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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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안전취약계층 대상 소방시설 점검 및 장비 무상지원[파이널24]마포구는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지역 내 안전취약가구를 대상으로 가스‧소방‧보일러 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화재감지기, 소화기 등 안전장비 지원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화재사고는 순간의 부주의로 발생되는 경우가 많지만, 순식간에 엄청난 재산 및 인명피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예방을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안전취약가구 대상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은 화재 등 재난사고를 예방하고 구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구의 선제적 대응사업 중 하나다. 사업 추진에 앞서 구는 상반기에 동주민센터, 어르신복지센터별로 거주시설 노후화 정도, 정비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대상자 선정을 마쳤다. 그 결과 선정된 지역 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홀몸어르신, 차상위계층 등 안전취약계층 1581가구에게 10월까지 안전점검과 시설장비를 무료로 지원할 계획이다. 가스, 소방, 보일러 각 분야별 전문 인력이 해당 가구를 직접 방문해 가스누출 폭발사고 예방을 위한 가스타이머와 가스누출경보기 등을 설치하고 보일러 연통 연결부위 점검 등도 함께 진행한다. 또한, 단독경보형감지기(화재감지기)를 설치하고 소화기도 지급해 화재 발생 시 발빠른 초기 진압이 가능하도록 힘쓴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는 화재 시 유독가스를 피해 안전히 대피할 수 있도록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새롭게 지원 품목에 추가하고 안전취약가구가 자체적으로 가스누출을 탐지해 조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가스누출탐지제’도 제공해 예방조치를 보다 강화했다. 이외에도 구는 전국 최초로 지난 2019년부터 화재에 취약한 소규모 주택에 완강기를 무료로 설치하고 있으며 지난 1월에는 지역 내 노인‧장애인 복지시설과 경로당 등 100여곳에 초기 화재진압 효과가 높은 자동소화기 패치 설치를 완료하는 등 화재예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주기적인 안전 점검과 정비는 재난에 특히 취약한 가구와 이웃의 안전 불안감 해소에 큰 도움이 된다”라며 “생활 속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안전취약계층을 보다 더 세심히 살피고 구민 모두가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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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지속발전 위한 ESG '직원부터 바로알기 위한 교육실시'[파이널24]서울 성동구는 이달 25일부터 양일간 전 직원을 대상으로 ESG 교육을 실시하며 지속가능발전과 행정의 연계성 강화와 실천에 나섰다. 교육내용은 지속가능발전 개념 및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이해와 ESG의 행정 연계를 내용으로 한다. 특히 삼성경제연구소 사회공헌 연구실장을 지낸 신현암 팩토리8 대표의 강연을 통해 지속가능발전목표와 ESG를 어떻게 행정에 연계 시킬것인가에 대하여 생각해 보는 기회를 마련, 전 직원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발전과 ESG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속가능발전과 행정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실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지속가능발전1) ’은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의미하며 모든 구정을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재조명하는 것으로 현재와 미래 세대가 조화롭고 균형있는 삶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반기에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17개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5대 핵심전략2) 을 기반으로 56개 세부목표와 연계된 113개 이행과제를 수립, 주관 부서별로 이행과제별 성과지표로 연계하여 목표달성 정도를 측정하고 환류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도록 했다. ‘ESG’는 환경(E), 사회(S), 거버넌스(G)의 머리글자를 딴 것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핵심 전략이자 지표로 활용되고 있어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 지자체 등 사회 모든 분야에서 ‘ESG’는 큰 화두로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선도하고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자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고문을 맡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주관으로 지난 6월 총 3차례에 걸쳐 ‘ESG 온라인 강의 및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ESG라는 새로운 글로벌 패러다임이 우리사회에 빠르게 공유되고 실천 확산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직원들부터 ESG교육에 나섰다”며 “앞으로도 ESG가 확산‧성숙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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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신림사거리 일대 미세먼지 집중관리로 쾌적한 환경 조성 나서[파이널24]관악구가 지난 7월 22일자로 서울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선정, 신림사거리 일대를 대상으로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등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대상으로 대기오염 배출 사업장 지도·점검, 도로 청소 강화, 미세먼지 저감 장치 등을 설치해 주민건강을 보호하는 안심구역을 말한다. 신림사거리 일대는 유동인구가 많은 교통밀집지역으로 최근 3년간 평균 초미세먼지가 25ug/㎥에 달하며, 이 곳에는 어린이집, 초등학교, 경로당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 15개소와 공사장 등 미세먼지 배출원도 10개소가 분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는 주민들이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신림사거리 일대(1.2k㎡)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조성, 2022년부터 약 3억여 원의 시비를 투입해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집중관리구역 전용 살수 분진흡입 차량 운행으로 미세먼지 배출 원인인 도로 재 비산먼지를 최대한 제거하고, 직화구이 음식점과 버스정류장, 공원 등에는 ‘미세먼지 저감기’를, 도로변에는 ‘미세먼지 흡착필터’를 설치해 미세먼지 노출을 최소화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집 출입구 현관에는 ‘미세먼지 흡입 에어메트’를 설치, 출입 시 신발의 흙이나 미세먼지를 제거해 미세먼지 걱정 없이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안심 환경을 조성한다. 한편 구는 민선 7기 출범 후,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어린이집, 경로당 등에 실내 공기질 측정기(348개소)와 미세먼지 알리미(380개소)를 보급했으며, 특히 경로당 102개소에는 외부 미세먼지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미세먼지 차단망을 설치했다. 이외에도 친환경보일러 보조금 지원,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충, 도로 분진 흡입차량 확대 운영, 비산먼지 공사장 지도점검 강화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을 다각도로 펼치고 있다. 구 관계자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신림사거리 일대를 대상으로 우리 구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업을 적극 추진, 미세먼지 저감과 주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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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주민자율점검단' 현장모니터링으로 지역 내 학원˙독서실 방역망 지킨다![파이널24]도봉구는 8월 17일부터 학원.교습소 및 독서실.스터디카페 총 640곳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점검 단속을 실시하고, 주민자율점검단의 현장모니터링과 캠페인을 진행한다. 주민자율점검단은 지역 내 청소년.아동 유해환경 감시단체인 청소년아동지도협의회(회장 노용오) 회원 22명과 청소년육성회의 회원 8명이 뜻을 모아 결성되었다. 주민자율점검단은 첫 활동으로 17일부터 4일간 창동역 및 방학초교 일대 학원 등을 방문하여 올바른 마스크 착용 음식섭취 금지 이용자 간 띄어 앉기 등 기본 방역수칙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서울시 행정명령 사항인 종사자 선제검사 권장 캠페인을 펼쳤다. 주민자율점검단의 한 회원은 "점검단의 방문을 불편하게 여길까 걱정했지만, 주민 스스로 방역수칙 준수에 동참하자는 활동 취지를 말씀드리니, 시설 관계자들이 준비된 자세로 성실히 질문에 답변해주셨고, 캠페인 인증사진도 찍었다."며 소감을 말했다. 한편 도봉구는 길어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시기에 사회 전반적으로 피로도가 높아진 현 상황을 고려하여, 방역수칙 위반 시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는 동시에, 자율적 준수로 장기간 협조 중인 대다수 학원.독서실에는 주민자율점검단의 모니터링 및 권고 방식을 병행하여 민.관 합동점검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모두가 힘든 시기임에도 흐트러짐 없이 방역수칙을 실천해오신 학원 관련 종사자 여러분과, 나보다 이웃의 안위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발벗고 나선 주민자율점검단에 거듭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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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금천구청 청사 벽면에 시흥행궁을 표현하다[파이널24]금천구는 24일 공공미술 프로젝트 '서울, 25부작'의 일환으로 공공미술작품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서울, 25부작'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적으로 지자체와 공동 추진하는 공공미술 프로젝트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을 지원하고 주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 중인 국․시비 사업이다. 구는 지난 3월 ‘프로젝트 인디고’와 협약을 맺고 사업를 진행했으며, 금천구의 전통적 상징인 은행나무 보호수와 정조대왕 시흥행궁을 재해석한 다양한 미술작품을 제작했다. 지난 4월에는 금나래 중앙공원에서 주민들에게 830년 된 은행나무 보호수를 알리고자 ‘봄날의 은행나무를 좋아하세요?’라는 원예체험 행사를 개최하고, 금나래 중앙공원에 시흥행궁 처마 모양을 본뜬 벤치 4점을 설치했다. 특히 7월부터 8월까지는 구청 청사 주차장 벽면에 정조대왕 능행차와 은행나무 보호수를 현대적으로 재현한 타일벽화 ‘행로’를 설치했다. 당시 정조가 금천구의 은행나무 세 그루 근처에서 하루 동안 머물며 민생을 살폈던 모습을 그린 ‘시흥환어행렬도’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이다. 은행나무와 행렬, 가마, 그리고 최종 목적지인 화성의 모습이 담겼으며 금천구의 자연경관을 작가의 방식으로 재해석하고 패턴으로 표현했다. 아울러 이런 역사적 의미를 기록하기 위해 지역 작가 20여 명과 협업을 통해 ‘정조대왕 시흥행궁 이야기’ 동화책을 발간하여, 지역 도서관과 어린이집에 배포할 예정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그간 공공미술에서는 접하기 어려웠던 신선하고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을 선보이고자 노력했다”면서, “금천구의 역사와 전통을 재해석한 다채로운 작품들이 코로나19 시대 주민들께 위로와 즐거움이 되고 침체된 예술계에 활력을 불어넣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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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8개동 주민자치회 제2기 출범 준비 완료[파이널24]성북구가 주민자치회 공개추첨을 통해 제2기 주민자치회 위원 409명을 선정, 제2기 주민자치회 구성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고 24일 밝혔다. 구는 주민자치회 2기 구성을 위해 지난 5월 주민자치위원을 공개모집하고 7월에는 주민자치학교(6시간 교육)을 진행했다. 제2기 주민자치회를 새로 구성하는 동은 ▲성북동, ▲삼선동, ▲보문동, ▲정릉2동, ▲길음1동, ▲월곡2동, ▲장위1동, ▲석관동으로, 1기 주민자치회 임기는 오는 31일 자로 만료된다.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은 동별 추첨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11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됐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수도권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대면추첨과 줌 또는 유튜브 등 온라인 비대면 방식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공개추첨을 진행했다. 그 결과 온라인 주민자치학교를 수료한 8개동 주민 455명중 409명을 제2기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하여 제2기 출범준비를 마쳤다. 구 관계자는 “오는 1일부터 제2기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과 동별 임원선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1기의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보다 더 확대된 지역의 대표 주민조직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성북구가 앞으로도 제2기 주민자치회가 본격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성북구 20개 동 가운데 10개동의 주민자치회가 2기로 활동하게 되어 기쁘고, ‘생활자치 1번지 성북구’로서 한층 더 성숙한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히며, “이번에 아쉽게 미선정된 주민 분들도 주민자치회 분과활동에 일반위원으로 적극 참여해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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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선·강북횡단선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선정[파이널24]양천구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24일 발표한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동·서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목동선(신월∼당산)’과 등촌로(목3, 4동)를 경유하는 ‘강북횡단선(목동∼청량리) 경전철사업’이 “2021년 제2차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특히 목동선 경전철사업은 당초 2005년 양천구가 서울시에 제안하여 2008년과 2015년, 2차례에 걸쳐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반영돼 국토교통부에서 확정·고시한 사업이었으나, 당초 사업방식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그간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민간사업자의 제안이 없어 진행이 미뤄져 왔다. 이에 구는 지난 민선 6기에 들어 「도시철도사업 추진 구청장 방침」을 수립하고, 주무관청인 서울시에 목동선 재정사업 전환 및 전면 지하화와 조기착공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한 결과 2020년 11월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국토교통부의 최종 승인·고시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또한,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처음 포함되어 이번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된 ‘강북횡단선(목동∼청량리)’은 목동역에서 등촌로를 경유하여 청량리까지 가는 노선으로, 목3동·목4동 지역(등촌로)의 철도교통 서비스 증대와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제2차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강북횡단선, ▴목동선, ▴면목선, ▴난곡선)은 조사수행기관(KDI, 조세원) 선정, 전문 연구진 구성 등의 사전 절차를 거쳐 예비타당성 조사 작업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양천구는 노선별 예비타당성 조사 수행기관이 선정돼 조사에 착수하면 목동선 등 경전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서울시, 조사수행기관(KDI 등)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목동선, 강북횡단선이 이번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기관에 선정돼 기쁘다”며 “앞으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며, 이를 통해 관내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 및 교통여건을 개선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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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통지도단속 업무매뉴얼’제작…단속기준 설명 등 실무지침서로 활용[파이널24]서울시는 교통지도단속 시 일선현장에서 직원들이 명확한 단속기준을 제시해 단속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민원처리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누구나 책 한권만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교통지도단속 업무매뉴얼’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작한 ‘업무매뉴얼’은 일선에서 교통지도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및 120다산콜센터 상담에 활용하고, 버스·택시 운수종사자 교육 등에도 널리 활용하도록 업무수행에 꼭 필요한 내용을 알기 쉬운 내용과 형식으로 구성하여 제작하였다. 비매품으로 제작한 ‘업무매뉴얼’은 120다산콜센터, 서울시와 자치구 교통관련 부서, 버스·택시조합 등에 배부돼 민원상담 및 교통민원 처리 등에 도움이 될 예정이다. 또한 필요 시에 다양하게 활용 가능하도록 전자책으로도 제작·배포하였다. ‘업무매뉴얼’은 일명 민식이법 등 최근 개정되거나 달라진 교통법규, 단속기준 등을 반영 등 명확한 기준제시로 교통지도단속에 대한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거 따로 제작하던 불법주·정차 및 택시·버스등 단속 매뉴얼과 교통불편신고 업무처리매뉴얼 등을 종합하여 교통지도단속의 모든 부분을 총망라하는 종합지침서로 새롭게 발행했다. 또한, ‘업무매뉴얼’은 불법 주·정차 단속, 택시 등 사업용자동차 불법행위 단속, 버스·택시 등에 대한 교통불편신고 처리절차, 교통법규 위반차량 시민신고제 운영, 버스·자전거 전용차로 및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였다. 불법 주·정차 단속분야에서는 단속공무원의 민원응대요령, 주·정차 위반의 요건 및 단속대상, 주·정차 관련 안전표지 등에 대한 내용을 알기쉬운 도표 등으로 제작하였다. 아울러, 택시 등 사업용자동차에 대한 현장단속 표준안을 제시하고, 위법차량에 대한 행정처분, 타 시도 택시의 사업구역 외 영업 단속 등에 대해서도 알기 쉽게 자세히 설명하였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교통지도단속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기 쉽게 제작한 업무매뉴얼을 적극 활용하여 교통단속 공무원 업무 및 120 다산 콜센터 상담원들의 민원안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교통지도 단속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단속을 통해 교통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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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참여예산제 성과와 미래 비전’공유… 27~28일 국제 포럼 개최[파이널24]서울특별시는 8월 27일~8월 28일 2일 간 시민참여예산제 성과와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서울 시민참여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시민 참여예산제를 행정에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로 10년이 되었다. 10년을 맞이한 이번 포럼은 서울시 참여예산제 운영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고 미래 전략을 논의하는 국제 포럼이다. 서울시 참여예산제가 과거 10년간 보다 많은 시민 참여, 예산 규모 등 양적인 성과를 이루었다면, 이제는 시민 주변의 불편함 해소를 위한 사업의 제안뿐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시급한 사회문제 해결 사업에 효율적으로 재정을 배정하는 등 미래지향적이고 시민참여적인 새로운 제도로 새로운 도약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 이번 포럼은 크게 3가지 주제로 나눠 진행된다. 먼저 ▲참여예산제를 행정에 도입하고 있는 파리, 마드리드 등 해외 도시의 사례를 소개하고 서울시 제도와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두 번째는 ▲참여예산 제도를 통해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 제도와 민주적 거버넌스의 역할을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참여예산 제도를 통해 기후 변화 등 유엔(UN)이 정한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스디지에스, SDGs) 달성을 위한 국제기구 간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발표와 토론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1일차) 이번 포럼은 8월 27일 15:00부터 개회식과 기조 강연, 제1 세션이 진행된다. 개회식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개회사와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의 축사, 마이무나 모드 샤리프 유엔 해비타트(UN-HABBITAT) 사무총장의 환영사가 영상 메시지로 전달된다. 기조 강연은 이브 캐반느 런던대학교 명예교수가 「글로벌 참여예산제의 세계적 동향과 전망」에 대해 발표한다. 이브 캐반느 교수는 도시계획가이자 지역자치 거버넌스 활동가로서, 하버드대 디자인대학원에서 도시계획을 가르쳤으며, 국제기구 및 세계 여러도시의 참여예산 프로젝트에 참여한바 있다. 캐반느 교수는 2015년 서울시를 방문하여 참여예산제 간담회를 참여하는 등 한국 참여예산 제도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이해도가 높은 국제적 전문가이다. 제1 세션은 소순창 건국대 교수를 좌장으로 「서울시와 해외 참여 예산제 소개와 비교」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이원목 서울시 시민협력국장, 콜린 베르타드 파리시 참여예산부장, 호세 베세라 마드리드 시의회 기술 고문이 도시대표로서 각 도시의 참여예산 제도의 발전 과정과 현황 등에 대해 소개하여 서울시와 해외 참여예산제의 발전과정과 추진성과를 나누고, 대도시 참여예산제 미래 모델을 상호 토론할 예정이다. 파리시는 매년 시 투자 예산의 5%인 1억 유로 이상의 예산을 참여예산에 투입한다는 원칙아래 2014년이후 2,772건의 참여예산사업을 발굴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마드리드시는 시민참여 예산에 온라인 플랫폼 등 정보 통신 기술을 접목하여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2일차) 8월 28일 10:30분부터 제2세션~제4세션이 진행된다. 참여예산제와 혁신적 민주주의, 참여예산제와 민주적 거버넌스, 참여예산제와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주제로 각 세션이 진행된다. 제2 세션은 김의영 서울대 교수를 좌장으로 「참여예산제와 혁신적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영국, 미국의 학자들이 해외 발제자로 참여하고, 국내에서는 김의영 교수와 이태동 연세대 교수, 미우라 히로키 서울대 사회혁신 교육센터 수석연구원이 공동 논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본 세션에서는 참여예산제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직접 민주주의 정책에 대해 모범사례 제시 및 이론적, 경험적 연구를 통한 성공요인을 발표한다. 이후 발제자간 상호 토론이 진행된다. 제3 세션은 임성일 박사(前 한국지방행정연구원)를 좌장으로 「참여예산제와 민주적 거버넌스」라는 주제로 오병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관, 김정태 서울시의원,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시민대표로 박영화 시민참여예산위원이 각각 거버넌스 주체로서 참여예산제를 바라본 관점을 차례로 발표한 후 토론을 이어나간다. 해당 세션에서는 참여예산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그 동안 참여해 온 시민, 중앙정부, 시의회 등 참여주체들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협력적 거버넌스 달성을 위한 추진방향을 모색한다. 제4 세션은 이성훈 경희대 교수를 좌장으로 「참여예산제와 지속가능 발전 목표(SDGs)」라는 주제로 시민 참여와 지속가능 발전 목표 달성 가능성에 대해 지오반니 알레그레티 코임브라대 선임연구원, 락스만 페레라 UN-HABBITAT 인간정주 전문가, 버나디아 텐트라데위 UCLG ASPAC 사무총장, 강명옥 한국국제개발연구소 대표, 오수길 고려사이버대 교수가 순차적으로 발표하며, 상호 토론이 이어진다. 행사에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시민참여 포럼 누리집에 사전 참가 등록을 하거나 서울시 유튜브 등을 통해 참여하면 된다. 실시간으로 질문과 댓글을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참여자에게 커피 상품권(쿠폰) 제공 이벤트도 실시된다. 행사 종료 후 전체 영상은 다시보기가 가능하도록 서울 시민참여 포럼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며, 발표 자료도 내려받기 할 수 있다. 이원목 서울시 시민협력국장은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는 시민 참여와 예산 규모 확대 등 제도적 발전을 하여 왔다”고 하며, “과거 10년이 양적 성장에 치중했다면, 이제는 시민 제안 사업의 성과들을 시민이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의 내실을 강화하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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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로․정류장 인접 해체공사장 집중 안전점검… 44건 적발[파이널24]서울시가 도로·버스정류장과 인접한 해체공사장 68개소를 대상으로 시·구·전문가 합동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26개 공사현장에서 총 4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6월 14일부터 25개 자치구는 서울시내 해체공사장을 대상으로 전수점검을 시행한 바 있다. 이번 안전점검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시민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버스정류장, 도로 등 인근 해체공사장 68곳만을 대상으로 시가 별도의 집중 점검을 펼쳤다. 이번 시·구·전문가 합동 안전점검은 해체공사 사전준비부터 해체공사 진행까지 위반 사항은 없는지 A부터 Z까지 다시 한 번 꼼꼼하게 들여다보자는 취지로 약 6주간('21.6.22~7.30) 진행됐다. 시가 '17~'19년 지속적으로 마련해온 ▲해체공사 설계 의무화 ▲현장대리인 상주 ▲감리자 상주감리 ▲CCTV 설치 등 ‘해체공사 개선 대책’의 11개 항목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이행 여부를 면밀하게 살폈다. 또한 최근 자치구 전수점검 당시 지적사례도 바로 잡았는지 점검했다. 지난 광주 해체공사장 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됐던 건설폐기물 즉시 처리 여부, 해체계획서 이행 여부, 가설울타리 설치 여부 등도 꼼꼼히 점검했다. 점검 결과, 일부 현장에서 ▲철거심의(해체허가) 대상 감리자 상주감리 소홀 ▲CCTV설치 및 24시간 녹화 소홀 ▲폐기물 미반출 ▲도로경계부 등 강재 가설울타리 설치 의무화 미준수 등 안전 위험요소 44건이 적발됐다. 예컨대, A공사장은 해체계획서대로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폐기물 반출을 위해 차량이 드나들 수 있는 진출입구가 없어 잔재물을 반출하지 않았다. 감리자는 이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에게 시정요구를 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 B공사장은 현장에 상주해야할 감리자가 없었고, 역시 폐기물 반출을 위한 진출입구가 없었다. C공사장에선 CCTV가, D공사장엔 보행로와 인접한 곳에 가설울타리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서울시는 이번에 적발한 44건 중 3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하고, 1건에 대해 공사중단 조치를 취했다. 나머지 경미한 40건은 소관부서와 기관을 통해 즉시 보강하도록 조치를 완료했다. A공사장엔 허가권자인 자치구를 통해 시공사와 감리자에게 각각 과태료 부과 처분을 조치하도록 했다. 시공사는 해체계획서를 부실하게 작성하여 과태료 기 처분하였으며, 감리자는 위반사항을 알고 있음에도 시정요구를 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 처분토록 했다. B공사장도 허가권자인 자치구를 통해 폐기물을 적기에 반출하지 않은 시공사에게 공사중단을 명했다. 폐기물 진출입로를 확보했는지 등 안전조치를 확인한 후 7일 후 공사를 재개하도록 했다. 또 감리자가 안전감독에 소홀했던 점과 관련해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시는 이런 사례들을 적발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령상 위반사항에 대한 강력한 조치엔 한계가 있어 하루 빨리 정부가 마련한 법안이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했을 경우 시공한 자(시공사)에 대해 허가권자(자치구)가 바로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이 부재해 패널티를 적용할 수 없었다. 또 감리자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자(감리자)에 대해서는 법령 처벌 수준이 낮아 강력한 위반조치에 애로사항이 있었다. 정부는 광주 붕괴 사고와 같은 건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단계별 해체공사 안전강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개정안을 8월 10일 공개했다. 개정안엔 해체공사 제도의 단계별 문제점 개선방안 도출 및 제도 이행력 확보를 위한 여건 조성 등 해체공사장의 처벌기준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정부에서 세부 시행령, 시행규칙을 수립 중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6월 광주 해체공사장 붕괴 사고 이후 더 경각심을 갖고 안전점검을 통해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동시에 지난 7월초 발표한 「해체공사장 현장중심 5대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순차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5대 안전관리 강화 대책의 주요내용은 ▲해체공사장 주변지역 안전관리 강화 ▲시공사의 책임강화 및 시공관리 철저 ▲해체공사 상주감리 운영 내실화 ▲CCTV 설치 등 효율적 공공관리 강화 ▲안전관리 조직 및 관리체계 강화다. 전 자치구에 ‘해체공사장 총괄 운영 지침’을 배포해 각 자치구에서는 CCTV·가설울타리 같은 안전 시설물 설치해야 해체공사 착공을 승인해주고 있다. 상주감리 의무화 대상도 모든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로 확대했다. 또 공공이 CCTV 실시간 관제하는 시스템도 구축 중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해체계획서를 성실하게 작성하고 매뉴얼을 이행·준수하는 것은 이제 당연한 조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위반 시 처벌규정이 낮아 관행적인 공사가 이뤄져왔다”고 지적하면서 “광주 해체공사장 사고 이후 안전강화 대책을 반영한 정부의 법안이 빠르게 통과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으로 철저한 점검을 통해 시민 안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