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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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열 영덕군수, 사회적기업 활성화 ‘현장 소통의 날’ 개최▲ 김광열 영덕군수가 지역의 사회적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는 모습 = 사진설명 (파이널24) 이재덕 기자 = 김광열 영덕군수는 지난 19일 영덕주조 전통주체험갤러리에서 ‘군민과 함께하는 현장 소통의 날’을 개최하고 영덕군 사회적경제를 이끄는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기업 대표 7명을 만나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사회적기업은 경제적 이윤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기업으로, 영덕군 관내 사회적기업은 전통주 및 특산물 제조, 돌봄서비스, 청소 및 방역 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기업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2024년도 사회적기업 재정 지원사업 개편으로 인해 일자리 창출 사업 인건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등의 직접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기업 운영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김 군수는 회의에 참석한 사회적기업 대표들과 지원 중단으로 인한 대안과 각종 규제에 따른 해법도 함께 모색했다. 이 밖에도 관내 사회적기업의 가치를 알리고 제품과 서비스를 홍보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 전용 홍보관을 건립, 미역이나 방풍 같은 지역의 특색을 살린 소재를 활용한 사업 아이디어도 논의됐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정부의 지원은 줄었지만, 군 차원에서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 사회적기업의 가치와 가능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영덕군에는 인증사회적기업 6개소, 예비사회적기업 1개소, 마을기업 3개소, 사회적협동조합 6개소, 협동조합 18개소 등의 사회적경제 기업이 활발히 활동하며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 통합,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공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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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청년공무원,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지속가능한 영덕을 꿈꾸다▲ 영덕군 정책과제 발굴 워크숍 최종발표회 현장 = 사진설명 (파이널24) 강군희 기자 = 영덕군(김광열 군수)은 18일 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김광열 군수를 비롯한 관계부서장, 젊은 공무원들이 생각한 영덕발전과 관련한 주제로 정책과제 최종발표회를 개최했다. 영덕군청 내 7~8급 공무원 37명이 분야별로 문화관광, 조직문화, 지역경제, 농산어촌, 인구소멸, 사회복지 등 6팀으로 구성되어 지난 5월부터 3개월 가까이 매주 자기 시간을 쪼개 모여 본인들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정책을 만들어냈다. 최종발표 6팀 가운데 문화관광분야 팀에서는 영덕의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STAY 1박2일 – 달빛고래 트래킹”을 주제로 불빛명소로드를 조성하고, 야간 트레킹 프로그램 운영과 숙박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의 사업을 제안했다. 조직문화분야 팀에서는 기존의 공무원 조직의 해결방식을 넘어서 격무부서 인센티브 제공, 업무 효율화를 위한 업무위키 도입, 청사 공간혁신 등을 통해 조직문화 개선을 제안했다. 지역경제분야 팀에서는 데이터센터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농산어촌분야 팀에서는 고령화된 농어업인을 위한 다품목․소규모 농수특산물 유통조직 육성을 제안했다. 인구소멸분야 팀에서는 불가항력적인 고령화시대를 맞아 확대되고 있는 실버산업 시장을 공략하는 “영덕군 웰다잉 클러스터 조성”으로 일자리 창출과 관광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제안했으며, 사회복지분야 팀에서는 영덕군 캐릭터 상품생산에 지역자활센터, 장애인 작업장, 노인일자리 등 지역 내 취약계층 조직을 활용하여 생산적 복지 실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자는 내용의 제안했다. 이날 최종발표회는 총 4시간에 걸쳐 진행되어 MZ세대 직원들 간의 열띤 질의응답이 이어졌으며, 발표된 내용들은 이후 해당부서에서 실현가능성 등 사업 시행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김광열 군수는 “청년공무원들이 재직 초기부터 더 많이 듣고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고 나아가 자신이 가진 아이디어를 현실화시키는 경험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제값 받고 제대로 대우받는 공무원으로 커나가길 바란다”며 “이번 발표회를 계기로 직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내고 사업을 발굴하여 그것이 우리군의 성장동력이 되는 문화를 만드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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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열 영덕군수,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현장점검▲ 김광열 영덕군수,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현장점검 = 사진설명 (파이널24) 강군희 기자 = 김광열 영덕군수는 민선 8기 1주년을 맞아 현장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고 군민의 생활상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지난 3일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출동! 덕이대장’의 운영을 현장 점검했다. 이날 김 군수는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위탁 운영하는 영덕군새마을회를 방문해 운영현황을 보고받은 후 ‘출동! 덕이대장’ 기동대원 2명과 함께 실제 접수된 민원 현장 2곳을 방문해 생활 민원을 직접 해결했다. 대상이 된 곳은 홀몸 어르신의 가정으로, 김 군수는 기동대원들과 함께 고장 난 주방 수도꼭지와 막혀있는 배관을 보수하고 전등 기구도 교체하며 다른 불편 사항이 없는지 살폈다. 거주자 유모 할머니(82세)는 “혼자 생활하면서 수도가 고장 나면 불편함을 감수하고 생활하거나 수리하려고 연락해도 한참을 기다려야 하는 데 전화 한 통이면 바로 찾아와서 고쳐주니 너무 고맙다”며 기뻐했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우리 지역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40%를 넘어 생활에 밀접하나 해결하기 어려운 가정이 많다”며, “가장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민원 행정서비스를 발굴해 어르신과 취약계층이 불편함 없이 생활하실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전했다. 한편,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출동! 덕이대장’은 영덕군 민선 8기 김광열 군수의 공약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독거노인, 한부모가족 등 경제적 부담이나 신체 불편으로 해결이 어려운 생활 밀접 불편 사항을 무상으로 방문 해결하는 현장 민원 행정서비스다. 지난 5월 8일 본격 시행되고 6월에는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서비스 대상을 ‘70세 이상 노인가구’까지 확대해 생활민원 서비스가 필요한 사각지대 발굴에 힘쓴 결과 약 2개월 동안 150가구 200건이 넘는 생활 불편사항을 처리했다. 생활민원 서비스의 도움이 필요한 가구는 콜센터 733-8200(빨리영~)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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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민 100명 중 75명 “군정 잘한다” 긍정(파이널24) 강군희 기자 = 영덕군이 민선 8기 1주년을 맞아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 시행한 행정수요조사에서 100명 중 75명의 군민이 군정 업무수행에 대해 ‘잘한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군정 업무수행에 대해 74.7%의 군민이 긍정적인 평가를, 25.3%가 부정 평가를 했으며, 군정 업무 기대치는 84%가 긍정, 16%가 부정 평가로 조사됐다. 특히, 군정 업무에 대해 기대하고 있다는 응답이 잘하고 있다는 현재의 평가보다 9.3% 더 높게 나타난 것은 영덕군 행정수요에 대한 군민의 기대감이 높게 투영된 것이라고 조사기관은 평가했다. 생활환경 만족도 평가에선 11개 분야 중 주거·환경 67.6점, 복지 66.8점, 생활 편의성과 치안 66.2점 등이 높게, 문화·여가 62점, 교육·환경 61.7점, 경제 60.1점 등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됐지만 전 분야에 걸쳐 긍정 평가가 상향 평준화돼 종합만족도는 65.8점으로 기록됐다. ※ (20점 미만) 매우 불만, (20~39점) 불만, (40~59점) 보통, (60~79점) 만족, (80점 이상) 매우 만족 또한, 생활환경 만족도 평가에서 행정서비스의 수요자인 군민의 체감만족도가 67.3점으로 공급자 요소만족도 64.2점보다 3.1점 높아 영덕군의 행정에 대한 노력에 군민들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지역경제를 위해 29.6%가 문화·관광 분야 활성화를, 22.6%는 실업대책 및 일자리 창출에 투자해야 한다는 의견을 줬으며, 다음으로 첨단산업단지 조성 18.6%, 전통시장 활성화 17.1%, 중소기업 지원 확대가 12.1%로 조사됐다. 이처럼 영덕군 민선 8기의 긍정 평가가 높게 나타난 밑바탕에는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 효도수당 지급, 보건지소 건강활력센터 설치 등 군민이 체감하는 시책과 찾아가는 소통의 날 운영, 열린 군수실 운영, 읍·면 행복소통실 운영, 군청 행복민원실 개선 등 현장성을 살린 소통행정이 군민에게 좋게 평가된 결과로 파악됐다. 영덕군 김명중 기획예살실장은 “군민이 높은 군정 만족도를 보여준 것은 군민통합과 지역발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행정을 펼친 민선 8기의 노력에 공감해 주신 결과”라 평하며, “성장동력 확보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민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여 군민과 소통하는 책임행정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등록기관인 ㈜에이스리서치에서 영덕군 거주 18세 이상 남녀 1015명을 대상으로 1:1대면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는 ±3.0%p이며, 표본 추출은 지역․성․연령별 인구비율에 따라 유의할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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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도지사, ‘특별행정기관 지방 이양’ 연구 제안김경수 도지사, ‘특별행정기관 지방 이양’ 연구 제안 - 김 지사 “광역협력권 발전계획 수립 시 지방정부로의 기능 이양 함께 논의해야” - 4일 서울에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43회 총회 개최 - ‘지역주도 권역별 발전계획 수립 추진계획’, ‘지역연계형 대학협력 및 기능이양 방안 연구’ 등 논의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양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지사는 지난 4일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진행된 <제43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대구광역시장 권영진) 총회>에서 “이제는 특별행정기관과 지방정부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하고 해법을 찾아가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발언은 ‘지역 주도 권역별 발전계획 수립과 추진’에 대한 논의 중 나온 것으로 김 지사는 “행정을 하다보면 지방정부와 특별행정기관 간 중복되는 기능도 많고 국가직․지방직 소속기관의 차이에 따른 문제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역 협력권을 설정하면서 특별행정기관의 기능을 어떻게 정리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연구과제에 포함시키자”고 제안했다. 이날 논의된 ‘지역 주도 권역별 발전계획 수립과 추진’ 안건은 지난 7월 제42차 총회에서 김 지사가 제안한 것으로, 참석자들은 내년 상반기까지 발전계획 기본 방향과 지침을 수립한 이후 국토종합계획이나 국가균형발전계획과 같은 정부정책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발전계획 수립에 있어 김 지사의 제안대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 이양을 연계하고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제안한 해안과 섬 지역의 해안권 발전 방안 등 역시 포함하기로 했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정부조직법 제3조(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와 대통령령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8조(특별지방행정기관과 그 하부조직의 설치)에 근거해 중앙행정기관의 업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고, 당해 업무의 전문성과 특수성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둘 수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7년 8월 기준 2,734개 기관에 16만여 명의 인력이 소속돼 있다. 이중 2,268개 기관은 경찰청 소속의 지방경찰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이다. 오래전부터 행정학계와 현장에서 노동 문제, 기업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부터 그 기능을 지방정부로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이날 총회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제외한 16명의 시도지사가 참석했으며, ▲ 지역주도의 권역별 발전계획 수립과 추진방안, ▲ 지역연계형 대학협력 및 기능이양 방안 연구, ▲ 네이버 등 주요포털 지역언론 차별에 따른 대응, ▲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법(안), ▲ 지방분권 입법추진 대국회 활동 로드맵 등의 안건이 다뤄졌다. 그리고, 대학 정책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방정부와 대학의 협력을 통한 상호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지역연계형 대학협력 및 기능이양 방안 연구’는 12월까지 연구결과를 정리하여 관련 법령 제․개정안 등을 정부 및 국회 등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협력을 위하여 대통령과 시․도지사의 정례적 회의체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안」에 시도지사협의회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향후 법률안 제정을 위해 중앙부처와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대외협력담당관 이채인 주무관(055-211-241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도지사, ‘특별행정기관 지방 이양’ 연구 제안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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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돼지농장 48시간 이동중지…위기경보 ‘심각’ 격상정부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위기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발생농장 등 돼지 3950마리를 살처분하기로 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지난 16일 오후 6시 경기도 파주시 양돈농장에서 어미돼지 5두가 폐사했다는 신고가 있었으며 폐사체에서 시료를 채취해 정밀검사한 결과 17일 오전 6시 30분 ASF 양성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국내에서 처음으로 파주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결과와 예방조치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농식품부는 인근 농장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전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방역조치에 들어갔다. 김 장관은 “발생농장 반경 3km 이내에 위치한 양돈농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농식품부는 10km 이내 농가 19호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통해 발생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의심신고 접수 즉시 해당 농장에 대한긴급 방역조치를 시행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 6명을 투입해 신고 농장주를 비롯해 가축, 차량, 외부인 등의 출입을 통제하고 거점소독시설과 통제초소를 운영, 축산 차량에 대한 소독 조치를 강화했다. 김 장관은 “발생농장 및 농장주 소유 2개 농장 3950두에 대한 살처분 조치는 오늘 중으로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7일 경기도 파주시의 한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해 방역당국이 출입을 통제하고 소독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 확진 판정 즉시 위기경보 단계를 최고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48시간 동안 전국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출입차량 등을 대상으로 전국 이동일시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했다. 아울러 이날부터 일주일간 경기도에서 타 시도로 돼지 반출을 금지하는 긴급초지가 내려졌다. 농식품부는 전국 양돈농가 6309호의 일제소독과 의심증상 발현여부에 대한 예찰도 진행할 계획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주요 전파요인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김현수 장관은 “이날부터 남은 음식물의 양돈농가 반입을 전면 금지하고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접경지역 14개 시군의 야생멧돼지 개체 수 조절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 장관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 상황실을 즉시 설치·운영하고 양돈농가 등 축산시설 일제소독, 도축 출하 전 임상검사, 의심돼지 발생 시 신고요령 홍보 등을 조속히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축산농가와 도축장 등 관련 시설에서는 방역행동요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니며 시중에 유통되지 않으므로 국민들은 안심하고 국산 돼지고기를 소비해도 된다”고 당부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구제역방역과/044-201-2515/2537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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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국세청장, 전통시장 방문하여 근로장려금 지급 완료 등 세정지원방안 설명*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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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해수부 2020년 어촌뉴딜300사업 공모 본격 시작경상남도, 해수부 2020년 어촌뉴딜300사업 공모 본격 시작 - 경상남도, 2020년 어촌뉴딜300사업 공모 50개 지구 신청 - 해수부 서면․발표평가 및 현장평가 거쳐 12월 초 공모 선정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해양수산부 주관 2020년 어촌뉴딜300사업 공모에 창원시 시락항 지구를 비롯해 50개 지구, 총 사업비 4,383억원을 신청했다. 7개 연안 시군에서 신청한 50개 지구는 창원시 시락항 등 8개 지구, 통영시 영운항 등 13개 지구, 사천시 낙지포항 등 4개 지구, 거제시 도장포항 등 10개 지구, 고성군 당항항 등 4개 지구, 남해군 서상항 등 8개 지구, 하동군 대도항 등 3개 지구다. 경상남도는 어촌뉴딜300사업의 성공 모델 창출과 공모 전국 최상위권 달성을 위해 지난 8월 2일 시군 관계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어촌어항공단, 공모관련 용역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어 8월 8일부터는 시군을 직접 찾아가는 자문단(경남발전연구원 채동렬위원 등 5명)을 구성해 공모대비 사업계획서 보완․개선 컨설팅을 진행한 바 있다. 또한 마을기업 대표자와 관리자를 대상으로 멘토 양성사업으로 배출한 멘토와 2020년 어촌뉴딜300사업 공모 대상지를 연결하는 멘토-멘티 멘토링 협약을 체결해 마을기업 방문을 통한 노하우 전수에 힘써왔다. 한편, ‘어촌뉴딜300사업’은 어항 및 항․포구를 중심으로 어촌이 보유한 핵심자원을 활용하여 차별화된 콘텐츠를 발굴하고, 어촌․어항 통합재생과 정비를 통해 사회․문화․경제․환경적으로 어촌지역의 활력을 유도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공모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경상남도는 지난해 공모에 37개 지구를 신청해 창원시 주도항 지구 등 15개 지구(총 사업비 1,775억원)가 선정된 바 있다. 올해는 9월 9일부터 10일까지 공모접수하며, 서면․발표평가, 현장평가 등을 거쳐 올 12월 초 전국 100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홍득호 경상남도 해양수산과장은 “올해는 50개 지구를 해양수산부에 신청해 7개 연안 시군과 함께 전국 최상위 성과 달성을 목표로 전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해양수산과 심언수 주무관(055-211-396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해수부 2020년 어촌뉴딜300사업 공모 본격 시작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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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경남청소년노동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대안모색 토론회2019년 경남청소년노동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대안모색 토론회 “노동인권의 그늘, 근로청소년 이대로 괜찮을까?” - 노동현장에서 욕설이나 폭행 경험이 있는 청소년 43.9% 달해 - 전문가, 도의원 및 도 공무원 참여, 청소년 노동인권 문제 논의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9월 9일 오후, 경상남도의회 1층 회의실에서 ‘2019년 청소년 노동실태 조사 결과발표 및 대안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남비정규직지원센터, 고등학교, 경상남도의원, 경상남도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먼저 경남 청소년 노동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후에는 경남지역의 근로청소년 노동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안전하고 건전한 청소년 친화작업장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경남청소년 노동실태 조사’는 경상남도 청소년들의 노동인권 의식과 노동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4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경상남도의 요청으로 경상남도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와 경남비정규직지원센터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진행했다. 경상남도 소재 고등학교 1~3학년(주 대상), 중학교 3학년 총 1,316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활용한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동하는 청소년들의 인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욕설이나 폭행을 당한 경험이 응답자의 43.9%에 달했는데 욕설이나 폭행 가해자는 손님 24%, 사업주 15%, 상사 5%로, 청소년들은 사실상 노동현장 내의 모든 공간에서 욕설이나 폭행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응답자의 57%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23%는 작성은 했으나 교부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들이 노동 현장에 투입되기 전 기초적인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상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러한 열악한 노동현실을 반영하듯, 경남지역 청소년들의 97.6%가 노동환경에 대한 노동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노동인권보호 정책 마련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이다. 한편, 경남 청소년 노동실태 조사결과 발표 이후에는 학교현장에서 진행되는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실태와 청소년 노동보호를 위한 타 지자체 입법사례, 그리고 청소년 노동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등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는 하경남 창원기계공업고등학교 교사, 백성덕 민주노총 경남본부 조직 2국장, 이영실 경상남도 의원, 곽영준 경상남도 노동정책과장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경상남도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 및 결과를 반영해 청소년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곽영준 경상남도 노동정책과장은 “노동시장에서의 청소년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대우는 결국 노동자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을 부정적으로 만드는 결과를 야기한다”며, “청소년 노동권익 보호정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상남도는 내년부터 청소년 근로자 노동권익 보호교육, SNS를 활용한 노동상담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가 바람직한 청소년 노동권익 보호 정책을 마련하는 길잡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노동정책과 박은정 주무관(055-211-348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경남청소년노동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대안모색 토론회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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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미세먼지 대응 추가경정예산 364억원 편성경상남도, 미세먼지 대응 추가경정예산 364억원 편성 -핵심배출원 감축 위해 당초예산 대비 155% 증가한 364억원 편성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차량 운행 단속시스템 구축 등 사업 대폭 확대 경상남도가(도지사 김경수)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도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등 총 14개 사업에 364억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다. 이는 2019년 미세먼지 관련 당초 예산 234억 대비 155% 증액된 규모이다. ▲ 노후 경유차 등 수송분야 미세먼지 감축 사업비 대폭 확대 먼저,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고 배출량에 비해 미세먼지의 건강위해도*가 높은 ‘경유차의 퇴출 지원 및 저공해화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다. * 미국 캘리포니아의 경우 경유차의 미세먼지 배출기여도는 15%이나 인체 독성 기여도는 68%(‘19년 환경부) 대기수요가 많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19년 당초예산 33억원 외에 93억원을 추가 확보하였으며, 저공해화를 위한 저감장치 부착 및 LPG 엔진개조 사업에도 당초 예산보다 10억원 증액된 11억원을 편성하였다. LPG화물차 신차구입 및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로 52억원을 증액하고, 저공해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전기차 구매 지원금 46억원도 추가 편성하였다. 사업명 사업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LPG화물차 신차구입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전기차 (승용) 전기차 (버스) 합 계 11,800대 618대 300대 477대 1,361대 61대 당초 물량 3,200대 38대 60대 87대 1,281대 30대 추가 물량 8,600대 580대 240대 390대 80대 31대 아울러,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노후 경유차량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단속을 위해 창원, 진주, 김해, 양산 4개 시에 서버와 CCTV 등 차량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 사업비 20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다.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등 산업체 관리 강화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노후 방지시설 개선을 통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당초 11개소(2.8억원)에서 181개소로 대폭 확대하여 113억원을 증액 하였으며,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를 통한 원격감시 강화를 위해 27개소 19억원을 증액하고, 대기배출시설 등의 불법배출 행위 감시원 인건비 및 장비구입비 1억 9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다. 박성재 경상남도 환경산림국장은 “미세먼지의 실질적인 감축을 위해 핵심배출원인 수송 부문과 산업체에 많은 예산을 편성했다.”며 “앞으로도 미세먼지로부터 도민 건강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과 다양한 저감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 및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등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은 각 시·군 환경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기후대기과 문인수 주무관(055-211-669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미세먼지 대응 추가경정예산 364억원 편성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