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가가치 없는 부동산 및 차량에 대해 체납처분 중지

 

[파이널24]춘천시는 오는 10월 31일까지 실익없는 압류재산에 대한 지방세 「체납처분 중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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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된 환가가치 없는 부동산 및 차량의 압류물건 정리를 통해 생계형 서민 체납자 등의 경제적 회생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검토대상은 1,135건으로, 이 중에서 압류 기간과 공매 실익 유무, 시가표준액 등의 세부기준에 따라 「체납처분 중지」 대상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장기 압류 물건이 정리되면 징수권의 소멸시효 개시로 조세 취약계층의 경제적 회생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남은 기간 체납처분 중지를 차질 없이 진행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