농협은행 부행장, 한영찬 신용보증본부 본부장은 21일 충남 서천군 한산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맺는다. ○ 지역자산화란 지역 주민 등이 경제적 가치가 있는 건물이나 토지 등 유‧무형의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운영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 이번 협약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전체적인 사업 총괄을, 농협은 향후 4년 동안 이자부담 및 특별출연금 등 40억원을 부담하고 신용보증기금은 이를 보증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서천의 사회적기업 ’자이엔트‘, 전주의 협동조합 ’별의별‘, 거제의 예비 사회적기업 ’공유를 위한 창조‘를 선정하고, 건물 매입에 필요한 시설과 운전자금 보증, 대출(이자율 약 2.1~2.2%)을 지원하게 된다. ○ 사업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농협은행은 2020년부터 3년간 37억5천만원을 신용보증기금에 특별출연할 예정이다. 신용보증기금은 이에 10배에 해당하는 375억원을 한도로 지역자산화 사업주체 당 최대 5억원 규모의 보증서를 제공하게 된다. ○ 이에 따라 연간 약 125억원의 보증서 담보 저리 대출이 지역자산화를 위해 제공된다. ○ 행정안전부는 지역사회의 역량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 지역자산화 사례를 발굴하고, 이와 관련된 선정 방식과 기준 등을 수립한다. 지역자산화 지원을 위한 공모는 ‘20년 초 진행될 예정이다. □ 협약식이 열리는 충남 서천군 한산면은 현재 사회적기업 ‘자이엔트’(대표 김정혁)가 ‘청년들이 살기 좋은 말을 만들기 – 삶 기술학교’를 운영 중인 곳이다. ○ 이 사업은 지역 내 유휴공간을 새로운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해 도시청년에게 마을에서 살 수 있는 기술을 알려주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한 달 동안 살면서 지역살이를 배우는 한 달 살기 프로그램에는 올 한 해 동안 청년 90명이, 하루살기 프로그램에는 140명이 참가했다. □ 서천군 주민들과 자이엔트는 공실로 방치된지 10년이 된 무지개 식당과 5년 동안 사용한 사람이 없는 서광장 여관을 매입해 이주 청년을 위한 공유부엌, 공유주거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 매입비는 리모델링비용을 포함해 무지개식당은 약 1억원, 서광장여관은 약 2억원으로 리모델링 후에는 각각 한산 맨션과 한산 레지던스라는 이름으로 운영된다. ○ 주민들은 공유주택을 통해 더 많은 청년들이 주거비나 숙박비 부담 없이 한산을 찾아오고 한산에서 머무르게 된다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이 넘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또한 한산 모시 문화제, 한산 소곡주 축제 등 지역 축제 기간에 공유주택을 관광객에게 제공하여 수입도 올리고, 이를 다시 지역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계획도 갖고 있다. □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주민들이 활동에 필요한 공간을 직접 마련하려는 자발적 노력을 행정과 금융기관의 협력을 통해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안정적 공간 기반이 마련되면 주민들의 지역사회 참여 활동이 훨씬 더 활발해지고, 도시 청년들의 지역정주는 물론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지역에 활력이 넘쳐 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담당 : 지역사회혁신정책과 이수연(044-205-3408)[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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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당선…5번째 임기한국이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2020~2022년 임기 이사국에 당선됐다. 한국은 지난 2006년 유엔 인권이사회 초대 이사국으로 진출한 이래, 이번 당선으로 5번째로 이사국을 맡게 된다. 외교부는 1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 본부 총회 회의장에서 실시된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한국이 2020~22년 임기 이사국에 당선됐다고 밝혔다. 이번 인권이사회 이사국 당선은 한국이 그간 국내외 인권 보호·증진을 위해 기울여 온 노력과 국제 인권 증진에 건설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국제 사회가 평가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한국이 속한 아시아 그룹에는 4개 공석에 우리나라, 일본, 인도네시아, 이라크, 마셜제도 5개국이 입후보했으며, 이 중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일본, 마셜제도 등 4개국이 당선됐다. 정부는 향후 3년간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주요 국제 인권 문제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또한 전 세계 인권위기 상황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보편적 인권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외교부 인권사회과 02-2100-7217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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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91개 추가 지정 (926 → 1,017개로 확대)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91개 추가 지정 (926 → 1,017개로 확대) - 희귀질환자 약 4,700여명에게 추가로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 혜택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희귀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진단․치료 지원 및 의료비 부담 경감 등 희귀질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91개 질환을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라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을 지정·공고*하고 있으며, 이번 추가 지정에 따라 희귀질환은 926개에서 1,017개로 확대된다. * 유병인구가 2만 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에 대해 희귀질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희귀질환을 지정하여 공고 - 법률 시행(‘16.12) 이후 2018년 9월에 처음으로 926개 희귀질환을 지정한 바 있으나, 희귀질환 추가 지정을 통한 지원 요구가 계속 제기되어 왔다. -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는 환자와 가족, 환우회, 관련 학회 등의 의견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수렴해 왔으며, * 질병관리본부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http://helpline.nih.go.kr), 국민신문고, 유선 민원 및 관련 학회 등 - 희귀질환 지정을 위한 신청을 상시 접수*하고, 희귀질환전문위원회 검토 및 희귀질환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공고하게 되었다. * 희귀질환 헬프라인(http://helpline.nih.go.kr)→희귀질환지정신청(배너) < 추가 지정 희귀질환 예시 > ▶(성인발병 스틸병, M06.1)발열, 피부발진, 관절통, 편도통 등을 보이는 염증성 질환으로 소아 류마티스 관절염과 임상증상은 유사하나, 성인에서 발병함.소아 류마티스 관절염을 처음 보고한 영국의사 스틸경의이름을 빌려 명명된 질환 (약 1,400명) ▶(긴 QT 증후군, I49.8): 긴 QT 증후군은 심전도 상 QT 간격*이비정상적으로 긴소견을 보여 이름 붙여졌으며, 심실빈맥이 일어나는 선천성 부정맥 질환으로급성 심장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다수의 유전적 변이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약 1,600명) * 심전도상 심실의 전기적 수축기를 나타내는 두 지점간의 간격을 의미. 이 간격이길어지면 심실빈맥이나 심실 세동, 특히 치명적인 다형성 심실빈맥이 초래되어 급사할 수 있음 ▶(색소성건피증 그룹A, Q82.1) :색소성건피증은 DNA 복구 등에 관련된 8가지 유전자에 따라 8개 그룹으로 구분(그룹A~그룹G, 그룹V). 이중 그룹 A는 매우 심각한 수준의 자외선 광과민성을 보여 이로 인한 심한 잦은 결막염, 피부 색소 침착, 소아기 피부암 발생, 이외에도 난청, 강직, 실조증, 경련과 진행성 의식 저하 등신경학적증상을 동반하는 질환 (약 10명) ○ 이번 희귀질환의 확대·지정으로 해당 질환을 앓고 있는 희귀질환자들은 건강보험 산정특례 적용에 따른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과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의한 본인부담금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과중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에 신규 지정된 희귀질환에 대한 산정특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보고를 거쳐 2020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공지하는 등록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적용 가능 ** 본인부담률: (현행) 입원 20%, 외래 30%-60% → (개선) 입원·외래 10% - 아울러,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지원사업*의 대상질환도 기존 926개에서 1,017개로 확대된다. * 일정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의 희귀질환 유병 건강보험가입자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산정특례 10%)을 지원(일부 중증질환은 간병비도 지원) < 추가 지정으로 인한 산정특례 대상 변화 > ▶91개질환 확대 시 총 4,700명이 추가적으로 산정특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926개 → 1,017개 질환 확대, 산정특례 혜택 인원 24.6만명 → 25.1만명확대 □ 보건복지부는「희귀질환종합관리계획(‘17~’21)*」(‘17.12 발표),「희귀질환 지원대책**」(‘18.9.13 발표)에 따라 희귀질환자가 조기진단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희귀질환 진단지원과 권역별 거점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희귀질환 진단·치료·관리의 체계화를 위한 로드맵 마련」(‘17.12.29 보도자료 참고) **「희귀질환 범위 늘리고, 의료비 등 지원 확대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지정 목록 총 927개 첫 발표” 」(‘18.9.13 보도자료 참고) - 희귀질환자가 조기진단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단이 어려운 극희귀 87개 질환은 63개 지정된 의료기관을 통해 ‘유전자진단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희귀질환자의 의료 접근성과 진단 및 관리의 연계 강화를 위해 권역별 희귀질환 거점센터를 확대·운영(‘18. 4개소 → ’19. 11개소) 중이다.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안윤진 희귀질환과장은 “이번 희귀질환 추가 지정을 통해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진단·치료 등 희귀질환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희귀질환 연구, 국가등록체계 마련 등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이번에 지정된 희귀질환 목록과 희귀질환자 지원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http://www.mohw.go.kr) 및 희귀질환 헬프라인(http://helpline.nih.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알림 > 공지사항 > 공고란 확인[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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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울상광역시당 "논평"(파이널24) 기동취재반 = 더불어 민주당 울산광역시당이 지난 15일 논평했다. 豕眼見惟豕 佛眼見惟佛(시안 견 유시 불안견유불) ㅡ공수처 설치는 국민의 명령이다. ㅡ한국당은 즉각 동의해야! ㅡ두렵다고 돼지가 되어서야! 공수처가 "장기집권사령부"라고? 나경원 대표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장기집권사령부라 하며 설치 절대 반대했다. 豕眼見惟豕 佛眼見惟佛(시안 견 유시 불안견유불)이다.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 했다. 과거 권력 기관을 정권 연장의 수단으로 악용했던 자신들의 무의식적 자백이다. 과거 국정원이 그 대표적 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그랬다. 그 이전 정권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일일이 열거할 필요가 없을 만큼 국민은 그 잘못을 너무나 익숙히 알고 있다. 현 정권 아래 국정원은 어떠한가? 일체의 국내 정치 개입이 없다. 다르다. 달라도 너무 다르다. 과거 음습한 모습은 찾을 데가 없다. 내가 그랬으니 너희들도 그러겠지? 착각이다. 같았으면 민주당이 아니다. 다르기에 민주당이다. 돼지의 눈으로 보고 판단 말라. 차라리 솔직해지라. 두렵다고. 너무 두렵다고. 공수처 설치는 검찰 개혁의 완성이다. 무소불위의 검찰뿐만 아니라 무능하고 부패한 일부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를 정의 바탕으로 통제할 최소한의 장치다. 두렵다고 돼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이 용서하지 않는다. 2019년 10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울산광역시당 수석대변인 김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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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미래2040, 제2차 도민원탁회의’ 개최‘경남미래2040, 제2차 도민원탁회의’ 개최 “도민들이 바라는 경남의 미래상 논의” - 10월 12일 ‘경남미래2040 제2차 도민원탁회의’ 개최 - 도민참여단 중 희망자 80여 명 참석, 경남의 미래 핵심가치 및 미래상 토의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제4차 경상남도종합계획(경남미래2040)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0월 12일 경남도청 대회의실에서 ‘경남미래2040, 제2차 도민원탁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경상남도 박성호 행정부지사의 환영사에 이어 용역 수행기관인 경남연구원의 1차 도민원탁회의 및 경남미래2040 포럼 결과 발표, 도민참여단 1, 2부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제2차 도민원탁회의에서는 도민참여단 중 참여 희망자 80여 명이 참석했으며, 지역별, 연령별, 성별로 다양하게 구성된 12개 그룹으로 나누어 경남의 핵심가치 및 도민이 바라는 경남 미래상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미래세대를 대표하는 10대 고등학생 한 그룹이 참여하여 미래경남의 모습에 대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앞서 경상남도와 경남연구원은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10일까지 3주 동안 제4차 도 종합계획 용역의 도민 공감력과 실천력 강화를 위해 도민참여단을 모집한 결과, 총 279명의 도민들이 신청․접수했고, 신청자 전원은 현재 도민참여단으로 활동하며 전용 SNS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박성호 경상남도 행정부지사는 “제4차 경상남도종합계획인 경남미래2040은 우리 도의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도가 나아가야 할 목표와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도의 각종 하위계획 및 시군 종합계획의 정책방향과 전략을 선도하고 안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도민들이 바라는 경남의 미래상에 부합하는 경남을 만들어 가기 위해 도민원탁회의, 경남미래 2040 포럼, 설문조사 등 다양한 도민의견 수렴채널을 가동하여 도민이 참여하고 지지하는 경남미래2040 수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정책기획관 김민숙 주무관(055-211-235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미래2040, 제2차 도민원탁회의’ 개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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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이 체감한 최고의 혁신성과 및 적극행정 사례는?도민이 체감한 최고의 혁신성과 및 적극행정 사례는? - 8일, 경남도 혁신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 도민 눈높이에서 혁신과 적극행정 펼친 우수사례 15건 경합 - 도-시군 혁신부서 소통간담회 통해 향후 혁신방향 논의도 진행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올해 처음으로 ‘2019 혁신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10월 8일 오후 1시 도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도민 관점에서 도민이 체감하는 혁신성과와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도청 내 각 부서와 시․군에서 총 99건의 사례(혁신사례 46건, 적극행정 53건)가 접수되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99건 사례 중 1차 예선(서류심사)을 통해 본선에 진출한 혁신 우수사례 7건과 적극행정 우수사례 8건에 대해 1차 심사점수와 2차 현장심사단 및 현장호응평가단의 점수를 종합하여, 현장에서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시상내역> 분야 계 최우수 우수 장려/도전 혁신 7(기관) 1 2 4 적극행정 (도/시․군 분리) 8(개인) 2 (도 1, 시․군 1) 2 (도 1, 시․군 1) 4 (도 2, 시․군 2) 먼저 혁신분야에는 김해시에서 발표한 ‘우리 마을 문제는 스스로 해결한다’ 사례가 최우수로 선정됐다. ▸(김해시) 해당마을의 가장 큰 현안인 노령화 및 좁은 골목길 등 노후된 주거 환경을 주민들이 운영주체가 되어 주도적 역할을 하는 “스스로해결단”을 구성·운영 - 공무원의 노력만으로 부족한 지역문제 해결을 지역주민과 협업하여 해결 ※ 공구백화점 공동운영, 취약계층의 생활지원(재능기부 연계), 소화기 공동활용 등 다음으로 적극행정분야에는 경남도 도로과의 ‘도로사업 발주방식 전면변경 등으로 완전히 새로운 지방도 사업혁신 실행’사례와 김해시의 ‘행정착오와 법령미비로 30년 동안 묶인 땅을 지적재조사사업으로 넓게 적용하여 해결하다’ 사례가 최우수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도로과) 도로사업 장기화 특단의 대책으로 도로사업 발주방식 전면변경*, 준공(부분개통)위주 사업 집중 추진한 전국 최초 적극행정 지방도 사업 * (현행) 공사발주+보상 동시 → (변경) 보상율 60% 이상 공사발주 ▸(김해시) 과거 행정착오로 개인, 국가, 김해시 공유필지에 대해 단독 소유 필지로 공유지분 정리하기 위해 근거법령, 근거부족으로 거부처분하지 않고 공유지를 지적재조사업으로 분할하는 창의적 대안 제시 2차 발표심사에 참석한 민간 심사위원들은 “이번 심사를 통해 도내 각 기관에서 도민 편익증진과 불편해소를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새삼 확인할 수 좋은 기회가 됐다”라는 공통적인 의견이 있었다. 이날 수상한 혁신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기관 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며, 적극행정 우수사례는 각 기관의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심사를 통해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본인이 희망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된다. 우수사례는 사례집으로 발간해 도내 전 기관에 혁신 및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자료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진대회에 앞서 진행된 도-시군 혁신부서 소통간담회를 통해 도정혁신과 사회혁신의 주요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지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는 ‘혁신은 실패의 축적이자 결실’이라며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현장에 맞는 새로운 행정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안전판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으면서도 혁신과 적극행정을 위해 감사에 대한 부담을 줄일 방안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번 경진대회와 소통간담회를 주관한 김상원 경상남도 도정혁신추진단장은 “앞으로도 도민의 입장에서 도민이 원하는 것을 고민하고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도정혁신추진단 정임수 주무관(적극행정, 055-211-2374), 정선기 주무관(혁신사례, 055-211-236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이 체감한 최고의 혁신성과 및 적극행정 사례는?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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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로 움직이는 도시’…2022년까지 3곳 만든다‘수소로 움직이는 도시’…2022년까지 3곳 만든다 수소를 냉·난방과 전기, 교통 등 주요 도시 기능의 에너지로 쓰는 ‘수소도시’가 2022년경에는 현실이 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안으로 전국 지자체 중 3곳을 ‘수소 시범도시’로 선정하고 계획 수립 및 인프라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소 시범도시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수소시범도시 모델(안) 예시. ‘수소도시’는 한 도시 안에서 수소 생산·저장·이송·활용이 모두 가능한 ‘수소생태계’를 갖춘 곳을 말한다. 아울러 수소를 주된 에너지원으로 활용해 건강하고 깨끗한 생활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다. 국토부는 도시 내 3∼10㎢의 면적을 주거·교통 분야 수소 활용 기술을 테스트할 ‘수소 시범도시’로 지정해 안정성 등을 검증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조성계획을 토대로 타당성, 실현가능성, 향후 수소정책 추진 의지 등을 종합 평가해 12월 중 3곳을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선정된 수소 시범도시에는 1곳당 수소 친화 도시계획(MP) 수립비와 연료전지·파이프라인·수소 통합운영센터 등 핵심인프라 구축비를 포함한 총사업비(290억원 한도)의 50%가 국비로 지원된다. 이 사업비를 바탕으로 수소 시범도시에는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삼는 공동주택(연료전지 440㎾급 설치), 상업빌딩(100㎾급), 통합운영플랫폼(센터), 수소 배관, 도시가스 추출기 등이 들어선다. 시범도시의 공동주택 단지, 개별 건축물은 수소를 냉·난방, 전기 등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 또 수소에너지 기반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도시 내 또는 인근에 복합환승센터, 주차장, 버스차고지 등에 수소차·수소버스 충전소를 설치한다. 또 시범도시에는 수소 관련 기반시설 구축 후에는 운영을 위한 통합운영센터를 설치, 수소 공급·저장·이송 현황, 안전성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 및 관리할 계획이다. 안전성 우려에 따른 강화방안도 추진전략에 포함됐다. 시범도시는 사고가 나면 시스템이 자동 정지되는 안전제어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안전기준이 미비한 저압수소 사용부품에 대해서는 강화된 안전기준이 적용된다. 국토부는 전문기관과 함께 공모부터 운영까지 각 단계별로 지자체에 안전성 평가,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수소 시범도시 계획·설계·시공·운영 모든 단계에 걸친 통합안전관리지침도 배포한다. 국토부는 이들 수소 시범도시의 조성 완료시점을 2022년경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범도시 사업 이후 2030년까지 ‘수소도시 확장기’에는 전국 지자체(시·군·구)의 10%를 수소도시로 조성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이 시점에는 수소차와 수소버스도 각 14만 750대, 2100대 운행된다. 2040년까지인 ‘수소도시 고도화기’에는 지자체의 30%를 수소도시로 조성하고 수소차 82만 5000대와 수소버스 1만 2000대가 도로 위를 달린다. 이상주 국토부 도시정책과장은 “수소 시범도시 추진으로 도시내 수소 생태계가 조성되면 주민들이 편리하게 수소를 활용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수소 경제 활성화가 촉진될 것”이라며 “시범도시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044-201-3708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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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함께 ‘주민이 원하는 남강’ 만든다경상남도,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함께 ‘주민이 원하는 남강’ 만든다 - 10월 15일 이전공공기관 제안을 위한 구체적 프로그램 발굴 위해 후속 토론회(함지네 1.5) 개최 - 토론회 개최 장소 ‘루시다’, 시민주도 도시재생과 문화예술 공동체 활성화의 상징적 건물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오는 15일 저녁 7시 진주시 망경동 복합문화센터 ‘루시다’에서 함지네(함께 만드는 지역사회 네트워크) 1.5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9월 19일 개최된 1차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들을 주민들과 공유하고, 공공기관에 제안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구체적 지역융화프로그램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그리고 1차 토론회에 참석한 경상대 환경동아리 ‘그린저니’에서 남강 청소를 제안하고 주민과 공공기관에 지원과 동참을 요청할 예정이다. 특히 함지네 1.5가 개최되는 ‘루시다’는 1982년 지어져 목욕탕으로 사용되다가 최근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장소로, 시민주도 도시재생과 문화예술 공동체 활성화의 상징적인 건물이다. 도에서는 함지네 취지 중 하나인 지역융화를 논의하기에 가장 적합한 공간이라고 장소 선정 이유를 밝혔다. 김경원 경상남도 서부정책과장은 “남강활용에 대한 1차 토론회의 다양한 의견을 구체화하기 위해 다시 한 번 주민들과 만남의 장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이들 사업을 구체화해서 이전공공기관에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도에서는 무럭무럭day(확장성), 0.1 히팅day(동력성), 기특기특day(자존성), 0.5 후속토론day(프로그램 구체화) 등을 통해 신나고 생산적인 함지네로 커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9월 19일 개최된 함지네(함께 만드는 지역사회 네트워크) 1차 토론회에서는 남강 활용에 대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주요 의견은 △가족쉼터·데이트 명소화, △남강 관광지화, △환경·생태·교육, △공연·전시·문화, △진주 상징성·컨텐츠, △장애인 친화형 남강 등 6개 분야였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서부정책과 백현열 주무관(055-211-604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함께 ‘주민이 원하는 남강’ 만든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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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민주당 울산광역시당 “논평”(파이널24) 기동취재반 = 더불어 민주당 울산광역시당이 7일 논평 했다. 검찰은 서초동 촛불 민심을 직시하라! ㅡ 사법개혁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 ㅡ 국민이 위임한 권력 바로 써야 ㅡ 촛불이 화형대가 아닌 등불이 돼야 오랜 세월 동안 어둠에 잠긴 서초를 밝힌 300만의 촛불을 보았는가! 그와 동시에 전국에서 밝힌 촛불까지! 이것은 이념의 대립이 아니다. 지난 국정농단 촛불집회에 이은 ‘사법개혁’ 이라는 국민의 준엄한 두 번째 명령이다. 권력기관이 견제 받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국민들은 똑똑히 보아왔다. 평범한 국민이 아닌 법무부장관에게 하는 검찰들의 행태가 지나치게 도를 넘었기에, 검찰의 칼끝이 힘없는 일 개인에게 겨누어 졌을 때 어떠할지 두려운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개혁 국민의 뜻 받들 것” 이라고도 했고 “검찰 개혁은 외부 위원회가 아닌 우리 스스로 해야 한다”라고 의지도 밝혔다. 시늉만하는 얕은 수로는 국민들의 눈을 가릴 수 없을 것이니, 개혁의 구체적인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사법개혁의 과업을 함께 수행할 의무가 있는 자유한국당도 더 이상 길바닥에서 숫자놀음 하지 말고 국회로 복귀하여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그것만이 정책도 대안도 없이 길바닥에서 국민분열을 선동하는 무능한 제1야당이라는 비아냥을 벗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눈치 없이 뭉개다 대통령탄핵이라는 사상 초유의 우를 범했던 과거를 잊지 않아야 한다. 그동안 무력해 보였던 국민이란 존재가 엄연한 최고 권력 실체임을 국정농단 촛불집회와 서초동의 촛불에서 보았다. 검찰이 휘두르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도, 길바닥에서 국민을 분열시키는데 사용하고 있는 자한당의 권력도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종속 권력이다. 그리고 그걸 잊었을 때 국민은 분노하고 칼끝을 직접 겨눈다. 국민과 맞서려 하지 말라. 국민들을 부추겨 이념 논쟁을 벌이려 하지 말라. 부디 국민의 촛불이 화형대로 쓰이지 않고, 사법개혁의 등대로 쓰이길 희망한다. 2019년 10월 7일 더불어민주당 울산광역시당 대변인 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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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도지사 “인재양성-지역경제 선순환에 사활”김경수 도지사 “인재양성-지역경제 선순환에 사활” - ‘통합교육추진단’ 출범, 지역인재 양성에 전방위 노력 - 동남권 협력 통해 수도권과 경쟁… 전략적 광역 협력 고민 - “돼지열병․태풍 등 재난, 늦장대응보다 과잉대응” - 16일 부마항쟁 첫 국가기념식 개최… 유공자 예우 최선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인재양성과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는 데 경남의 미래 경쟁력이 달렸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7일 오전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진행된 월간전략회의에서 “어떻게 하면 지역에서 인재를 양성․배출해서 지역산업과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낼 것인가에 대해 모든 분야에서 고민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모두발언에서 지난 1일 출범한 통합교육추진단의 의미와 과제를 강조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120조 원이 투입되는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가 구미와 용인을 두고 저울질하다 지방에서 R&D인력을 뽑기 어렵다는 이유로 용인이 낙점된 사례를 들며 “이런 흐름을 바꾸지 못하면 첨단산업, 4차산업혁명 과정에서 필요한 미래산업 분야에서 지방은 수도권과 경쟁 해보지도 못하는 상황이 된다”고 심각성을 제기했다. 이어 “세 곳의 강소연구개발특구와 전기연구원, 연구원으로 승격을 앞둔 재료연구소, 세리막기술원, 자동차부품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동남권본부 등 우리 경남의 지역산업에 꼭 필요한 R&D 기관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다”며 “이런 기관들이 더 확대되고 커나가려면 필요한 인재를 지역에서 뽑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문제를 푸는 데 또 하나의 중요한 방향이 부산, 울산 등 동남권 광역 단위 협력을 통해 경쟁력을 동시에 키워나가야만 수도권과 경쟁 가능한 구조”라면서 지식경쟁력 강화에 있어 전략적 광역 협력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통합교육추진단은 전국 최초의 지방자치‐교육자치 상설 협치기구로 교육혁신담당, 교육지원담당, 대학협력담당, 평생교육담당으로 구성됐던 기존 교육정책과에 아이돌봄담당과 학교공간혁신담당을 신설해 확대 구성됐다. 대학지원기능 강화를 위해 교육청의 전문직(장학관·장학사) 및 일반직 공무원 5명, 경상대, 경남대, 인제대 등 세 곳의 대학에서 각 1명의 직원을 파견해 대학협력관 형태로 근무 중이다.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ASF·African Swine Fever)과 연이은 태풍 등 재난 상황과 관련해서는 “늦장대응보다는 과잉대응이 백 번 낫다”는 원칙을 재강조했다. 특히 지난 태풍에 일부 마산지역 침수 사례를 언급하며 “침수가 반복될 때는 반드시 근본적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태풍이 아닌 게릴라성 폭우에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소방, 경찰과 함께 신속 대응이 가능하게끔 매뉴얼을 다시 점검하라는 지시가 뒤따랐다. 오는 16일에 거행될 부마민주항쟁 첫 국가기념일의 의미를 되새기기도 했다. “우리 경남은 3․15의거, 부마민주항쟁, 6월항쟁으로 이어지는 민주화운동 뿐 아니라 그 이전 독립운동 과정과 이후 산업화 과정에서도 물러선 적이 없는 곳”이라며 “국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행정이 끝까지 책임지고 챙긴다는 자세로 예우에 최선을 다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 자료 중 혁신전략 의제 <4차산업혁명시대, 일 잘하는 조직 만들기> 발제는 개조식이 아닌 레터식 보고서로 대체됐다. 이는 회의와 보고서 혁신의 일환으로, 미국의 전자상거래 기반 IT기업 ‘아마존(Amazon)’이 사내 회의에서 프레젠테이션(PT·Presentation)을 금지하고 6장 이내의 레터식 보고서를 공유 후 낭독하고 토론하는 형식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공보관 윤태경(055-211-207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도지사 “인재양성-지역경제 선순환에 사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