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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전세피해 상담 창구 운영…‘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제도 안내’(파이널24) 강군희 기자 = 경북 영주시가 ‘전세사기 피해 상담창구’를 운영해 전세사기 피해가구 보호에 나섰다. 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이 올해 6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전세피해 상담창구’를 6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등 전세계약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고 영주시에서도 다세대 주택 등에 전세사기가 발생하는 등 지속적인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영주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전세피해 전담창구를 개설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제도 등을 안내하고 있다. 상담창구는 시청 건축과 건축행정팀에 한시적으로 설치되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지원대상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임대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2억원의 범위 내에서 상향 조정 가능)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이며, 적법한 권한이 없는 임대인과의 계약·신탁사기·임대차보증금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예외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관련 서류를 갖춰 전세사기 피해자등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피해자 지원을 신청한 임차인은 관할 시·도의 조사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60일 내에 전세사기 피해자 여부를 결정 받는다. 다만 자료보완 등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심의기간을 15일간 연장할 수 있다.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20일 내에 재심의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공매 절차 지원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 분할상환 및 신용정보 등록 유예 △최우선변제금 최장 10년간 무이자 전세대출,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지원 및 대환대출 △긴급복지지원(생계비 4인 가구 기준 162만원) 등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전세사기 특별법 외 기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와 연계 추진하는 전세피해 확인에 따른 긴급주거지원, 금융지원, 무료 법률상담, 심리지원 등도 상담창구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영주소식지, SNS 등을 통해 전세사기 예방, 피해 지원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피해자의 지원 및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천수 건축과장은 “특별법 시행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등을 통해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피해 지원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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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와 함께 정책 추진도 디지털 대전환(파이널24) 강군희 기자 = 경북도는 9일 도청 원융실에서 이달희 경제부지사 주재로 각 부서장, 경북연구원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데이터기반 행정실태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점검회의는 빅데이터와 과학적 분석기법에 기반한 신뢰성 높은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평가’에 대비한 관계부서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개최됐다. 최순규 빅데이터과장은 △데이터 개방 및 공동활용 방안 △데이터 분석 및 정책 활용 △데이터기반행정 역량강화 등 진행 중인 다양한 정책과 그간 추진됐던 사례 소개를 통해 데이터기반 행정실태를 설명했다. 또 도정 각 분야의 데이터를 연계∙통합해 빅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상북도 빅데이터 통합 포털(www.gbdata.kr)’에 대해 소개했다. 데이터기반행정 조기 정착을 위해 실시하는 실태점검에 대비해 평가지표 점검과 부서별 역할 논의를 통해 평가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달희 경제부지사는 “이번 점검회의를 통해 데이터기반행정의 중요성과 구체적인 실태를 점검하는 계기가 됐다”라며, “앞으로 도정 전반에서 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빅데이터에 기반한 행정의 디지털 대전환으로 신뢰성 높은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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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지사, 성장 한계 대한민국 돌파구는 ‘지방시대’ 강조(파이널24) 이제덕 기자 =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5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한중고위지도자 아카데미에서 ‘지방시대 대전환’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날 특강은 코로나19 이후 국제교류 및 경제활동이 활발히 재개되고 있는 상황에 한중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강에는 김두관, 박광온, 박홍근, 유동수, 최인호, 박성민, 엄태영, 윤영석, 이용호, 이인선, 하태경 등 여야 국회의원 10여 명과 한중 기업 CEO 및 관계자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지사는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이룩한 대한민국의 눈부신 성장은 기적의 역사다”라며 강의를 시작했다. 지금과 같은 저출산 고령화가 지속되면 2050년에는 대한민국 잠재성장률이 OECD 꼴찌가 될 것이라며, “선진국에 들어섰지만 행복지수가 낮고 자살률이 높은 국민이 불행한 나라로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문제의 원인은 지나친 집중으로 극심한 경쟁을 부르는 수도권 병(病)에 있다”면서 수도권 집중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칼훈(John B.Calhoun)의 1968년 쥐 실험을 소개하면서 수도권 집중이 △가치의 획일화 △저출산 △부동산 문제 △청년실업 △사회갈등 △지방소멸 등의 근본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지방에도 서울에 버금가는 교통, 일자리, 교육, 의료, 문화와 주거환경을 갖춘 ‘작은 서울’로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인 지방시대를 경북이 주도하기 위해 민선 8기 도정 슬로건을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정했다며, 지역발전과 국가개혁의 과감한 테스트베드 구상들도 소개했다. 이철우 지사는 “균형발전은 기회의 균등과 공정성의 문제이고 국가적으로도 다양한 성장엔진을 마련하는 시대적 과제”라면서, “지방정부가 더 많은 자율성을 갖고 정책을 논의해야 하고, 이번 특강이 지방시대 대전환을 위한 지혜와 힘을 모으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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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지사, 15억 아시안을 사로잡다(파이널24) 강군희 기자 = 이철우 도지사가 이끄는 경북대표단은 지난달 21일부터 30일까지 인도, 스리랑카, 말레이시아를 방문해 뚜렷한 성과를 거뒀다. 특히 이번에 방문한 3개국의 인구가 15억에 달한다는 점에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순방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상황에 이 지사가 제시해 온 해법들을 시험대에 올렸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즉, 한국어 교육을 지원해 의사소통이 가능한 대학생들이 한국에 와서 교육받고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경북이 한글, 한복, 한식의 중심지로 “한국 속의 한국”임을 15억 아시아인에게 널리 알렸다. 힌두스탄 타임즈 등 현지 유력 언론들도 경북대표단의 활동을 대서특필하며 깊은 관심을 표했다. 인도에서 이 지사는 델리대학과 수바르띠대학에서 “코리안 드림, 더 많은 기회와 더 좋은 환경”이라는 주제로 경북이 학생들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선택지가 될 수 있음을 영어로 연설해 큰 환영을 받았다. 네루대 한국어과를 방문해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고, 학생들은 독도아리랑을 부르며 환영했다. 경북은 네루대와 경북대의 협약 체결을 지원해 두 대학교가 한국어 교육지원, 학생교류 등을 시작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지사는 인구 2억 5천의 인도 UP주와 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한국어 교육지원, 우수인력 한국 유입, 노이다 지역에서 2년 마다 경북 상품 홍보전 개최 지원 등에도 합의했다. 뉴델리 까마니 오디토리엄에서 열린 한-인도 수교 50주년 기념 경북‧인도 합동문화공연은 600여석의 좌석이 공연 몇 시간 전에 가득 채워지는 등 인도인들에게 경북문화를 널리 알렸다. 스리랑카에서는 마힌다 야파 국회의장, 디네시 구나와르데나 국무총리, 마누샤 나나야크라 노동부 장관, 타라카 발라수리야 외교부 정무장관 등과 잇달아 만나 상호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 지사는 행정개발연수원에서 고위급 공무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새마을 운동에 대해 특강을 가졌으며, 새마을 운동으로 소득이 3배 이상 증가한 왈폴라 새마을 시범마을도 방문했다. 경북도는 온라인 새마을교육과 한글교육을 강화하고 개발도상국의 발전모델로 새마을 운동을 세계에 알려 나갈 계획이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는 경북문화관광공사와 경북통상이 함께 경북형 K-관광과 K-푸드를 홍보해 현지 여행사와 수입업체들의 높은 호응을 받아 향후 지속적인 상담과 교류를 이어갈 계획이다. 말레이시아 하지지 누르 사바주 주지사와 경제, 관광, 교육, 인력 유입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고, 실무자 협의를 거쳐 하지지 주지사가 조만간 경북을 방문해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대학과 산업현장에 아시아의 우수한 인력들을 유입할 수 있는 실질적 진전이 이뤄졌다”면서, “경북의 문화와 상품에 대한 현지인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한 만큼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후속 조치들을 발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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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용역 보고회 개최(파이널24) 이재덕 기자 =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5월 31일 군청 미래도약실에서 윤경희 청송군수와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용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7.시행)」에서 요구하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부서별, 사업장별, 현장별 등 책임과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청송군의 안전보건 이행과 관리상 조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이번 용역을 맡은 행복건설안전기술원(대표 산업안전지도사 안홍기)은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청송을 실현하고 위험성평가 실시로 중대재해 ZERO를 달성하기 위해 종사자 의견 청취, 경영책임자(윤경희 군수) 면담을 통하여 사업장, 50억원 이상 건설공사, 도급·용역·위탁 사업장, 공중이용시설의 안전보건확보 사항과 안전보건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인 건설공사 반기별 점검 등 점검표를 작성하고, 위험성평가 등 안전보건활동에 대하여 작성했다. 또한, 안전보건경영, 도급·용역·위탁, 산업재해, 시민재해, 수사대응 등 전반적인 업무절차를 마련함으로 군민과 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체계가 가능해지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군민과 종사자 모두 중대재해가 없는 안전한 청송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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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강동일반산업단지, 구역별 부분준공 절차 추진(파이널24) 이재덕 기자 = 경주시는 민간시행사 5곳(강동산단(주) 등)이 조성 중인 강동일반산업단지가 장기간 미준공 상태가 지속됨에 따라 구역별 부분 준공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장기간 미준공 상태로 인해 입주 기업들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따른 해결 방안의 일환이다. 강동일반산단은 2010년 4월 경주 강동면 왕신리 일원에 99만 1631㎡ 규모로 산업단지계획을 승인받은 후 13년 동안 미준공 상태로 남아있는 산업단지다. 산업단지 특성상 준공 전이라도 입주가 가능한 탓에 현재 강동일반산단의 입주율은 99%로 사실상 분양이 모두 완료됐다. 하지만 미준공 상태에서는 입주기업들이 토지소유권을 확보 못 해 금융권 대출 등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따르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경주시는 산업단지 미준공으로 인한 민원을 해결하고자 강동일반산단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 협의회와 지속적인 만남을 갖고 행정 절차 이행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사업시행사인 강동산단(주) 측은 “강동일반산단이 장기간 미 준공 상태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경주시의 적극행정으로 해결방안이 마련됐다”며 “이에 강동산단(주)는 부분준공에 필요한 행정 절차 이행을 통해 입주기업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조치는 경주시가 장기 미준공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적극 행정을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한 사례로 평가받을 수 있다”며 “경주시는 앞으로도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규제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주시는 강동 일반산업단지 구역별 부분 준공을 시작으로 다른 산업단지에도 부분준공 가능여부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현재 경주 지역에는 10년 이상 미준공 산업단지가 강동일반산단을 포함해 8개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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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개발학회 2023 춘계학술대회’ 구미서 열려(파이널24) 강군희 기자 = 경북도는 26일 경북이 주도하는 지방시대 정책 공유를 위해 한국지역개발학회(회장 김현호)가 주최하는 ‘2023 한국지역개발학회 춘계학술대회’에 참석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지방시대, 대한민국이 가야 할 미래’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 김호섭 구미부시장, 주낙영 경주시장,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장, 김세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김홍배 토지주택연구원장 등이 학술대회를 축하하기 위해 함께 했다. 이날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경북 주도 지방 정주시대로 대전환’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펼쳤다. 강연에서 김학홍 부지사는 중앙주도에서 벗어나 지방주도로, 지방에서 먼저 실행하고 중앙에서 지원하는 역매칭 구조를 이야기하고, 지방주도로 국가 대개조의 판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방소멸을 극복하고 확실한 지방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지방대학-기업-지방정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역전략산업을 기반으로 기업 수요 맞춤형 인재양성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이 정착하고 싶은 청년도시를 만들고자 경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정주도시, K-U시티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인재가 있는 곳에 기업이 오고, 그 기업이 지역과 대한민국을 바꾸는 시대, 지방주도 대한민국 시대를 만들어 가야한다”며 “이번 한국지역개발학회 춘계학술대회를 통해 확실한 지방시대를 만들어가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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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열 영덕군수, 마약범죄 예방 챌린지 동참(파이널24) 이재덕 기자 = 김광열 영덕군수는 지난 24일 경찰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공동주최하는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NO EXIT’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 캠페인은 출구 없는 마약의 미로를 해결하기 위해 연말까지 진행되는 릴레이 챌린지 형식의 캠페인으로, 다음 주자 2명을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 군수는 오범식 영덕군소방서장의 지목을 흔쾌히 수락해 이번 캠페인에 참여하게 됐으며, 다음 주자로 손덕수 영덕군의회 의장과 임동환 영덕중‧고등학교장을 지목했다. 김광열 군수는 “캠페인을 통해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과 홍보를 강화해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영덕군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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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혁신 아이디어 뱅크 출범(파이널24) 강군희 기자 = 울진군(군수 손병복)은 지난 22일 울진군청 대회의실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혁신 아이디어 뱅크(군정 발전 연구회)출범식을 개최했다. 울진군이 추진하는 혁신 아이디어 뱅크는 공무원 스스로 정책에 참여하고 창의적인 제안과 새로운 군정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의기투합하여 지정과제와 자율과제 중 한 주제를 선택하여 연구하기 위해 결성된 동아리 모임으로서 총 7개 팀 41명으로 다양한 직렬과 직급으로 구성되었다. 올해 10월까지 ▲맑은 공기를 위한 새로운 브랜드 가치 창출 ▲ 지속가능한 울진형 일자리 창출 등 공동 과제와 팀별 자율과제를 선정하여 팀별 수시 토론회와 선진지 벤치마킹 등을 통해 성과물을 만들어 낼 예정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연구회 운영 과정을 통하여 직원들의 리더십이 발휘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더 나아가 혁신 아이디어 뱅크의 활동이 공직사회 내에 열정적이고 리더십을 갖춘 문화를 확산시키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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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울산‧포항 해오름동맹, APEC 경주 유치에 한마음(파이널24) 강군희 기자 = 경주·울산·포항의 해오름동맹 3개 도시가 2025년 APEC 정상회의 경주개최에 공동으로 지지 선언했다. 해오름동맹 상생협의회는 지난 23일 경주시청 알천홀에서 상반기 정기회의를 갖고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에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결의하고 공동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기회의는 주낙영 경주시장을 비롯해 김두겸 울산시장, 김남일 포항부시장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정기회의는 공동협력사업 추진성과 보고, 도시발전 전략 연구 용역 착수보고, 상생발전 모델 정립, APEC 경주유치를 위한 퍼포먼스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지지 선언에 참석한 경주‧울산‧포항의 세 단체장과 간부 공무원들은 먼저 대형 LED 터치 퍼포먼스로 유치 역량을 한곳으로 모았다. 이어 ‘가장 한국적인 도시 경주! 한국을 넘어 세계로! 2025 APEC 정상회의는 경주에서’ 라는 문구가 적힌 손 피켓을 들고, 경주가 정상회의 개최도시 최적지임을 밝히고 함께 힘을 합치기로 약속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APEC 정상회의를 경주에 유치하는 것은 경주의 미래 백년대계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지방화 시대를 맞아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며 “APEC 경주 유치의 당위성을 함께 공감하고 공동으로 지지 선언을 해 준 해오름동맹 도시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SMR 국가산단 유치를 비롯해 문무대왕과학연구소, 양성자가속기센터, 중수로해체연구원 등 우리시의 첨단 과학 분야와 함께 울산의 자동차 및 중공업, 포항의 철강분야 등을 아우르는 산업시찰 프로그램을 통해 APEC 회원국에게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소개하기에 매우 용이할 것”이라며 APEC 경주유치에 힘을 모아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한편 해오름동맹은 밀접한 생활권인 3개 도시 울산, 포항, 경주가 울산~포항 간 고속도로 개통을 계기로 지난 2016년 6월 결성한 이후 다양한 해오름 상생협력 공동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