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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이 체감하는 환경산림정책 활력있게 추진경상남도, 도민이 체감하는 환경산림정책 활력있게 추진 - 도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별 상시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 - 대형국책사업 대상지 선정 및 산림정책 적극 추진- '19년 상수도 보급률 94.4% 달성, 도민 물 복지 실현 - 지속가능발전 대상 대통령상 수상 및 멸종 위기종 따오기 성공적 야생방사 경상남도는 도민 체감형 미세먼지 대책 추진과 산림분야 대형국책사업 대상지 선정, 상수도 보급률 94.4% 달성, 지속가능발전 대상 공모전 대통령상 수상 및 멸종위기종 따오기 증식보전 및 성공적 야생방사 등 2019년도에는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깨끗한환경경남 실현을 위해 도민이 체감하는 환경산림정책을 활력있게 추진했다고 밝혔다. ▲ 도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별 상시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16~′20년)」을 본격 추진한 이후 초미세먼지(PM 2.5) 연평균 농도는 2015년 25㎍/㎥에서 2018년 20㎍/㎥로 소폭 개선되어 대기질은 점차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도민의 체감효과는 미흡한 실정으로 도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별 상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발굴 추진하고, 비상 시 고농도 미세먼지 재난대응 이행체계 구축 등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중점 추진하였다. 도민생활과 직결되는 수송분야의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친환경차 보급은 지난해보다 68% 늘어난 2,386대를 확대 보급하였고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등 저공해화 사업은 지난 3년간(2016년~2018년) 4,411대의 사업물량 대비 올해 약 3배 정도 증가한 13,080대의 사업량을 확보하는 등 역대 최다 사업을 추진하였다. * 친환경차 보급 : (‘16~’18년) 4,384대 ➝ (‘19) 2,386대 ➝ (‘20) 4,324대* 노후 경유차 폐차 : (‘16~’18년) 4,411대 ➝ (‘19) 13,080대 ➝ (‘20) 6,911대 ▲ 사업장 집중 감시와 지원을 병행한 산업분야 미세먼지 감축 추진 상반기 미세먼지 3대 핵심현장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211건을 적발하여 행정처분(고발 37건, 과태료 9,234만원)을 한 바 있으며,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상시점검 실시와 단속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불법·과다 배출 감시 민간 감시단 26명을 10월부터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다. 또한, 소규모 영세사업장 노후방지시설 교체 사업비의 90%를 지원(자부담 10%)하는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고(181개소), 굴뚝자동측정기기 지원 및 저녹스 버너 보급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미세먼지감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 (‘19) 181대 ➝ (‘20) 360대 * 굴뚝 자동측정기 지원 : (‘19) 44대(57굴뚝) ➝ (‘20) 33개소(44굴뚝) * 저녹스 버너 보급사업 : (‘16~’18년) 296개소 ➝ (‘19) 51개소 ➝ (‘20) 80개소 ▲ 공기청정기 및 마스크 보급, 실내공기질 무료진단으로 민감계층 보호대책 추진 미세먼지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민감계층 보호를 위해 도내 전 어린이집과 경로당에 공기청정기 14,247대를 보급하고, 5세 이하 어린이 등 13만명에게 보건용 마스크 136만개를, 이외에도 기초생활수급자 14만명에게 250만매의 마스크를 별도로 보급했다. 그리고, 미세먼지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안전공간 제공을 위해 소규모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 등 820개소에 82백만원을 투입하여 미세먼지 등 6개 항목에 대해 실내공기질 무료 측정과 컨설팅을 추진하였다. ▲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재난대응체계 구축 및 긴급 살수차 등 지원 지난 3월 미세먼지의 사회재난 지정과 관련하여 미세먼지 위기관리 실무매뉴얼 및 행동매뉴얼을 마련하고, 지난 11.15일 대응체계 점검을 위해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관용차량 운행을 전면 제한하는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등 고농도 미세먼지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였다. 또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와 주의보 발령 시 도로변 긴급 살수를 위해 3억6천만원의 예비비를 활용해서 도내 전 시·군에 60대의 임차료를 지원하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도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시내버스 공기정화필터를 전 시·군 1,920대의 버스에 장착하는데 재난관리기금 3억 4천만원을 지원하였다. ▲ 도민참여형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대책 강화 미세먼지 저감 도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총 154건의 아이디어와 지난 6.5일 환경의 날을 맞아 도민 120여명이 참여하는 ‘맑은하늘 경남을 위한 이해관계자 그룹 대토론회’를 통해 제출된 다양한 의견들은 정책 수립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었다. 또한, 지난 3월 도로교통공단 울산경남지부 등 5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 자동차 공회전 금지, 친환경 운전 캠페인 경남교통방송 송출, 버스정보 시스템 자막 홍보 등 홍보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지난 8월 <미세먼지 저감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무학이 생산하는 주류 400만병에 ‘급출발, 급가속, 급감속 등 미세먼지 3급 안하기’ 홍보 라벨 부착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 운동을 확산해 나갔다. 이어, 미세먼지 정책의 공감도 제고 및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워킹그룹으로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위원회」를 구성(30명, 3개 분과위원회) 하여 10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거버넌스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 대형국책사업인 국립난대수목원 대상지로 “거제시” 선정되는 성과 거양 도는 산림청의 미래 기후변화 대응과 난대식물자원 수집․증식을 통한 보전 관리 기반 마련을 위한 ‘남부권 국립난대수목원’ 현장 및 서류평가에서 거제시가 대상지로서 적정 평가를 받아 타당성 평가 대상지로 1차 선정됐다. 도는 지난해 7월, 민선7기 ‘산림복지벨트 조성계획’ 수립에 따라 국립난대수목원의 필요성을 산림청 등에 적극 피력하였고, 그해 12월 산림청 제4차 수목원진흥기본계획('19~'23)에 “남부권 난대수목원 조성”을 반영시켰다. 또한 올해 초 국립난대수목원 유치 전담팀(T/F) 구성, 350만 도민 홍보 및 유치서명, 비에이치(BH) ․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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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도지사 “문제해결형 도정, 도민체감형 정책” 강조김경수 도지사 “문제해결형 도정, 도민체감형 정책” 강조 - 동물진료비 공시제 도입, 대중교통문제 예시… 생활비 부담, 복지수준과 연계 - 겨울철 해양안전사고 근본 대책 마련…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 - 한파 본격 시작… 소외계층 어려움 겪지 않게 사전 대비 철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직원들에게 “문제해결형 도정, 도민체감형 정책”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5일 오전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열린 월간전략회의에서 “정부가 법을 바꾸고 대책을 세우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지방정부가 (중앙)정부 대책이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는 한편, 현장에 적용가능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책을 신속하게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모두발언에서 ‘문제해결형 도정, 도민체감형 정책’의 일환으로 ‘동물진료비 공시제’를 제시했다. 관사에서 키우는 길고양이를 데리고 동물병원을 찾았다가 만난 노부부 이야기를 소개하며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이 커 생활비가 증가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동물복지 문제를 포함해 가계 부담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농정국을 중심으로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동물진료비 공시제’ 도입을 포함한 대책을 논의해 달라”고 지시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농촌진흥청 의뢰로 지난해 하반기 실시된 <2018년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및 양육 현황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27.9%, 전체 가구의 1/4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추정된다. 경남의 경우 축산농가를 더하면 그 이상이 동물 진료비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동물진료비와 관련, 1999년까지 수의사협회가 산정하는 표준수가제가 시행된 바 있으나, 이후 자율경쟁을 통해 진료비를 낮추자는 취지에서 폐지됐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가 중대 진료행위 전 수의사가 진료내용과 진료비를 설명하고 소비자의 동의를 받는 것을 의무화하는 등 동물병원 표준진료제 도입을 위한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김 지사는 최근 대성호, 창진호 등 연이은 어선사고와 관련해 “실종자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거센 풍랑에도 조업이 가능하도록 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해 달라”고 밝혔다.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됐다고 전한 김 지사는 “어려운 소외계층일수록 폭염과 한파의 어려움을 더 먼저 느낀다”면서 “예방과 대비가 최고의 안전이라는 생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철저히 챙겨달라”고 말했다. 예산과 관련해 “민생경제를 위해 올해 예산의 신속집행과 불용액 최소화”를 강조하고 “도의회에서 2020년도 당초예산 심사가 진행중인만큼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라”고 당부했다. 올해 주요 성과와 최근 주요 수상내역을 소개하며 직원들을 격려한 김 지사는 내년 1월 2일자로 예정된 조직개편을 사업 전략에 따른 체계 구성으로 설명하고 인수인계 과정 중 업무누수로 인한 도민 불편이 없도록 관리해 줄 것을 부탁했다. 김 지사는 마무리발언을 통해 반려동물 진료비와 대중교통 불편 등을 다시 한 번 예로 들며 ‘문제해결형 도정과 도민체감형 정책’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김 지사의 모두발언에 이어 정책기획관의 ‘지역공동체 사회적경제 추진역량 제고방안’, ‘산업단지 대개조계획’ 등 최근 정부 정책 공유와 토론 등 순으로 진행됐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공보관 윤태경(055-211-207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도지사 “문제해결형 도정, 도민체감형 정책” 강조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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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릴레이 청책(聽策)간담회 개최 !!(파이널24) 이다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울산광역시당(위원장 이상헌 국회의원. 울산 북구)은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지난 30일 ~ 1일 양일간에 걸쳐 지역위원회와 릴레이 청책(聽策)간담회를 개최하며 당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상헌 시당위원장의 인사말로 시작된 간담회는 지역위원회 별로 30여 명 안팎의 지역당원들이 참석, 정책 정당으로서의 민주당 울산시당에 바라는 점부터, 내년 총선을 앞두고 풀뿌리 정책 발굴까지 열띤 토론과 참여가 이어졌다. 또한,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제21대 총선이 촛불 시민혁명으로 시작된 우리 사회의 민주개혁이 제도적으로 완성되도록 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점과 더불어민주당에 거는 국민적 기대에 대해 공유하였으며, 이에 시민들과 함께 울산에서 민주개혁이 완성되도록 아래를 위한 당원들의 역할과 활동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울산시당은 정당사상 최초 당원 참여형 스마트 플랫폼, 울산시당 신규당원 만남의 날,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일정과 정치 관계법에 관해 참석 당원들에게 안내했다. 스마트플랫폼은 투표 참여부터 당원 교육, 각종 정보교류, 입당·복당·전적 등 당원 개인정보 관리 기능까지 탑재, 영리한 정당 활동이 가능하도록 더불어민주당이 야심 차게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오는 12월 20일부터 상용화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당원 중심의 소통정당, 시민과 당원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정책 정당의 역할을 위해 이 같은 간담회 자리를 지속해서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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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고농도 시즌 대응 특별대책 추진 계획경남도, 미세먼지 고농도 시즌 대응 특별대책 추진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9.12~′20.3) 시행 등 강화된 저감대책 추진 - 미세먼지 사회재난 지정에 따른 위기관리 대응체계 구축 등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겨울과 이른 봄에 집중적으로 발생되는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도민건강 보호를 위해 특별대책 기간 동안 강력한 배출저감조치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계절관리제 등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고농도 시즌 대비 계절관리제 시행 등 보다 더 강화된 대책 추진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지속 기간인 12월부터 익년 3월까지 미세먼지 발생 억제와 농도 완화를 위해 평시보다 강화된 저감조치를 시행하는 것으로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과 민감계층 보호, 고농도 재난대응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산업, 발전 부문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감축 추진 먼저,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3대 핵심현장(대기배출, 비산먼지, 불법소각)에 대해 7개월간(′19.11. ~ ′20. 5.)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드론(13대) 및 민간감시원 활용, 도 및 시·군 합동점검반 등 다각적 감시수단을 동원하여 집중점검을 추진해 나간다. 아울러,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을 통한 대형사업장의 추가 감축을 유도하고,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등 중소업체 환경시설 지원(3개 사업, 191억원)*도 확대한다. * 영세사업장 지원(181개소, 163억 원), 굴뚝 원격감시장치(57개 굴뚝, 25억 원), 저녹스버너(51대, 3억 원) 도내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가장 높은 발전분야의 감축을 위해 내년 4월까지 삼천포화력 5·6호기 가동을 중단하며, 중단 기간 중 2,000억 원의 예산으로 탈황·탈질시설을 설치하고, 시설 완료 후에는 삼천포 1·2호기를 조기 폐쇄할 계획이다. 아울러, 비상 시 발전용량의 80%로 출력을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실시하고 연료 수급 사정에 따라 상시 상한제약도 추진할 계획이다. ▲ 생활 주변 오염물질 감축 및 도민 건강보호 조치 도민생활과 직결되는 생활 주변의 오염물질 감축을 위해 시·군별 1개소 이상(22개소)의 미세먼지 집중관리도로를 지정하여 청소주기를 확대(1회/일→2~4회/일)하고, 주거지 인접 대형 공사장(1,035개소)의 비산먼지 특별점검을 실시하며, 농촌 지역 불법소각 예방을 위해 공동 집하장 설치 등 영농폐기물의 수거·처리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미세먼지 걱정 없는 안전장소 제공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무료 진단과 특별점검(250개소)을 병행 추진하고, 무더위 쉼터를 공기청정기·환기설비 등을 갖춘 미세먼지 쉼터로 전환하며, 취약계층에게는 보건용 마스크를 지원한다. ▲ 미세먼지 위기관리 매뉴얼 제정 및 비상저감조치 대응 체계 구축 미세먼지의 사회재난 지정과 관련하여 행동지침인 미세먼지 위기관리 실무매뉴얼 및 행동매뉴얼을 마련하고,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신속한 상황전파 및 이행사항 조치 등을 위한 위기관리 대응조치를 강화·운영할 계획이다. 김태수 경상남도 기후대기과장은 “계절관리제 및 위기관리 대응체계를 차질 없이 준비하여 다가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도민 건강피해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민들께서도 차량 2부제 동참, 친환경 운전습관 지키기 등 미세먼지를 줄이는 5가지 실천운동 등 고농도 대응 행동요령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기후대기과 문인수 주무관(055-211-669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도, 미세먼지 고농도 시즌 대응 특별대책 추진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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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울산시당 직능위원회, 한기양 목사 초청 특강 열어.....(파이널24) 기동취재반 = 더불어민주당 울산광역시당 직능위원회(위원장 박영욱)는 지난 29일 오후 7시 민주당 울산시당 민주 홀에서 한기양 목사(울산새생명교회 담임목사) 초청 특강을 열어 남북경제협력의 필요성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특강에는 박영욱 직능위원장, 임 청 사회적 경제위원장 등 상설위원장을 비롯해 울산시의회 이미영 부의장, 윤덕권 행정자치위원장 등 광역의원, 남구의회 최덕종 의원 등 기초의원까지 50명의 당원이 참석했다. 한기양 목사는 울산환경운동연합 고문과 울산 인권연대 이사 등을 맡아 사회운동을 하고 있으며 울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추진단 위원 및 울주군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으로서 울산의 남북교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한반도 평화 과정은 경제교류로부터'라는 주제로 진행된 강연에서 한기양 목사는 방북 경험을 소개하면서 "현재 북한은 관광업에 힘을 쓰고 있다"며 "관광업이 제재대상이 아닌 점도 있지만, 수익성이 좋은 산업이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특히, 한 목사는 "남북의 경제적 교류가 평화의 지름길이다"며 "북한의 자원과 대한민국의 자본·기술력을 유무 상통(有無相通)한다면 우리에게 대단한 경제적 효과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강연 후 박영욱 위원장은 "북한과의 협력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는 유익한 강의였다"며 "울산시당 직능위원회는 당원과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집권 여당이 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주제로 특강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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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지사 “부마항쟁 3대 과제, 진상규명․유공자예우․기념사업”김경수 지사 “부마항쟁 3대 과제, 진상규명․유공자예우․기념사업” - 28일, 경남도의회․부산시의회 공동 ‘부마민주항쟁 기념 조례 제정 토론회’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부마민주항쟁의 3대 과제로 “진상규명과 유공자 예우, 기념사업”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28일 오후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부마민주항쟁 기념 조례 제정 토론회>에 참석해 “진상규명은 하루도 늦출 수 없는 우리의 책무이며, 유공자 예우는 국가의 당연한 도리 그리고 기념사업은 후손에 대한 책임 차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지난 10월 16일 부마민주항쟁 40주년 기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창원 민주주의 전당’을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일상에서 항쟁의 역사를 보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민주주의 전당’이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창원시와 함께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김 지사는 인사말 모두에서 지난 25일 지병으로 별세한 고(故) 고호석 전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이사장 송기인) 상임이사에 대해 존경과 추모의 뜻을 밝혔다. 고(故) 고 전 상임이사는 1979년 부마항쟁 당시 체포됐으며, 부림사건의 피해자로 영화 ‘변호인’의 국밥집 대학생 실제모델 중 한 명이다. 이번 토론회는 경남도의회(의장 김지수)와 부산시의회(의장 박인영) 공동 주최했으며, 김경수 지사와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등 관계자 및 도민 100여 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지난 9월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부마민주항쟁 정신 계승과 이를 뒷받침하는 기념사업 등을 제도화하기 위한 소중한 첫 발걸음이다. 조례에는 유신체제에 대항한 부마민주항쟁을 기리고 숭고한 정신계승을 위한 기념사업과 관련자와 유족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이 담길 예정이다. 이날 이은진 경남대 사회학과 명예교수와 정광민 10․16부마항쟁연구소 이사장의 발제로 시작해 정성기 경남대 경제금융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한 가운데 최갑순(사)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장, 이명곤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이사, 이삼희 경남도 행정국장 등이 부마민주항쟁의 위상을 드높이고 희생자를 추모하고 체계적으로 기념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한편, 경남도의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토대로 오는 12월경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자치행정과 박도헌 주무관(211-361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지사 “부마항쟁 3대 과제, 진상규명․유공자예우․기념사업”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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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2020년 ‘도민주도 문화생태계 조성’ 추진 가속화민선7기, 2020년 ‘도민주도 문화생태계 조성’ 추진 가속화 - 도정 사상 최초 도립예술단․예술인복지센터 설립. 23년 전국체전 유치 - 문화관광체육분야 내년도 당초예산 3,147억 원...올해 당초예산 2,504억 원보다 642억 원(25.6%) 증액 편성 - 도민 참여 문화예술, 도민이 주도하는 경남 관광추진체계 선제적 추진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27일, 올 한해 문화관광체육분야에서 중점 추진한 ‘함께 누리는 문화생태계 조성’ 정책 주요성과와 내년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시책에 대해 소개했다. 경남도는 민선7기 들어 ‘함께 누리는 문화생태계 조성’을 위해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콘텐츠산업 육성 ▲관광산업 성장동력 창출로 지역경제 견인 ▲ 생활 속에 함께 누리는 체육기반 확충을 3대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문화와 결합된 스토리가 있는 경남 관광 활성화를 중심으로, 예술인 권리보호와 활동지원으로 예술인 복지 향상,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경남도립예술단 설립, 사람 중심의 열린 스마트 관광생태계 조성,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사회참여 확대, 가야문화권 조사연구 및 복원 정비 등 13개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역점적으로 추진했다. 민선7기 이후 문화관광체육국 예산규모도 매년 크게 늘어났다. 2019년 예산은 지난해 대비 292억원이 증액된 2,504억 원으로 13.2% 증가했다. 2020년 예산은 지난해 대비 25.67%(642억 원)이 증가한 3,147억 원으로 편성했다. 경남도 전체 예산 증가율 14.75% 보다 훌쩍 넘는 비율인 25.67%로 증액돼 민선7기 문화관광체육정책에 대한 경남도의 의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 2019년 주요 성과 올해 문화․관광․체육분야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등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여 총 12건 1,673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 주요 국비 확보 성과 - 문체부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체육시설) 공모사업 사상 최대 국비(666억 원) 확보 - ‘합천영상테마파크’ 문체부 지역주도형 관광개발 공모선정(국비100억 원) - 남부권 관광개발 기본구상 용역 : 7억 원(국비)→ 향후 10년간 조단위 국비확보 -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사업 공모선정 : 통영, 500억 원(국비250, 지방비 250) 외 8건 - (문화예술분야) 도정사상 최초로 경남도립예술단(도립극단) 설립이 처음으로 확정됐고, 「경남예술인복지증진 조례」제정을 기반으로 경남예술인복지센터(창원, 진주)도 개소해 경남 예술인 복지시대를 개척했다. 미래 먹거리로 주목받는 문화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위한 인프라 확충도 눈에 띈다. 지난 1년동안 융·복합 콘텐츠산업 육성 및 콘텐츠 창작 기반 구축 사업 6건*이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됐으며 전체예산이 277억 원에 이른다. * 선정사업(6건) : 콘텐츠기업육성센터, 음악창작소, 콘텐츠원캠퍼스, 웹툰캠퍼스, 콘텐츠코리아랩, 지역저작권서비스센터 또한 2019 대통령배 아마추어 이(e)스포츠대회에서 종합1위 달성의 쾌거를 이뤄냈다. - (관광 분야) ‘문화와 결합된 스토리가 있는 경남관광활성화’를 위해 지난 7개월 동안 민·관, 학계, 시군과 50여 명의 워킹그룹을 구성해 ‘2030 경남관광 그랜드 비전’을 수립했고, 경남․부산․울산이 공동 추진하는 ‘동남권 광역관광본부’도 9월 출범했다. 「지역주도 관광개발 시범사업」에 전국 2곳 중 한 곳으로「리멤버 합천 영상테마파크 사업」가 선정돼 국비 100억 원을 확보하였고, 남부권 관광개발 기본구상용역 정부예산 국비 7억 원도 반영되었으며, 지난 9월 17일부터 저도가 47년만에 일반에 개방되어 이와 연계한 남해안 해안관광 중심지 조성 역할이 기대된다. - (체육분야) 13년 만에 경남에서 다시 열리는 2023년 전국체전을 유치했고, 올해 제100회 전국체전에서는 지난해보다 한 단계 높은 전국 4위를 차지했으며, 전국 장애인체전에서는 두 단계나 뛴 12위를 달성했다. 또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체육시설 74건, 국비 666억 원, 전년대비 325% 증액 확보했고, 시군 장애인체육회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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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메콩 환영 만찬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6일 오후 부산 아세안문화원에서 열린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환영 만찬 시작에 앞서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와 부인 나라펀 짠오차 여사를 영접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6일 오후 부산 아세안문화원에서 열린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환영 만찬 시작에 앞서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와 부인 응우옌 투 여사를 영접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6일 오후 부산 아세안문화원에서 열린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환영 만찬 시작에 앞서 통룬 시술릿 라오스 총리와 부인 날리 시술릿 여사를 영접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부산 아세안문화원에서 열린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환영 만찬에서 만찬사를 마친 뒤 참석 정상 내외와 건배를 하고 있다.,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6일 오후 부산 아세안문화원에서 열린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환영 만찬 시작에 앞서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을 영접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6일 오후 부산 아세안문화원에서 열린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환영 만찬 시작에 앞서 쁘락 소콘 캄보디아 부총리 겸 외교장관을 영접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부산 아세안문화원에서 열린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환영 만찬에서 만찬사를 마친 뒤 참석 정상 내외와 건배를 하고 있다.,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6일 오후 부산 아세안문화원에서 열린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환영 만찬에서 메콩강 유역 국가 정상 내외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와 부인 응우옌 투 여사, 태국 총리 부인 나라펀 짠오차 여사,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 문 대통령, 김 여사,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 라오스 총리 부인 날리 시술릿 여사, 통룬 시술릿 라오스 총리, 쁘락 소콘 캄보디아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부산 아세안문화원에서 열린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환영 만찬에서 만찬사를 하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부산 아세안문화원에서 열린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환영 만찬에서 만찬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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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불편 ‘민생규제 혁신’으로 풀다!경상남도, 생활 속 불편 ‘민생규제 혁신’으로 풀다! - 행정안전부, ‘민생규제 혁신’ 공모에서 우수과제 26건 선정 - ‘의료급여 대상자 틀니 등 신청 간소화'(함안군) 등 우수상 3명, 장려상 5명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행정안전부에서 공모한 ‘민생규제 혁신’공모에서 26건의 우수과제 중 8건이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공모는 행정안전부에서 올해 3월부터 4월까지 일상생활․국민복지․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등 5대 분야에 대해서 실시되었다. 경남도에서는 941건을 제출했으며, 전국적으로는 4,308건의 제안이 접수되었다. 도내에서는 ‘의료급여 대상자 틀니 및 임플란트 신청 간소화’를 제출한 함안군 조호진 주무관 등 3명이 우수상을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발급 방법 개선’를 제출한 창원시 박철현 주무관 등 5명이 장려상을 수상했다. 시상은 12월 6일 개최하는 ‘2019 경상남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전수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민생규제 혁신 제안은 의료급여 대상자 틀니 및 임플란트 신청 간소화,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 전국 신청 확대 등 일상생활 속에서 겪어왔던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으로 도민들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 속 불편 개선 제안 우수 (의료급여 대상자 틀니 및 임플란트 신청 간소화, 함안군 조호진 주무관) 진단기관의 의료급여 등록신청서를 7일 이내 보장기관에 직접 방문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을 진단기관에서 보장기관으로 전송가능토록 제안 우수 (여행자보험 가입연령 완화, 의령군 박정열 주무관) 만80세가 넘는 자는 여행자 보험 가입 불가능하여 안전을 대비할 수 없어 연령 기준을 완화하거나 단기보험계약 시 예외사항 적용할 수 있도록 제안 장려 (건설기계조종사 정기적성검사 주소지 제한 개선, 창원시 김수진 주무관) 건설기계조종사는 10년마다 관할 주소지의 시․군․구청에 적성검사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을 전국 어디서나 신청가능토록 제안 장려 (반영구화장 시술 주체 자격화, 의령군 이송옥 주무관) 반영구 화장은 의료인만 시술 가능하고 법 제도권 밖에서 운영 중인 사례가 많아 국민의 건강, 안전을 위하여 자격증 제도 등 제도화 마련 제안 또한 노외주차장 내 부대시설 설치 허용기준 완화,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발급 방법 개선, 소규모 개방형 가축축사 부동산등기 등재 완화 등 친환경 에너지 보급이나 지역여건에 맞는 혁신사례로 농·축산업인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나왔다. 지역현장 맞춤형 규제 해소 제안 우수 (노외주차장 내 부대시설 설치 허용기준 완화, 함양군 홍성민 주무관)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에는 비가림 시설과 태양광 발전설비 사례가 많으나 활용가치가 높은 노외주차장에도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가능하게 제안 장려 (농영경영체 등록 확인서 발급 방법 개선, 창원시 박철현 주무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신청자 대다수는 고령자로 인터넷을 이용하지 못하여 콜센터를 통해 발급을 받고 있는 불편함을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가능토록 제안 장려 (소규모 개방형 가축축사 부동산등기 등재 완화, 함양군 김군규 주무관) 사육가축이 소(小)에 한정되고 규모 또한 200㎡를 초과하는 개방형 축사만 부동산 등기기 가능하여 축산 농가의 재산권 행사 제한하고 있어 가축의 종류?축사의 면적과 관계없이 모든 개방형 축사에 대해 등기가 가능토록 제안 장려 (제2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 중 문화의 집 등록요건 완화, 산청군 최연희 주무관) 문화의집 등록시 비디오테이프 제작 및 플레이어 제품이 거의 없어 자료 확보와 비디오 부스 설치에 어려우므로 다양한 저장매체의 자료 활용 가능토록 자료 및 시설 요건 완화 제안 김무진 경상남도 법무담당관은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큼 좋은 것이 없다”며, “이러한 소중한 제안들이 도민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고 불편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규제혁신기반을 적극적으로 다져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20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민생규제 혁신 토론회’를 개최하며, 생활 속 규제, 무엇을 먼저, 어떻게 해결할지 등 7건의 토론안건을 17개 시․도 주민참여단들과 함께 풀어가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경남도가 제안한 ‘자영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방법 개선’, ‘노외주차장 내 부대시설 설치 허용기준 완화’에 대해 전문가 및 주민참여단의 찬반의견에 따라 관계부처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을 이끌어 내었다. 민생규제 혁신 토론회 개요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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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제1회 대한민국 정부혁신박람회’ 대표주자로 뽑혀경상남도, ‘제1회 대한민국 정부혁신박람회’ 대표주자로 뽑혀 - <요람에서 무덤까지, 도민의 삶을 책임지는 경상남도> 주제로 참가 - 11월 22~24일, 서울서 80개 기관 혁신사례 선보여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최하는 ‘제1회 대한민국 정부혁신박람회’에 참가한다. 이번 박람회는 문재인 정부의 혁신 성과를 집대성해 국민들에게 처음으로 보고하는 자리로, <같이 하는 혁신, 함께 여는 미래>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다함께 행복(사회적가치)’, ‘누구나 디지털(디지털 서비스)’, ‘모두의 참여(국민참여)’ 등 3개 주제별로 80개 기관이 59개 전시부스를 통해 혁신사례들을 선보인다. 경남도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도민의 삶을 책임지는 경상남도>라는 주제로 사회적 가치 테마에 참가하며, 생애주기별 맞춤형 혁신 정책들을 ‘과거-현재-미래’ 시간의 흐름으로 연출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과거’의 시간은 ‘오늘을 만들어 준 어르신을 위한 정책’으로 꾸며진다. 경남은행과의 협약을 통해 은행 지점 내 유휴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점포임대보증금 대출을 지원해주는 전국최초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 ‘실버카페 아리’를 비롯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이동을 돕기 위해 경남자원봉사센터와 한화디펜스 기술봉사단팀의 민관협업사례인 ‘사랑의 구르미카’가 대표사례로 선보이고, 또한 철저히 도민의 입장에서 추진한 전국최초 ‘복지·일자리·보건 원스톱 서비스’, 심각한 사회문제인 노인고독사 예방을 위한 전국최초 ‘홀로어르신 공동생활 가정’, 그리고 커뮤니티케어 마을센터 운영 및 노인주거환경 개선·사물인터넷(IOT)기반 스마트홈 등을 골자로 하는 ‘경남형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 사례가 전시된다. 특히 경남형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의 세부과제 중 하나인 인공지능(AI) 통합 돌봄서비스는 홀로 어르신이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해 음악 감상과 대화를 하고, 몸이 불편한 장애인은 간단한 말로 집안의 조명을 제어 할 수 있으며, 응급상황 발생 시 ‘살려줘’라는 한 마디로 긴급 구조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앞으로 인공지능 통합돌봄 서비스를 통해 지역 내 더 많은 홀로 어르신과 장애인을 케어하고, 지역에는 정보통신기술(ICT) 케어 매니저, 콜센터 상담원 등 사회 서비스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기대된다. 이어서 ‘현재’의 시간에는 ‘도민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이 소개된다. 대표과제는 전국최초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이다. 그간 세탁시설이 없는 규모가 작은 영세사업장의 노동자가 중금속에 오염된 작업복을 가정에서 세탁하려면 교차오염의 문제가 발생하고, 일반세탁소에서는 잘 받아주지 않는 등 생활 속 문제를 겪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11월1일부터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가 김해에서 본격 운영되면서 단돈 500원에 노동자들의 노동복지 증진뿐만 아니라 지역일자리까지 창출하는 일석이조의 성과가 기대된다. 앞서 지난 12일 행정안전부는 정부혁신박람회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경상남도의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사례를 대한민국 정부혁신 성과의 메인 사례로 소개한 바 있다. 그리고 감정노동자의 권리침해 예방·구제를 위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센터’, 장기요양·보육 등의 사회서비스를 공공이 직접 제공해 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이용자들에 대한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 사례를 소개한다. 마지막 ‘미래’의 시간은 ‘경남의 미래를 이끌 아이들과 청년을 위한 정책’으로 장식된다. 지금까지 경남의 정책에 청년의 감수성을 더해왔다면 내년부터는 도농복합지역 경남의 특성에 맞는 청년정책을 펼치는 ‘청년친화도시 경남’이 본격 시작된다. 이어서 사회초년생의 가장 큰 어려움중인 하나인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주택 임차 보증금 지원’ 사례와 청년구직자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청년면접정장 대여 슛골(Suit Goal)’ 등이 우수 청년정책으로 소개된다. 끝으로, '08년 전국최초 시행 및 보건복지부 우수시책으로 선정되어 전국에 확산된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례, 결혼부터 육아까지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맘 편한 원스톱 보육센터’, 전국 최고수준으로 지원하는 ‘임산부 우대적금’ 사례를 전시하며, 도민 모두가 행복한 경남을 그려낼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경남도는 이러한 혁신사례들을 단순히 활자식으로 전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관람객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가능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박람회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은 22일에 열린다. <응답하라 1990>이라는 주제로 우리 사회의 미래 주역인 90년대 생들이 직접 참석해 디지털 정부를 논의하는 프로그램으로 마련된다. 이어 ‘공무원 역할 체험’, ‘스마트 재활 보조기기 체험’, ‘홀로그램 체험’, 연극 ‘정부혁신 공론극장’ 등 다양한 부대행사와 특별전시도 마련될 예정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정부혁신박람회를 통해 경남의 혁신사례들이 전국에 널리 확산되어 경남도민을 넘어 국민 모두의 삶의 질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도민의 입장에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도민과 함께하는 혁신 도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도정혁신추진단 정화순 주무관(055-211-236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제1회 대한민국 정부혁신박람회’ 대표주자로 뽑혀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