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맑음속초10.4℃
  • 황사8.0℃
  • 맑음철원6.4℃
  • 맑음동두천6.3℃
  • 맑음파주3.9℃
  • 맑음대관령3.2℃
  • 맑음춘천8.2℃
  • 맑음백령도4.8℃
  • 황사북강릉11.0℃
  • 맑음강릉11.2℃
  • 맑음동해11.2℃
  • 황사서울6.9℃
  • 맑음인천6.5℃
  • 맑음원주8.4℃
  • 황사울릉도11.2℃
  • 맑음수원5.6℃
  • 맑음영월8.6℃
  • 맑음충주8.1℃
  • 맑음서산4.8℃
  • 맑음울진11.6℃
  • 연무청주8.8℃
  • 맑음대전7.5℃
  • 맑음추풍령9.0℃
  • 황사안동10.0℃
  • 맑음상주10.1℃
  • 황사포항14.9℃
  • 맑음군산7.3℃
  • 황사대구14.2℃
  • 맑음전주8.1℃
  • 맑음울산14.8℃
  • 맑음창원13.7℃
  • 맑음광주10.2℃
  • 맑음부산13.7℃
  • 맑음통영13.2℃
  • 맑음목포9.0℃
  • 맑음여수13.0℃
  • 맑음흑산도8.3℃
  • 맑음완도12.4℃
  • 맑음고창6.0℃
  • 맑음순천10.4℃
  • 맑음홍성(예)7.2℃
  • 맑음7.5℃
  • 맑음제주14.8℃
  • 맑음고산12.9℃
  • 맑음성산11.6℃
  • 맑음서귀포13.5℃
  • 맑음진주13.3℃
  • 맑음강화5.1℃
  • 맑음양평8.7℃
  • 맑음이천6.7℃
  • 맑음인제9.6℃
  • 맑음홍천8.1℃
  • 맑음태백5.0℃
  • 맑음정선군6.8℃
  • 맑음제천7.0℃
  • 맑음보은8.7℃
  • 맑음천안7.9℃
  • 맑음보령4.6℃
  • 맑음부여5.5℃
  • 맑음금산8.0℃
  • 맑음7.2℃
  • 맑음부안6.2℃
  • 맑음임실6.3℃
  • 맑음정읍7.1℃
  • 맑음남원8.2℃
  • 맑음장수8.1℃
  • 맑음고창군5.8℃
  • 맑음영광군6.3℃
  • 맑음김해시13.8℃
  • 맑음순창군7.7℃
  • 맑음북창원13.3℃
  • 맑음양산시14.2℃
  • 맑음보성군11.4℃
  • 맑음강진군11.7℃
  • 맑음장흥11.6℃
  • 맑음해남11.7℃
  • 맑음고흥12.4℃
  • 맑음의령군14.2℃
  • 맑음함양군11.3℃
  • 맑음광양시11.9℃
  • 맑음진도군10.8℃
  • 맑음봉화9.0℃
  • 맑음영주9.1℃
  • 맑음문경9.4℃
  • 맑음청송군10.2℃
  • 맑음영덕12.3℃
  • 맑음의성11.5℃
  • 맑음구미11.9℃
  • 맑음영천12.0℃
  • 맑음경주시15.0℃
  • 맑음거창8.8℃
  • 맑음합천12.6℃
  • 맑음밀양14.3℃
  • 맑음산청11.8℃
  • 맑음거제13.6℃
  • 맑음남해13.1℃
  • 맑음13.7℃
기상청 제공

지역뉴스

전체기사 보기

영해만세시장 상인회의 ‘부당이득’에 영덕군은 모르쇠로 일관…상인들 ‘분통…

영해만세시장 상인회의 ‘부당이득’에 영덕군은 모르쇠로 일관…상인들 ‘분통’

▲ 영해만세시장 전경 = 사진설명 (파이널24) 기동취재반 = 영덕군은 영해만세시장 상인회가 미납한 위탁징수 계약 미납금 8천여만원의 문제와 상인들에게 착취한 부당징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가운데 영덕시장 상인회(번영회)와 강구시장 상인회, 영해만세시장 상인회의 위탁계약 사용료를 감면해주기 위해 영덕군의회에서 조례 개정안에 대해 행정절차를 밟고있다. 영덕군은 조례 개정 이전에 상인회가 어떤 법적 근거로 상인들에게 위탁징수 계약없이 사용료 부당징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이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인다. 영해만세시장 상인회는 2년간의 8천여만원의 징수료 미납으로 정기시장 사용료 위탁징수 재계약이 불가했음에도 위탁징수 계약없이 2023년 1억에 가까운 부당징수가 공무원들의 묵인하에 상인들에게 이루어졌다. 2024년 1월 부터는 위탁계약도 없이 상인회는 5일장 노점 상인들에게 부당징수를 하고 있지만 담당자들은 이 모든 사실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했다. 또한 영덕군과 상인회는 위탁계약이 종료된 이후, 미납금에 대해 모든 상인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있다. 상인회는 수년간 공중화장실 근로자에게 5일장 징수 하도급을 주어 자릿세를 부당징수 하였다. 상인회는 위탁계약시 하도급 없이 직접 징수하겠다 했으나 지금껏 매년 3500만원, 3000만원 가량의 불법 하도급을 진행한 것이 밝혀졌다. 이어 영덕군과 상인회는 위탁계약서 제 15조에 의하면 상인회가 시장의 모든 시설물 또는 공작물의 파손에 대한 책임을 지며 쓰레기 수수료 분료 및 오물 수거료를 부담해야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지금껏 징수계약을 위반하고서 이 모든 시설에 대한 보수공사와 수수료를 영덕군이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인회원들과 주민들은 이 모든 것이 확인될 경우, 상인회 집행부와 담당자들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며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주민들은 “영덕군은 행정자산 변상금 영역에서 발생한 상인회의 부당이득을 반환 청구를 해야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영해만세시장 상인회 미납금은 행정이 상인회의 부조리를 묵인한 결과이며 그 동안 수많은 민원에도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비춰진다”고 말했다.

영덕군, 2025년 국‧도비 확보 상황 점검회의 개최

경상북도‧중앙부처와 협력체계 구축해 135건 4,530억 원 확보 추진

영덕군, 2025년 국‧도비 확보 상황 점검회의 개최

▲ 영덕군2025년 국‧도비 확보 상황 점검회의 모습 = 사진설명 영덕군은 지난26일 청사3층 대회의실에서 김광열 군수의 주재로 내년 국‧도비 확보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국비 확보를 위한 담금질을 시작했다. 이번 점검 회의엔 김동희 부군수를 비롯한 전 부서 간부 직원 등100여 명이 참석해 지난1월 연초 업무보고를 통해 도출된 국비 확보 방안을 구체화했으며,지역의 발전과 성장을 견인할 신규 발굴 사업의 전략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그 결과 영덕군은△포항~영덕 고속도로 건설2,071억△국도34호선안동~영덕 도로개량 사업262억△강구대교 건설100억 원 등 동해안 시대를 대비한 교통망 구축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으며,수도권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동서횡단 안동~영덕 철도건설을 지속해서 제안키로 했다. 또한,지역의 풍부한 해양수산 자원의 활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축산항 어항기능 정비사업16억△심해 해양바이오뱅크 건립2억 원 등의 신규 사업을 포함해△국립 해양생물 종복원센터 건립214억△백석~고래불지구 연안정비 사업5억 원을 건의하는 등 국책사업11건 총2,780억 원에 대한 국비 확보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매력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해양심층수 산업클러스트와 제2로하스수산식품 농공단지 조성,상권 활성화 사업 등5개의 사업에70억 원의 국비 지원을 건의했으며,색다른 문화관광 자원의 조성을 위해 동해안 내셔널 트레일 조성,국가민속 괴시마을 정비사업,명승‘옥계 침수정’정비사업 등의 사업에36억 원을 요청했다. 끝으로,지역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살기 좋은 농산어촌을 조성하기 위해△어촌신활력증진 사업(창대항 등) 21억△농촌협약10억△농특산물 전시체험 판매시설10억△취약지역 생활개선사업3억△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및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184억 원 등119건의 사업에 대한1,249억 원의 국‧도비를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영덕군은 이번 점검회의를 시작으로 국비 확보를 위한 전략을 본격적으로 실행하고 점검해 나갈 계획이며,상황에 따라 수립된 전략을 조정하고 역할 분담을 세분화하는 추가적인 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 김광열 영덕군수는“다가올 미래가치에 대해 지방 차지와 분권이 강조되고 있지만 한정적인 지방 재원만으로 이를 이룩할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대외협력관 제도와 세종사무소 운영은 물론 경상북도와 중앙부처와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다져 국비 확보라는 시급한 선결과제를 완수해 나가자”고 독려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