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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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고속버스도 정기권 내고 탄다…최대 36.7% 할인* (사례1) 최근 인사발령으로 천안에서 서울까지 출퇴근하는 직장인 A씨는 이동수단 선택과 관련하여 고민 중으로, KTX는 높은 요금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어 시외버스 이용을 고려하고 있다. * (사례2) 올해 대학에 입학한 C씨는 매일 고속버스를 이용한다. 매일 누적되는 통학 교통비가 다소 부담되고 있어 정기권 도입된다는 소식을 듣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A, B씨와 같은 고속버스 이용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통근·통학이 가능한 단거리 노선을 일정기간 왕복 이용할 수 있도록 고속버스 정기권 상품을 시범도입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0월 29일부터 6개 노선에 일반 정기권* (30일권), 11월 20일부터 4개 노선에 학생 정기권**(30일권)을 6개월간 시범운영하고, 시범운영에 따른 이용국민의 만족도 등을 검토하여 추후 시행노선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일반 정기권 : 서울∼천안·아산·평택·여주·이천, 대전∼천안(6개 노선) ** 학생 정기권 : 서울∼천안·아산·평택, 대전∼천안(4개 노선) 이번에 시범운영하는 정기권은 통근·통학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중뿐만 아니라 주말까지 이용 가능한 30일 정기권이다. 정기권은 1일 1회 왕복사용 및 주말사용이 가능하여, 주중·주말 통근·통학 및 개인여가 활동이 많은 버스이용자에게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약 36%의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고속버스 정기권 시행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규정* 마련 하였고, 고속버스 운송사업자, 버스터미널사업자 등 이해 관계자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정기권 상품을 도입하였으며,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19.3.13 개정) 고속버스 정기권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고속버스 통합예매홈페이지(www.kobus.co.kr) 및 고속버스 티머니 앱에서 구매 후 좌석 예매까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예매시스템에 반영되도록 하였다. * 고속버스 정기권 이용절차① 고속버스 티머니 앱 또는 고속버스 통합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로그인 ② 이용노선 선택 후, 이용기간 선정하여 결제③ 정기권으로 이용노선 예매(예매한 승차권은 취소 또는 시간변경이 차량 출발 전까지 자유롭게 가능)④ 정기권 환불 : 사용시작 전일까지 취소시에는 전액환불, 사용시작일로부터 1일 왕복금액 소멸, 사용 1일∼19일까지 취소시 남은 일수 잔여금액의 5% 취소수수료 공제 후 환불, 사용 20일부터는 환불 불가 예시) 서울∼천안 정기권금액 304,200원 구매 3일 경과 후 환불시 304,200원(정기권)-30,420원(3일)=273,780원 273,780원X5%=13,689원(5% 취소수수료) 환불금액 : 260,091원 정기권 이용 활성화를 위한 출시기념 경품행사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며, 세부사항은 동양고속 홈페이지(www.dyexpress.co.kr) 또는 고속버스통합예매 홈페이지(www.kobus.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김동준 과장은 “이번 고속버스 정기권 도입으로 고속버스를 이용하는 통학·통근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 된다면서 “`19년 상반기부터 시행중인 정액권(free-pass)과 함께 정기권 대상노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여 국민들이 보다 저렴하게 고속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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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초청특강 시행!!(파이널24) 이다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울산광역시당(위원장 이상헌 국회의원.울산 북구)은 지난 26일 오후3시 울산시당 민주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초청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초청특강에는 시당위원장인 이상헌 국회의원(울산, 북구), 지역위원장(박향로(중), 심규명(남갑), 정병문(남을), 황보상준(동), 이선호(울주, 직무대행), 더불어민주당 선출직 공직자를 비롯해 150여명의 당원들이 참석했다. 이번 특강을 통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개혁과 공정이라는 두 가지 가치는 꼭 실현하려고 한다. 특히 민생과 경제, 개혁과 공정이라는 기본을 잘 해나간다면 내년 총선에서도 국민의 선택을 다시 받을 수 있을 것을 확신한다.”며, 우리 사회의 변화를 갈망하는 울산시민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당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특강을 마치고 이인영 원내대표, 이상헌 시당위원장 등은 박근태 현대중공업지부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울산본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노동조합 관계자들은 조선산업 구조변화에 따른 현장의 고충과 정치권의 노력을 당부했고, 이인영 원내대표는 조선산업 위기와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속에서도 노동자들과 서민들의 삶이 고통받지 않도록 각별히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상헌 시당위원장은 현대중공업의 위상과 기술력의 근간에는 현장 노동자들의 구슬땀과 노력이 있었음을 상기시키며 중앙정부, 중앙당과 긴밀히 협의하여 울산 조선산업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이인영 원내대표도 관계부처 장관을 비롯한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직접 협의하여 실태파악과 현실적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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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입장하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앞서 여야 대표 등과 환담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친 후 인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동하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입장하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후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등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사상 최대 규모인 513조원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한 가운데 문희상 국회의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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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경남형 스마트산단 전략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 개최경상남도, 경남형 스마트산단 전략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 정부의 스마트산단 조성계획과 연계해 ‘경남형 스마트산단 구축전략’ 마련 - 문승욱 경제부지사 ‘경남형 스마트산단 표준모델’ 정립에 따른 세부과제 추진 및 확산방안 모색 당부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22일 경남도청 신관3층 중회의실에서 경남의 스마트산단 성공모델 발굴을 위한 ‘경남형 스마트산단 전략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는 문승욱 경상남도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경상남도, 창원시,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연구원, 경남테크노파크, 경남창원 스마트산단 사업단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경남형 스마트산단 전략계획 수립용역’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1개월간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연구원, 경남테크노파크가 공동수행해왔으며, 주요내용은 ▲경남형 스마트산단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설정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스마트산단 인프라 조성 아이템 발굴 및 사업화 전략 수립 ▲교육․근로․정주여건 개선사업 및 일자리창출 실질소득 향상 방안 마련 ▲경남형 스마트 산단 표준모델 정립 및 확산전략 등이다. 용역기관에서 스마트산단 내 기업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 및 인터뷰 조사 결과, 산업단지 차원의 제조데이터 플랫폼이 구축되면 데이터의 공유․분석․활용을 통한 효용이 클 것으로 파악됐고, 생산공정의 자동화와 도로․교통․주차 인프라의 수요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인식분야에서는 공동주거시설 확충과 편의시설 및 교통시설에 대한 개선요구가 컸으며, 복합문화센터 및 국공립 보육시설 등의 수요도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사람과 기업, 기술이 혁신하고 상생하는 글로벌 경남형 스마트산단’이라는 비전과 핵심전략에 대한 세부 추진과제가 제시됐다. 전체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액 4조 6천억원, 부가가치액 1조 9천억원, 고용 2만 1천여 명이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스마트산단 내 정보통신기술(ICT)기업 유치로 인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서로 협업하고 새로운 산업을 창출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미래형 산단의 터전을 다질 뿐만 아니라 동부권 김해․양산 제조업과 서부권 진주․사천 항공산업 등과 연계해 경남의 산업을 선도하는 스마트 허브 산단으로서의 중심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남도는 이러한 용역 수행결과를 토대로 정부가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2018.12.13.)’과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2019.6.18.)’에서 발표한 스마트산단 조성계획(2030년까지 스마트산단 20개 조성)에 대해 선제적으로 준비하여 도내 스마트산단의 추가선정과 기존 산단의 스마트화를 확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문승욱 경상남도 경제부지사는 “경남창원 스마트산단은 반월시화와 함께 전국 최초 스마트산단 선도프로젝트로 시도되고 있다. 이번 용역은 경남경제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경남형 스마트산단 전략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라며, “이번 용역의 결과물을 토대로 창원국가산단에 대해 스마트산단으로 전환되는 모범사례를 만들어 전국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내 다른산단에도 영향력을 파급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혁신과 이준승 주무관(055-211-307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경남형 스마트산단 전략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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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종단 지도자 초청 오찬 간담회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7대 종단 지도자를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갖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원행 조계종 총무원장, 이홍정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김성복 한국교회총연합 공동대표, 김희중 한국천주교 주교회의의장, 오도철 원불교 교정원장, 김영근 성균관장, 송범두 천도교 교령이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7대 종단 지도자를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갖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원행 조계종 총무원장, 이홍정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김성복 한국교회총연합 공동대표, 김희중 한국천주교 주교회의의장, 오도철 원불교 교정원장, 김영근 성균관장, 송범두 천도교 교령이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7대 종단 지도자를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갖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원행 조계종 총무원장, 이홍정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김성복 한국교회총연합 공동대표, 김희중 한국천주교 주교회의의장, 오도철 원불교 교정원장, 김영근 성균관장, 송범두 천도교 교령이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7대 종단 지도자를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갖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원행 조계종 총무원장, 이홍정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김성복 한국교회총연합 공동대표, 김희중 한국천주교 주교회의의장, 오도철 원불교 교정원장, 김영근 성균관장, 송범두 천도교 교령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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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아세안의 문화 교류를 위한 특별문화장관회의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품고 있고, 가까운 이웃 아세안! 신남방정책의 이행 동력을 한층 강화해나갈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 기념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11월 25~26일 부산에서 개최됩니다.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앞서 문화예술 협력에 대한 사전대화의 장인 ‘한-아세안 특별문화장관회의’가 10월 23~24일 문화와 인권의 도시 광주에서 개최됩니다.◆ 신남방정책이란? 한-아세안과 인도 등 신남방 국가들에서 정치,경제,사회, 문화 등 폭넓은 분야에서 주변 4강(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과 유사한 수준으로 관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새로운 외교 정책 한-아세안 특별문화장관회의는 한-아세안 간 쌍방향 문화교류를 확대하고, 예술가, 단체, 문화예술기관 간 폭넓은 교류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예정입니다. 한-아세안 간 사람중심, 평화, 공동번영의 미래공동체 실현을 위한 대화의 장인 한-아세안 특별 문화장관회의(10월 23~24일)와 이어지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11월 25~26일)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2019 한·아세안 특별 문화장관회의 The 2019 Special AMCA Plus ROK Meeting 2019.10.23.~10.24.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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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경제혁신추진위원회, 경남형 인구 정책 수립 및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 등 논의경상남도 경제혁신추진위원회, 경남형 인구 정책 수립 및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 등 논의 - 지난 21일, 도정회의실에서 제13차 경제혁신추진위원회 개최 - 김경수 지사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혁신과 일자리 선순환 체계 갖춰질 수 있도록 해야” - 방문규 위원장 “경남도의 여건과 실정에 맞는 제대로 된 방향 제시해 혁신 성과 달성 노력” 당부 경상남도가 21일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김경수 도지사, 방문규 위원장, 문승욱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경제혁신추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3차 경제혁신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남형 인구정책 수립’과 ‘지자체·대학 기반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 방안’에 대해 보고를 받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김경수 도지사는 모두 발언을 통해 “모든 정책에는 인구통계에 기반한 전략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지역불균형 문제에 대한 해법 없이는 지역의 미래는 없다”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혁신과 일자리의 선순환 체계가 갖춰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은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동안 경제혁신추진위에서 만들어 왔던, 그리고 함께 찾아왔던 방안들을 잘 정리해서 보릿고개를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장재혁 경상남도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은 저출생․고령화 심화 등 인구변동에 따른 경남의 미래 위험 예측과 전략적 대응방향 설정을 위해 진행한 경상남도 미래 인구맵 설계 용역 결과와 경남형 인구정책 수립 방안을 발표했다. 위원들은 정확한 인구추계를 바탕으로 미래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과 인구측면에서 도의 주요정책에 대한 실효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경남 지역실정에 맞는 인구정책 방안들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상설 협치기구로 지난 10월 1일 전국 최초로 출범한 경상남도 통합교육추진단 민기식 통합교육추진단장이 지자체-대학기반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위원들은 연구개발(R&D) 인재 양성을 위해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어 대학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범한 통합교육추진단의 활동에 많은 기대를 표했다. 특히 교육과 산업 연계에 있어서 어떠한 산업분야를 연계시킬지, 어떠한 플랫폼 구조로 형성해야 활발한 연계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지역에서 인재를 만들어 내지 못하는 현재 구조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역의 발전은 불가능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방문규 위원장은 “경남형 인구정책 수립과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 시, 경남도의 여건과 실정에 맞는 제대로 된 방향을 제시해야만 혁신의 성과를 낼 수 있다”면서, “동남권 협력 사업 추진에서도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9월 5일 취임한 한국항공우주산업(주) 안현호 대표이사가 위원으로 추가 위촉됐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혁신과 최선호 주무관(055-211-305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경제혁신추진위원회, 경남형 인구 정책 수립 및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 등 논의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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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에게 활동공간 매입비용 지원... 지역자산화 사업 첫 선- 행안부, 농협은행, 신용보증기금과 업무협약. 연간 약 125억원의 보증서 담보 대출 제공으로 민간 공간 매입 지원- □ 지역내 방치된 유휴공간을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에게 공간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주는 ‘지역자산화 지원사업’이 국내 첫 선을 보인다. □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과 정용석 농협은행 부행장, 한영찬 신용보증본부 본부장은 21일 충남 서천군 한산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맺는다. ○ 지역자산화란 지역 주민 등이 경제적 가치가 있는 건물이나 토지 등 유‧무형의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운영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 이번 협약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전체적인 사업 총괄을, 농협은 향후 4년 동안 이자부담 및 특별출연금 등 40억원을 부담하고 신용보증기금은 이를 보증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서천의 사회적기업 ’자이엔트‘, 전주의 협동조합 ’별의별‘, 거제의 예비 사회적기업 ’공유를 위한 창조‘를 선정하고, 건물 매입에 필요한 시설과 운전자금 보증, 대출(이자율 약 2.1~2.2%)을 지원하게 된다. ○ 사업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농협은행은 2020년부터 3년간 37억5천만원을 신용보증기금에 특별출연할 예정이다. 신용보증기금은 이에 10배에 해당하는 375억원을 한도로 지역자산화 사업주체 당 최대 5억원 규모의 보증서를 제공하게 된다. ○ 이에 따라 연간 약 125억원의 보증서 담보 저리 대출이 지역자산화를 위해 제공된다. ○ 행정안전부는 지역사회의 역량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 지역자산화 사례를 발굴하고, 이와 관련된 선정 방식과 기준 등을 수립한다. 지역자산화 지원을 위한 공모는 ‘20년 초 진행될 예정이다. □ 협약식이 열리는 충남 서천군 한산면은 현재 사회적기업 ‘자이엔트’(대표 김정혁)가 ‘청년들이 살기 좋은 말을 만들기 – 삶 기술학교’를 운영 중인 곳이다. ○ 이 사업은 지역 내 유휴공간을 새로운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해 도시청년에게 마을에서 살 수 있는 기술을 알려주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한 달 동안 살면서 지역살이를 배우는 한 달 살기 프로그램에는 올 한 해 동안 청년 90명이, 하루살기 프로그램에는 140명이 참가했다. □ 서천군 주민들과 자이엔트는 공실로 방치된지 10년이 된 무지개 식당과 5년 동안 사용한 사람이 없는 서광장 여관을 매입해 이주 청년을 위한 공유부엌, 공유주거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 매입비는 리모델링비용을 포함해 무지개식당은 약 1억원, 서광장여관은 약 2억원으로 리모델링 후에는 각각 한산 맨션과 한산 레지던스라는 이름으로 운영된다. ○ 주민들은 공유주택을 통해 더 많은 청년들이 주거비나 숙박비 부담 없이 한산을 찾아오고 한산에서 머무르게 된다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이 넘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또한 한산 모시 문화제, 한산 소곡주 축제 등 지역 축제 기간에 공유주택을 관광객에게 제공하여 수입도 올리고, 이를 다시 지역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계획도 갖고 있다. □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주민들이 활동에 필요한 공간을 직접 마련하려는 자발적 노력을 행정과 금융기관의 협력을 통해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안정적 공간 기반이 마련되면 주민들의 지역사회 참여 활동이 훨씬 더 활발해지고, 도시 청년들의 지역정주는 물론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지역에 활력이 넘쳐 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담당 : 지역사회혁신정책과 이수연(044-205-3408)[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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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당선…5번째 임기한국이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2020~2022년 임기 이사국에 당선됐다. 한국은 지난 2006년 유엔 인권이사회 초대 이사국으로 진출한 이래, 이번 당선으로 5번째로 이사국을 맡게 된다. 외교부는 1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 본부 총회 회의장에서 실시된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한국이 2020~22년 임기 이사국에 당선됐다고 밝혔다. 이번 인권이사회 이사국 당선은 한국이 그간 국내외 인권 보호·증진을 위해 기울여 온 노력과 국제 인권 증진에 건설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국제 사회가 평가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한국이 속한 아시아 그룹에는 4개 공석에 우리나라, 일본, 인도네시아, 이라크, 마셜제도 5개국이 입후보했으며, 이 중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일본, 마셜제도 등 4개국이 당선됐다. 정부는 향후 3년간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주요 국제 인권 문제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또한 전 세계 인권위기 상황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보편적 인권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외교부 인권사회과 02-2100-7217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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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91개 추가 지정 (926 → 1,017개로 확대)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91개 추가 지정 (926 → 1,017개로 확대) - 희귀질환자 약 4,700여명에게 추가로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 혜택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희귀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진단․치료 지원 및 의료비 부담 경감 등 희귀질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91개 질환을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라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을 지정·공고*하고 있으며, 이번 추가 지정에 따라 희귀질환은 926개에서 1,017개로 확대된다. * 유병인구가 2만 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에 대해 희귀질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희귀질환을 지정하여 공고 - 법률 시행(‘16.12) 이후 2018년 9월에 처음으로 926개 희귀질환을 지정한 바 있으나, 희귀질환 추가 지정을 통한 지원 요구가 계속 제기되어 왔다. -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는 환자와 가족, 환우회, 관련 학회 등의 의견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수렴해 왔으며, * 질병관리본부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http://helpline.nih.go.kr), 국민신문고, 유선 민원 및 관련 학회 등 - 희귀질환 지정을 위한 신청을 상시 접수*하고, 희귀질환전문위원회 검토 및 희귀질환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공고하게 되었다. * 희귀질환 헬프라인(http://helpline.nih.go.kr)→희귀질환지정신청(배너) < 추가 지정 희귀질환 예시 > ▶(성인발병 스틸병, M06.1)발열, 피부발진, 관절통, 편도통 등을 보이는 염증성 질환으로 소아 류마티스 관절염과 임상증상은 유사하나, 성인에서 발병함.소아 류마티스 관절염을 처음 보고한 영국의사 스틸경의이름을 빌려 명명된 질환 (약 1,400명) ▶(긴 QT 증후군, I49.8): 긴 QT 증후군은 심전도 상 QT 간격*이비정상적으로 긴소견을 보여 이름 붙여졌으며, 심실빈맥이 일어나는 선천성 부정맥 질환으로급성 심장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다수의 유전적 변이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약 1,600명) * 심전도상 심실의 전기적 수축기를 나타내는 두 지점간의 간격을 의미. 이 간격이길어지면 심실빈맥이나 심실 세동, 특히 치명적인 다형성 심실빈맥이 초래되어 급사할 수 있음 ▶(색소성건피증 그룹A, Q82.1) :색소성건피증은 DNA 복구 등에 관련된 8가지 유전자에 따라 8개 그룹으로 구분(그룹A~그룹G, 그룹V). 이중 그룹 A는 매우 심각한 수준의 자외선 광과민성을 보여 이로 인한 심한 잦은 결막염, 피부 색소 침착, 소아기 피부암 발생, 이외에도 난청, 강직, 실조증, 경련과 진행성 의식 저하 등신경학적증상을 동반하는 질환 (약 10명) ○ 이번 희귀질환의 확대·지정으로 해당 질환을 앓고 있는 희귀질환자들은 건강보험 산정특례 적용에 따른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과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의한 본인부담금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과중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에 신규 지정된 희귀질환에 대한 산정특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보고를 거쳐 2020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공지하는 등록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적용 가능 ** 본인부담률: (현행) 입원 20%, 외래 30%-60% → (개선) 입원·외래 10% - 아울러,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지원사업*의 대상질환도 기존 926개에서 1,017개로 확대된다. * 일정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의 희귀질환 유병 건강보험가입자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산정특례 10%)을 지원(일부 중증질환은 간병비도 지원) < 추가 지정으로 인한 산정특례 대상 변화 > ▶91개질환 확대 시 총 4,700명이 추가적으로 산정특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926개 → 1,017개 질환 확대, 산정특례 혜택 인원 24.6만명 → 25.1만명확대 □ 보건복지부는「희귀질환종합관리계획(‘17~’21)*」(‘17.12 발표),「희귀질환 지원대책**」(‘18.9.13 발표)에 따라 희귀질환자가 조기진단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희귀질환 진단지원과 권역별 거점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희귀질환 진단·치료·관리의 체계화를 위한 로드맵 마련」(‘17.12.29 보도자료 참고) **「희귀질환 범위 늘리고, 의료비 등 지원 확대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지정 목록 총 927개 첫 발표” 」(‘18.9.13 보도자료 참고) - 희귀질환자가 조기진단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단이 어려운 극희귀 87개 질환은 63개 지정된 의료기관을 통해 ‘유전자진단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희귀질환자의 의료 접근성과 진단 및 관리의 연계 강화를 위해 권역별 희귀질환 거점센터를 확대·운영(‘18. 4개소 → ’19. 11개소) 중이다.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안윤진 희귀질환과장은 “이번 희귀질환 추가 지정을 통해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진단·치료 등 희귀질환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희귀질환 연구, 국가등록체계 마련 등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이번에 지정된 희귀질환 목록과 희귀질환자 지원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http://www.mohw.go.kr) 및 희귀질환 헬프라인(http://helpline.nih.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알림 > 공지사항 > 공고란 확인[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